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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제출했더라도, 과세당국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엔 적법한 법인세 신고로 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회사 재무제표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법인세법은 법인세신고를 할 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고 있는 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20일 "최근 A회사가 "회사가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관련, 유권해석(서이-1438, 2004.07.12)을 통해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회사는 "법인세신고기한 내에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밝히고, "이럴 경우 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다"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요청했었다.
국세청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회사 재무제표는 반드시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상법이 규정하고, 법인세법은 법인세신고를 할 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하고 있는 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은 20일 "최근 A회사가 "회사가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법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관련, 유권해석(서이-1438, 2004.07.12)을 통해 "당해 대차대조표 등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회사는 "법인세신고기한 내에 주주총회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했다"고 밝히고, "이럴 경우 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명확치 않다"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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