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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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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장ㆍ국장급 후속인사 오후 발표 예정 국세청 1급 승진과 국장급 후속인사가 대통령 재가 및 해당인사 전보제한규정 등의 이유로 지연돼 왔으나 이르면 오늘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명해 본청 조사국장이 1급 승진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임명된 후 내일쯤(30일)전형수 국세심판원장과 맞바꾸는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300조 초대형 미국 위조채권 밀수조직 적발 10억불권 257매, 일당 2명 긴급체포 1명 추적 중미국 위조채권 300조를 국내로 들여온 초대형 밀수사건이 적발됐다.특히밀수 일당은 위조채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 재무성의 위조 직인과 보증서를 함께 들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8일 필리핀으로부터 국제특급탁송화물을 이용, 미국 위조채권 10억불권 257매를 밀수입한 전 某(남, 50세)씨외 1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나머지 일당 1명을 추적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일당은 특송화물로 반입하는 상업서류나 견본품이 간이 통관절차만 거치게 된다는 점을 악용, 위조 채권을 "기계부품"으로 위장 신고해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사기를 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위조채권을 들여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또 "이들에 대해서는 금지물품 수출입죄, 즉 위조 화폐나 유가증권을 들여올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위조채권 밀수조직이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ㆍ대형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 특급탁송화물 뿐 아니라 여행자휴대품과 수입항공화물에 대해 정보분석 및 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감사원장 "본인은 카드책임없다" 해명 주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감사원에 대한 "카드 특별감사 현안질의"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전윤철 감사원장의 책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카드사태의 관련자였던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특감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코너로 몰자 전 원장은 "경제부총리 재임시 카드발급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다"면서 책임문제를 일축했다.그러나 전 원장은 경제관료는 배제하고 금감원 간부에게만 책임을 물은 부분에 대해선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못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먼저 한나라당 정성호 의원이 "시민단체에서는 카드사태에 책임이 있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묻자 전 원장은 "2002년초 경제부총리로 임명됐을 때 카드시장의 위기징후가 발생, 현금대출 비중을 50% 이내로 줄이도록 법제화했으며 카드발급도 억제시켰다"고 해명했다.특히 전 원장은 감사원법 15조의 "관련사항 감사회피 조항"에 대해서도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면서 "수익적 처분을 받았거나 제재조치를 받고도 감사위원이 되는 것은 문제지만 일반적 정책사안에도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그러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하지만 감사원법은 차치하고라도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공공감사기준 규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고 전 원장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전 원장은 "규칙이 법령(감사원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규칙이 잘못됐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그렇다면 어쨌든 전 원장이 감사규칙을 어긴 것이 확인된 만큼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새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아울러 전 원장은 "경제관료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금감원 간부 1명만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는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회피한 채 "그래서 모든 감독과 책임을 감독당국에 넘기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냈다"고만 말했다.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 골프장별 회원권 기준시가(135개 C.C, 259개 회원권) <3> (단위 : 천원)골프장명소재지회원권종류04.2.1기준시가04.8.1기준시가이 포경기 여주일반회원40,500 52,000 주중회원13,000 22,500 인 천 국 제인천 서구일반회원37,500 41,000 일 동 레 이 크경기 포천일반회원333,000 333,000 임페리얼레이크충북 충주아일랜드신 규76,500 일반회원30,500 33,000 주중회원10,000 12,500 자 유경기 여주일반회원121,500 139,500 제 일경기 안산일반회원120,500 127,500 제 주제주 제주일반회원54,000 67,500 주중회원4,500 4,500 제 주 크 라 운제주 북제주일반회원46,500 54,000 중 부경기 광주일반회원119,500 135,000 중 앙충북 진천가족회원29,500 36,500 일반회원23,000 29,500 지 산경기 용인일반회원245,000 279,000 주중회원36,000 46,500 진 주경남 진주일반회원72,500 75,500 VIP108,000 115,000 창 원경남 창원일반회원54,000 65,500 천 룡충북 진천일반회원189,000 225,000 주중회원27,000 27,000 춘 천강원 춘천일반회원83,500 123,000 캐 슬 렉 스경기 하남가족회원100,500 130,500 개인회원76,500 99,000 일반회원43,000 66,500 캐슬렉스제주(구:파라다이스)제주 남제주일반회원44,000 49,500 주중회원9,000 9,000 특별회원신 규108,000 캐슬파인경기 여주우대회원252,000 252,000 일반회원135,000 135,000 주중회원18,000 18,000 코리아경기 용인일반회원163,500 171,000 주주회원257,000 283,500 주중회원신 규49,500 주중가족신 규76,500 크리스탈밸리경기 가평일반회원270,000 270,000 클 럽 9 0 0전남 화순일반회원72,000 77,000 VIP180,000 180,000 태 광경기 용인여자회원110,500 139,500 일반회원105,000 121,500 태 영경기 용인일반회원180,000 207,000 주중회원신 규22,500 태 인전북 정읍일반회원52,000 48,500 통 도경남 양산일반회원57,000 57,000 파 미 힐 스경북 칠곡일반회원37,500 37,500 주주회원71,000 72,000 파 인 밸 리강원 삼척일반회원신 규58,500 가족회원90,000 90,000 주중가족신 규36,000 주중회원22,500 22,500 파 인 크 리 크경기 안성일반회원405,000 405,000 파 인 힐 스전남 순천일반회원신 규135,000 팔 공대구 동구일반회원31,500 33,000 팔 팔 ( 8 8 )경기 용인일반회원120,500 135,000 포천아도니스경기 포천일반회원148,000 216,000 주중회원신 규36,000 프 라 자경기 용인일반회원49,500 66,500 주중회원26,500 28,500 프리스틴밸리경기 가평일반회원297,000 315,000 주중가족67,500 72,000 주중회원40,500 45,000 핀 크 스제주 남제주일반회원270,000 270,000 필 로 스경기 포천일반회원45,500 58,500 주중회원27,000 27,000 VIP85,500 99,000 한 성경기 용인일반회원76,500 81,000 한 양경기 고양여자회원187,000 216,000 일반회원170,000 189,000 한 원경기 용인일반회원37,500 43,000 한 일경기 여주일반회원68,000 79,000 플러스94,500 144,000 해 비 치제주 남제주일반회원90,000 90,000 주중회원45,000 45,000 홀 인 원 밸 리충북 충주일반회원180,000 180,000 주말회원27,000 27,000 주중회원8,000 8,000 화 산경기 용인일반회원362,000 405,000 휘 닉 스 파 크강원 평창일반회원180,000 180,000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 골프장별 회원권 기준시가(135개 C.C, 259개 회원권) <2> (단위 : 천원)골프장명소재지회원권종류04.2.1기준시가04.8.1기준시가백 암 비 스 타경기 용인일반회원225,000 225,000 주중회원45,000 45,000 부 곡경남 창녕일반회원44,500 49,500 부 산부산 금정일반회원146,000 157,500 블 루 헤 런경기 여주일반회원98,000 126,000 주중회원18,000 18,000 비 발 디 파 크강원 홍천일반회원신 규180,000 비 젼 힐 스경기 남양주일반회원472,500 495,000 상 떼 힐 익 산( 구 : 익 산 )전북 익산일반회원27,000 36,000 특별회원41,000 41,000 서 서 울경기 파주일반회원108,000 135,000 주중회원27,000 36,000 서 울경기 고양여자회원243,000 315,000 일반회원241,000 288,000 서 원 밸 리경기 파주일반회원261,000 270,000 주중회원54,000 54,000 선 산경북 구미일반회원97,500 121,500 VIP270,000 315,000 선 운 레 이 크전북 고창일반회원신 규81,000 설 악 프 라 자강원 속초가족회원41,000 59,000 일반회원27,500 31,500 플러스(가족)63,000 63,000 플러스(개인)신 규45,000 센 추 리 2 1강원 원주일반회원162,000 162,000 송 추경기 양주일반회원300,000 387,000 주중회원40,500 40,500 수 원경기 용인일반회원74,500 90,000 스 카 이 밸 리경기 여주우대회원99,000 99,000 일반회원36,000 44,000 주중회원27,000 27,000 특별회원153,000 153,000 골프장명소재지회원권종류04.2.1기준시가04.8.1기준시가승 주전남 순천일반회원76,500 94,500 시 그 너 스충북 충주우대회원108,000 108,000 일반회원81,000 81,000 주중가족27,000 27,000 주중회원18,000 18,000 VIP153,000 180,000 신 라경기 여주일반회원102,500 126,000 주중회원18,000 18,000 신 안경기 안성가족골드82,500 90,000 일반회원153,000 180,000 주중가족59,000 79,000 주중골드51,000 60,000 주중회원35,000 41,000 VIP297,000 297,000 신 원경기 용인일반회원311,000 360,000 실 크 리 버충북 청원일반회원159,000 159,000 주중회원신 규31,500 썬 밸 리충북 음성일반회원216,000 252,000 썬 힐경기 가평일반회원162,000 162,000 주중가족40,500 40,500 주중회원27,000 27,000 쎄 븐 힐 스경기 안성우대회원135,000 148,500 일반회원126,000 126,000 주중회원27,500 33,000 아 시 아 나경기 용인일반회원359,000 414,000 주중가족76,500 89,000 주중회원53,000 66,500 아 시 아 드부산 기장일반회원198,000 198,000 I M G 내 셔 날충남 연기일반회원90,000 108,000 주중회원27,000 27,000 VIP135,000 135,000 아 크 로전남 영암일반회원99,000 99,000 안 성경기 안성여자회원42,000 54,000 일반회원40,500 52,000 양 주경기 남양주일반회원66,500 72,000 양 지 파 인경기 용인일반회원37,000 45,000 주중회원21,000 23,500 양 평 T P C경기 양평일반회원261,000 261,000 에 딘 버 러충남 금산일반회원132,000 132,000 주중부부36,000 36,000 주중회원27,000 27,000 특별회원315,000 315,000 에 이 원경남 양산일반회원149,000 162,000 VIP191,000 213,000 여 주경기 여주일반회원28,500 43,000 주중회원9,000 7,000 오 라제주 제주일반회원81,000 87,000 오 크 밸 리강원 원주일반회원270,000 297,000 주중부부45,000 45,000 주중회원27,000 27,000 용 원경남 진해일반회원57,000 66,500 용 평강원 평창일반회원119,000 130,500 용 평 버 치 힐강원 평창일반회원243,000 270,000 우 정 힐 스충남 천안일반회원200,000 252,000 주중회원36,000 36,000 울 산울산 울주일반회원84,000 106,000 유 성대전 유성일반회원26,500 33,000 은 화 삼경기 용인일반회원162,000 180,000 주중회원37,500 36,000 VIP270,000 270,000 이 스 트 밸 리경기 광주일반회원531,000 666,000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 골프장별 회원권 기준시가(135개 C.C, 259개 회원권) <1> (단위 : 천원)골프장명소재지회원권종류04.2.1기준시가04.8.1기준시가가 야경남 김해일반회원94,500 94,500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일반회원495,000 540,000 강 남 3 0 0경기 광주일반회원179,000 189,000 주중가족53,000 53,000 주중회원41,000 41,000 강 촌강원 춘천일반회원87,500 126,000 주중가족신 규45,000 주중회원27,000 27,000 VIP180,000 198,000 경 기경기 광주가족회원45,000 45,000 일반회원19,500 18,000 주주회원149,000 139,500 주중회원7,000 7,000 경 주 신 라경북 경주주주회원58,500 64,500 곤 지 암경기 광주일반회원135,000 135,000 주중회원45,000 45,000 골 드경기 용인일반회원85,500 94,500 주주회원202,500 252,000 주중회원신 규45,000 주중가족신 규81,000 광 릉경기 남양주일반회원99,000 117,000 주중회원36,000 36,000 광 주전남 곡성우대회원53,000 50,000 일반회원29,500 36,000 그 랜 드충북 청원일반회원44,000 51,000 그 린 힐경기 광주일반회원162,000 171,000 주중여자신 규43,000 주중가족59,500 72,000 주중회원34,000 36,000 VIP288,000288,000금 강경기 여주우대회원135,000 135,000 일반회원41,500 57,500 기 흥경기 화성일반회원135,000148,500김포씨사이드경기 김포여자회원117,000162,000일반회원102,000 126,000 주중회원27,000 27,000 나 인 브 릿 지제주 남제주일반회원324,000 405,000 남 광 주전남 화순일반회원37,000 37,000 남 부경기 용인일반회원신 규810,000 주중회원신 규81,000 남 서 울경기 성남여자회원169,000 207,000 일반회원131,000 117,000 남 촌경기 광주일반회원531,000 540,000 뉴 서 울경기 광주일반회원167,000 189,000 뉴 스 프 링 빌경기 이천우대회원270,000 270,000 일반회원180,000 180,000 주중가족36,000 45,000 주중회원22,500 27,000 뉴 코 리 아경기 고양여자회원126,000 171,000 일반회원83,000 90,000 다 이 너 스 티경기 동두천일반회원162,000 162,000 주중회원18,000 18,000 VIP신 규180,000 대 구경북 경산일반회원81,000 88,000 덕 평경기 이천일반회원40,000 52,000 특별회원45,500 55,500 도 고충남 아산일반회원39,000 49,500 동래베네스트부산 금정일반회원111,000 112,500 동 부 산경남 양산일반회원146,000 151,000 플러스신 규72,000 VIP189,000 189,000 떼 제 베충북 청원일반회원135,000 135,000 주중회원27,000 27,000 IMF27,000 27,000 VIP신 규360,000 라 온제주 북제주일반회원신 규162,000 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일반회원540,000 612,000 레 이 크 힐 스경기 용인일반회원218,000 234,000 주중회원45,000 45,000 레이크힐스제주제주 서귀포일반회원224,000 225,000 주중회원25,000 25,000 렉 스 필 드경기 여주일반회원522,000 522,000 로 드 랜 드제주 북제주일반회원신 규171,000 로 얄경기 양주일반회원80,000 94,500 프리빌리지135,000 135,000 리 베 라경기 화성여자회원신 규94,500 일반회원72,000 85,500 특별회원270,000 297,000 리 츠 칼 튼경기 가평무기명회원252,000 270,000 일반회원162,000 162,000 주중회원27,000 30,500 마 우 나 오 션경북 경주일반회원90,000 99,000 VIP135,000 144,000 마이다스밸리경기 가평일반회원369,000 369,000 몽 베 르경기 포천일반회원76,500 76,500 무 주전북 무주일반회원87,000 103,500 발 안경기 화성일반회원117,000 135,000 특별회원250,500 279,000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관세청,"부패와의 전쟁"-금품수수신고시 1000만원포상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개설, 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부정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관세청은 29일 세관내부와 관세사 등 주변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본청과 본부세관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부정부패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신고금액의 5배 이내)까지 상향조정하고 세관공무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스스로 신고하는 "부조리 배격신고"와 조직내부의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현재는 민원인이 세관공무원이나 관세사ㆍ보세운송업자ㆍ포워더 등의 금품수수나 요청에 대해 신고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만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관세청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는 부정부패신고는 청장이 "직접" 처리하는 등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해 엄격히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정부패 사이버 신고센터"를 통해서만 부정부패를 신고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우편ㆍ방문ㆍ전화ㆍ팩스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큰 골프회원권(10개) (단위 : 천원)순위골프장명소 재 지2004.2.1①2004.8.1②상승금액②－①비고1이스트밸리경기 광주531,000666,000135,0002송 추경기 양주300,000387,00087,0003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540,000612,00072,0003서 울 경기 고양243,000315,00072,000여자5포천아도니스경기 포천148,000216,00068,0006아 시 아 나경기 용인359,000414,00055,0007우 정 힐 스충남 천안 200,000252,00052,0008골 드경기 용인202,500252,00049,500주주8한 일경기 여주94,500144,00049,500플러스10신 원경기 용인311,000360,00049,000* 주중회원권 및 추가분양중인 회원권 제외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골프회원권 가격 자꾸 오른다‥국세청, 기준시가 11% 인상 신규고시 남부CC 골프회원권 최고가액 기록 골프회원권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올해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에따라 국세청도 올 2월 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정 고시했고, 또 30일 기준시가가 평균 11% 오른 내용으로 재고시 했다.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30일 "내달 1일부터 적용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평균 11% 인상했다"면서 "주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과 골프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수요가 늘어 골프회원권 가격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올해 2월 직전고시 때와 비교하면 이미 고시된 전체 129개 골프장중 126개 골프장의 회원권이 상승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하락한 골프장은 3개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층이 두터운 수도권(↑12.5%)과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11.9%)의 상승세가 눈길을 끌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규로 고시된 경기도 용인의 남부CC 골프회원권 가격은 8억1000만원으로 직전고시 때 최고가를 기록했던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를 제치고 최고가액 골프장으로 등장했다. 남부CC는 총 18홀에 정회원 15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킹이 쉽고 부대시설이 뛰어나 회원권 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가장 큰 골프장은 경기도 광주의 이스트벨리CC로 직전고시 5억31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이 오른 6억6600만원을 나타냈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큰 골프장은 경기 하남의 캐슬렉스CC로 직전고시 4300만원에서 54.7%가 오른 6650만원을 기록했다.회원권 종류별로 보면 일반회원권은 평균 12.6%, 가족회원권은 직전고시 대비 21.3%가 올라 전체적인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여성회원권도 여성전용 라커부족 등 골프장측 공급제한으로 매물이 부족해 28.1%나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에 고시되는 골프장(회원권)수는 135(259)개로 기 고시대상은 129개이며 남부CC 등 6개 골프장이 새로 포함됐고 15개 골프장의 18개 회원권은 종류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73개로 가장 많고 영남권은 18개, 충청권 14개, 강원ㆍ호남ㆍ제주권이 각 10개씩으로 나타났다.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매년 2월 1일, 8월 1일자로 정례화해 고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매했을 때와 상속ㆍ증여 받았을 때 양도세 및 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한편 계룡대, 남성대, 남수원, 육사 등 군(軍)에서 운영하는 4개 골프장과 1년 단위 계약으로 양수ㆍ양도가 불가한 연회원제 골프장인 남부CC, 안양베네스트CC 등은 기준시가 고시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명비발디파크, 베어스타운, 가든, 경주, 대명설악, 파크밸리, 중문 등 회원제가 아니고 누구나 경기를 할 수 있는 25개의 퍼블릭 골프장도 고시대상에서 제외돼 세금과 관련이 없다.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
■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골프회원권(10개) (단위 : 천원, %)순위골프장명소 재 지2004.2.1①2004.8.1②상승률(②－①)/① 비고1캐 슬 렉 스경기 하남43,00066,50054.72한 일경기 여주94,500144,00052.4플러스3여 주경기 여주28,50043,00050.94춘 천강원 춘천83,500123,00047.35포천아도니스경기 포천148,000216,00045.96강 촌강원 춘천87,500126,00044.07설악프라자강원 속초 41,00059,00043.9가족8금 강경기 여주41,50057,50038.69김포씨사이드경기 김포117,000162,00038.5여자10뉴 코 리 아경기 고양126,000171,00035.7여자* 주중회원권 및 추가분양중인 회원권 제외 2004.07.29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