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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종부세 피하는 '생생 Tip'…챙겨야 할 키워드 '공제세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올해 종부세는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올해 개정 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공제와 세율이다.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노령자 공제가 각각 10%씩 늘어나면서 공제한도도 70%에서 80%로 올랐다.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기본 0.6%에서 1.2%로 두 배 늘었고, 최고 세율 역시 3%에서 6%에 달한다.달라진 영역이 많은데다 자신이 어느 요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천차만별이 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주요 질의사항을 모아봤다.①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한다.재산세는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한다.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대상 공시가격이다.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계약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되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공시가격이 과세대상 금액이다.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는 주택분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세율, 기본공제액 6억원 및 세부담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되었다.다만, 공공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을 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올해는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고령자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인상되었다.또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④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합산배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18. 9.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다만, ’18. 9.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18. 9. 14. 이후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포함한다.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⑥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는데 주택수 계산 방법은?-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 주택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다.부부공동 소유 지분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등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수를 계산한다.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⑦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⑧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일정금액은 1세대1주택자 11억원 공제, 이외 주택자 6억원 공제를 말한다.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한다.다만, 금년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제도란 무엇인지?- 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300%, 그 외 150%를 적용한다.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일정비율(150%,3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으로 본다.⑩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 및 세액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⑪ 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공동소유 상속주택은 세율적용 시 특례이며, 합산하여 과세되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⑫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한 내(9.16.∼9.30.)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다.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까지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미신고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한다.⑭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지분율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한다.⑮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은 남편이, 토지는 아내가 보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을 할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다. 12.15.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021.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토지분 종부세 2.9억원…1인당 400만원 정도 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받은 인원이 7만9600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나타났다.종합합산토지분과 별도합산토지분 중복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인원 2만5000명 등 총 중복자 2만9000명을 제외한 수치다.지난해 7만7100명이 2조4539억원을 납부했던 것에 비해 인원은 2500명, 세금은 4353억원 늘어났다.1인당 세부담은 약 3200만원에서 약 3600만원으로 늘었다.세부적으로는 종합합산토지 고지자는 9만5788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1조7214억원(1인 평균 약 1797만원), 별도합산토지 고지자는 1만2682명, 고지세액은 1조1678억원(약 9208만원)이었다.지역별 종합합산토지 종부세는 서울이 2만675명, 5304억원(1인 평균 약 2564만원)을 고지받았으며, 경기는 2만8445명, 3877억원(약 1363만원), 부산 6503명, 1005억원(1545만원)이었다.지역별 별도합산토지 종부세는 서울이 7293명, 7973억원(1인 평균 약 1억932만원), 경기 2509명, 1433억원(5711만원), 부산은 701명, 328억원(4679만원)을 각각 고지받았다.1인 평균 고지세액이 높은 지역은 대전 1억6709만원(158명, 264억원), 강원 1억5690만원(116명, 182억원), 경북 1억5933만원(150명, 239억원) 순이었다.종합합산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대상 인원수가 많고, 별도합산보다 상대적으로 세액이 낮다. 보유한 토지가액도 별도합산보다 낮다.별도합산은 사업용 토지로 일반건축묵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사업용이기에 공제액도 크고, 보유규모도 크다. 개인이 별도합산 종부세를 납부하며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장을 거쳐 현재 금천세무서장을 맡고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금천세무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역량있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금천세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 수출의 중심 옛 구로공단 중 2·3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종 구성도 바이오·전기전자 등 IT산업과 대형쇼핑몰 등 신성장 업종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금천세무서는 지난 1996년 7월 지금의 명칭(구 시흥세무서)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관악세무서와 한 차례 통합되었다가 2015년 4월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심판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사건 송무국 직접 수행, 표준답변서 작성 보급, 불복대응 요령 교육 등을 하였고, 중요 심판사건은 직접 답변서나 보충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무엇보다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본인의 이름값’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배우고 집행했습니다.처음 납세자보호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송무국에서의 직접 소송수행 등 다 처음 접하는 분야였지만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진다면 본인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둘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우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다른 동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셋째, 본청 또는 지방청 근무를 적극 권유합니다. 국세공무원 생활 36년여를 뒤 돌아볼 때 지방청과 국세청(본청) 근무경험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가 센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이 추풍령 고갯길 아이들에게 전한 '천년 세금 이야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23일 충북 영동군 추풍령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천년의 세금 이야기를 들려줬다.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국립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초등학교 아이들을 찾아가 매월 2회씩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찾아가는 조세박물관’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지방국세청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관심을 보였다.세금은 우리가 태어나서 떠날 때까지 마주해는 것이지만, 정작 세금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제안했고 충북 영동교육지원청이 추풍령초등학교를 추천했다.김 국세청장과 국세청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 국세행정 변천사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를 풀어냈다.특히 조선시대의 납세자, 땅에 세금을 매기던 기준, 이를 위한 토지 측량, 화폐와 세무공무원 신분증 등 여러 유물을 통해 관심을 끌었다.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은 ‘세금퀴즈’에도 직접 나서면서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가꿔나가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멋진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교육이 끝난 후에는 단체사진을 포함해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국세청장이 직접 학생 교육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국세청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직위 자체가 권위적이기도 했지만, 업무 자체가 많아 시간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김 국세청장이 먼저 소관부서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충북 영동교육지원청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여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김 국세청장은 2020년 8월 21일 국세청장에 취임했다.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 36회로 공직을 시작했으며, 사무관 시절 조사와 세원관리 업무를 맡았다.서기관 승진 이후 직원 교육과 부동산거래, 징세 등 주로 관리 업무를 맡았으며, 고위공무원 승진 후에는 중부청과 서울청에서 개인과 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했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광역 세원 관리, 국세청 차장으로 국세청 내부 살림을 챙겼다.허례허식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평범한 사람들 사이의 인정을 중시하고, 하나하나 세세히 살펴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일을 잘 처리할 사람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는 것으로 조직을 이끌었다고 알려졌다.형식이 꽉 짜여있는 신년사, 인사말을 필요한 만큼만 알기 쉬운 말로 축약한 짧은 발언이 소소한 이목을 끌기도 했다.김 국세청장은 청장 취임 직후 대외적으로는 친화적, 포용적, 공평성을, 내부적으로는 직원 행복을 국세청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내부에 단기중장기 개편 추진단을 만들고 개편사안을단계별로 추진하고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과도한 종부세 위헌" 납세자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종합부동산세(종부세)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2020년도 종부세고지 대상자 123명의 대리인 법무법인 열림·서울은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제출했다.대리인단은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심지어 납부세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상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대리인단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천명, 고지세액은 4조2천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그 대상자와 세액이 각각 25%·27.5% 증가했다.대리인단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과 더불어 최근 3년간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나, 2·3개 이상 주택 등 부동산 보유자를 투기자로 간주해 이를 죄악시하고 징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항 적합성의 결여는 물론 그 정당성과 타당성도 결여됐다"고 부연했다.앞서 이들은 전년도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지난 7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제청 신청에는 강훈(67·14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헌(60·16기)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석연(6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 황적화(65·17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보윤(61·20기)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등 10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와 함께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손교명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기현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 임안식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오늘부터 종부세 고지…다주택자, 1주택자의 1.7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오늘(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대상은 약 80만명으로 추산되며,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 인구(5166만명) 중 1.5% 수준이다.정부는 과세대상이 80만명이 넘는다고 해도 전 국민의 2%(103만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종부세법을 개정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랐으며, 이 조치로 납부대상자 8만9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은 시가로 15억~16억원 수준이다.종부세는 주택만이 아니라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납부하는데 주택보유세 대상은 지난해 종부세 기준(2019년분 종부세)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87.4% 수준이다.이중 1주택자는 32.4%, 다주택자는 54.9%에 달한다.종부세 납부자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인 셈이다.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5~2.7%에서 올해는 0.6~3.0%로 상향됐다.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노령자는 20~40%의 공제를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는다.다주택자 과세가 큰 폭으로 강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사안인 보유 주택 수는 가족들(세대 내 합산)이 보유한 주택 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별 보유 주택 수를 따지기 때문이다.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 등을 통해 분산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3054건이다.보유 주택이 많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종부세 대상(종부세 합산배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주택 운영한다고 신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는 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우수공무원 포상 후보에 김진현·송바우 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2021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후보자에는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 국세청 직원 30명이 선정됐다.우수공무원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각종 훈포장 등이 전달된다.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행정 운영방안 마련, 혁신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2대 추진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대응TF 운영, 자영업자 세정지원제도 및 장려금 대폭 확대 등을 꾀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해 포상후보자가 됐다.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과 대법인·고액재산가, 고액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형평성을 제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강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에 기여해 명단에 올랐다.박정열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은 국가간 정보공조 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역외 비밀계좌 정보와 같은 파급력 있는 역외탈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에 기여했다.오상휴 국세청 정보기획담당관은 고액 사모펀드를 취득한 연소자에 대해 최초로 자금 원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는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근절에 공헌하고 해외 교류·협력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이바지했다.곽종욱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국제조세팀장은 과세가 어려웠던 외국계 법인의 주식기준 보상소득을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접근, 대규모 탈루혐의를 가려내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과세권 확보에 기여했다,한편, 국세청은 66명의 ‘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공적심의에 활용한다.<2021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30명)>◇ 국세청 본부▲강상식 ▲김병철 ▲김종수 ▲김진현 ▲박정열 ▲박현수 ▲서승희 ▲송바우 ▲오상휴 ▲육규한 ▲이화명◇ 서울지방국세청▲곽종욱 ▲김덕은 ▲박영준 ▲오성철◇ 중부지방국세청▲김정현 ▲이승규 ▲정성우◇ 인천지방국세청▲윤광진 ▲이현범◇ 대전지방국세청▲김완구 ▲양용산◇ 광주지방국세청▲박순희 ▲진남식◇ 대구지방국세청▲김진업 ▲임종철◇ 부산지방국세청▲박혜경 ▲정상봉 ▲최강식◇ 국세공무원교육원▲김재철<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66명)>◇ 국세청 본부▲강봉선 ▲고윤하 ▲김경아 ▲김민주 ▲김성영 ▲김치호 ▲박흥현 ▲신정훈 ▲엄태선 ▲윤동수 ▲윤상섭 ▲이정아 ▲이주연 ▲임미정 ▲홍소영 ▲홍정연◇ 서울지방국세청▲강대선 ▲고태일 ▲권혁준 ▲김태균 ▲노현정 ▲서문교 ▲원종일 ▲이봉숙 ▲이정현 ▲임정은 ▲임진옥 ▲전경호 ▲정순옥 ▲조홍기◇ 중부지방국세청▲김도영 ▲박효서 ▲원진희 ▲유재복 ▲이남진 ▲최성례 ▲최윤희 ▲홍학봉◇ 인천지방국세청▲배성심 ▲유경원 ▲이지선 ▲정선례 ▲최미영 ▲황경숙◇ 대전지방국세청▲김영선 ▲김진문 ▲박소영 ▲윤태경◇ 광주지방국세청▲김민철 ▲김옥현 ▲박병환 ▲이규◇ 대구지방국세청▲손정완 ▲유창석 ▲이미숙 ▲장현미◇ 부산지방국세청▲구경식 ▲김계영 ▲김무열 ▲봉지영 ▲신웅기 ▲이종호 ▲임정섭◇ 국세공무원교육원▲이일성◇ 국세상담센터▲오승연 ▲이효철[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년특집_근로장려세제] ①_선진국형 복지정책, 근로장려세제의 발자취 최근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현상’ 우려로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K자형 양극화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재조명(연재 3회)해 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1975년 미국 닉슨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의 단순한 소득지원 위주의 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로 나아가는 선진국형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캐나다·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형 복지제도 근로장려세제(EITC)의 도입우리나라는 과거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증가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근로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위해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제도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되었고, 2009년에는 20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이 59만 가구에 처음으로 지급되었다.이같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그동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제도와 함께 3중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첫 지급 대비 지급금액은 11.4배로.. 지속 성장한 근로장려세제2009년 59만 가구에 4,537억원이 최초 지급된 것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505만 가구에 5.1조원이 지급되었다. 첫 지급년도 대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금액은 11.4배로 증가한 규모다. ※처음 지급한 ’08년(귀속) 대비 지급가구는 8.5배, 지급금액은 11.4배로 증가지급규모의 증가는 연령제한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가 확대된 결과다. 2015년에는 당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자녀장려금도 최초로 지급되었다.특히, 2018년에는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되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연 2회 반기별 신청을 추가했다.올해 세법개정안에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과 관련하여 금융재산을 합산하는 현행제도가 수급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재정학회는 국세청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재산기준에서 금융재산을 합산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금융정보의 사후수집이 신청 후 지급지연 등 다양한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이에 보고서는 재산기준에서 금융재산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재산을 제외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일 과세대상 80만명에 '초강력' 종부세 고지서 발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내일(22일)발송될 예정인 가운데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천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천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천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천명이 감소했다.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천명과 비교하면 10만명 늘어난 수치다.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8천148억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어나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주택분 종부세 산출 방식을 예로 들면,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온다.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로 집계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다.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한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보유세 전체로 보면 1천243만원에서 1천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예컨대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3천379만원에서 올해 8천834만원으로 161.4% 껑충 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천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면이 많으므로 증여재산공제액인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하면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장점공동명의 취득 또는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추후 양도 시 인별 과세인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226만원이 산출되지만, 부부가 지분 1/2씩 소유하고 있어서 양도하면 인별 과세표준은 1억원씩이 되어 인별 양도소득세는 2211만원이 산정되고, 부부의 양도소득세 총액은 4422만원이 되어 약 1800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다.취득 시점이나 지분증여 시 부부 중 한 명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취득자금의 소명이 곤란하더라도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한 명의 경제력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후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는 5년~10년 이후 양도를 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는 가치상승이 된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다음 투자처에 대한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다.토지의 부부 공동명의 단점 및 주의사항그러나 토지가 농지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 농지 양도의 가장 좋은 절세방식은 농지자경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다. 여기서 지분권자 각각이 전부 농지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자경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1인이 자경농민요건, 자경기간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농지를 자경하지 않으면 이는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구분되어 오히려 1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2022년도부터는 20%의 중과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가 되는 세법개정안도 있으니 그 세액 차이가 무시못 할 수준이 된다.추가로 취득 당시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넘어서는 고액이거나 10년 내 이미 증여한 바가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공동명의 매수를 하게 된다면 추후 취득자금 소명에 대해서 증여세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시가가 다음에 미치는 영향도 부부 공동명의 전 고려하여야 한다. 남편은 은퇴 이후 서울 인근에 귀농을 꿈꾸며 10억원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자경하였다. 아내는 아직 은퇴 전이어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사례를 익힌 남편은 농지 취득 후 2년이 지나서 지분 1/2을 기준시가인 2억원으로 증여하여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6년이 지나 신도시 계획수립으로 인해 농지를 15억원으로 강제 수용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작년 말에 은퇴하여 보유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자경 요건을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만약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8년 농지자경감면을 통해 최대 1억원의 감면을 받아 4576만원의 세액만을 납부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그러나 아내에게 증여하게 된 경우는 인별로 세법 판단 및 세액 계산이 달라진다. 남편의 경우는 지분 분산을 통해 1/2에 대해서만 8년 농지자경감면을 적용받게 되어 세액은 0원이 되지만, 아내의 지분 1/2은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기준시가인 2억원이 되며 아무리 남편과 같이 자경을 하였더라도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의 위배로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공익수용을 통해 비사업용토지의 제외 및 현금감면 1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취득가액이 낮아진 상태에서 세액은 1억 6887만원이나 산정이 된다.그러나, 추후 3·29대책에 따른 세법개정으로 인해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2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공익수용감면을 못 받게 된다는 가정까지 겹친다면 예상세액은 훨씬 높아지게 된다.이처럼 토지 증여 시 기준시가로 시가를 선정하면 당장 증여세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추후 양도 시점에서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시안적인 사고보다는 자산의 운용방안에 맞추어 증여 시점의 시가를 감정평가 하여 기준시가보다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절세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한다. 추가로 토지투자는 수용 같은 예측하지 못한 토지의 “강제”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타 부동산 투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사례의 부부가 예측하지 못한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손해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부부간의 공동명의를 미리 함으로써 남편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이 펼쳐지기 전에 상속세를 미리 낮추는 절세효과를 가져다주는 이점과 아내의 추후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해지는 이점도 있었다. 이처럼 모든 절세플랜에는 그 명암이 있기 마련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자.[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현)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 병원협회 자문세무사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