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G칼텍스 정유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7.19부터 불법파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인천 지하철 노조는 각 지노위가 어제밤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음에도 내일(21일) 04:00부터 파업에 돌입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과 시민의 불편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간 노사문제는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수차 강조하여 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 계획과 LG칼텍스 정유 노조의 지속되는 불법파업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 노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존중하여 21일(수) 04:00부로 계획된 파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는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울.인천의 지하철 노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다면 정부는 관계자를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LG칼텍스 정유 노조에 대하여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불법파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조업 차질에 따른 국민과 노조원의 피해 역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루빨리 직장에 복귀하여 노사교섭을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LG칼텍스 정유와 주요 도시 지하철의 노동쟁의가 직권 중재에 회부된 것과 관계없이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조기에 자율 해결될 수 있도록 교섭주선 등 최선의 지원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지하철 파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 대책에 따라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7.  20.

                                                    노 동 부  장 관

                                                    행 자 부  장 관

                                                    산 자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건 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