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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끝나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재개…특고·중학생 가정·법인택시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절차를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도 할 예정이다.4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다양한 계층 및 직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에 돌입한다.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월평균, 혹은 올해 6~7월 중 한달 보다8월 소득이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준다. 150만원은 3개월에 걸쳐 50만원 씩 지급된다.신청 기간은 이달 12~23일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선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으로 할 계획이다.◈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만18세~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도 50만원 지급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50만원이고,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다.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추석 이후에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다.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영업제한을 겪은 32만명, 집합금지 15만명이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200만원이고,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급…중학생에게도 돌봄지원금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이달 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이미 대부분 지급된 상태다.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 15만원도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6만명에 해당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과 접수가 시작되는데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 20만뭔은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 완료됐다.◈실직 혹은 휴·폐업에 따른 가구에게는 긴급생계지원 100만원실직 혹은 휴·폐업 등에 의해 소득 감소를 겪은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지원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신청을 받은 후 자격 여부를 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이나 절차가 누락돼 지급받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천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가장 많아 55만명으로 추산됐다. 그 다음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천명, 구직활동 지원금 1만9천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천명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한 국민들에게는 접수 직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빚쟁이’ 나라 되는 대한민국…다중채무자 5년새 22% 증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년 사이 20% 넘게 급증, 대출빛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청년층과 은퇴 후 소득이 적은 노년층 차주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노년층과 청년층의 재정악화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 수는 올해 상반기 말 현재 418만2천명이다.이들이 받은 대출 잔액은 486조1천억원으로, 한 사람당 1억1천624만원가량을 빌린 셈이다.5년 전인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전체 다중채무자는 75만8천명 늘고, 대출 잔액은 169조원(53.1%) 불었다.다중채무자 가운데서는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빚이 증가했다.30대 이하 다중채무자의 빚은 2015년 상반기 72조4천억원이었다가 올해 상반기 118조7천억원으로 64% 늘었다.같은 기간 60대 이상 다중채무자의 빚은 31조6천억원에서 62조9천억원으로 99% 증가했다.그사이 40대 다중채무자 빚은 38%, 50대 다중채무자 빚은 48% 늘었다.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아 여러 건 대출을 받느라 다중채무자가 됐을 수도 있지만,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했을 개연성도 크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빚을 못 갚을 위험도 커지고 있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다중채무자는 여러 곳에 대출을 받고 있다 보니 한 곳의 위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중채무자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한편 한계에 이른 차주는 조속히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개미 폭락장 예고에도 정부 ‘온도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범위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올해 연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증시 하단을 방어하던 개인투자자의 포지션 전환에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동학개미를 ‘대학살’하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다만 주무 부처별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이 나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미들, 투매장→폭락장 예고?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원이 넘을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최고 25% 양도세가 부과된다.개인투자자들은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13만3695명 시민이 동의했다.개인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먼저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점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별 지분율(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시장 2%)과 연말 기준 보유액의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도 포함해 산출된다.여기서 직계 존비속이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까지로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자녀와 손자 수가 많은 개인투자자라면 특수관계인이 10명 이상인 경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또한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분류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한다. 내국인 투자자 역차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실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한국에 대주주 양도세를 낼 의무가 없다. 한국과 이중과세 조약이 체결된 곳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90여 개국이다.문제는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세 과세권을 줬거나 이중과세방지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다.호주, 홍콩,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12개국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 거주민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만 대주주로 지정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차이를 두고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금융투자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주주 범위 확대가 개인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한 금융투자 전문가는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 올해 연말 개인 자금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부처여전히‘혼선’…與 김병욱 "대주주 기준 확대 반대"이런 상황에서 정부 부처별 입장이 갈리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 확대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미 2017년 법 개정 시 단계별 시간표가 예고된 만큼 주식투자 과세에 대해서만 ‘조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말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대주주 범위 확대에서만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다.일각에서는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되는 등 적자재정이 심각해진 만큼 기재부가 세수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손보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반면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유예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7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자격 회피를 위해 올해 연말 많은 주식 매물이 나오게 될 상황을 우려하며 “주식시장 또는 주식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여당 내에서는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범위 확대를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놨다.이날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에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지나치게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에 개인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하게 초래한다”며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돼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정부 당국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무위, 금융지주사 회장 증인 채택 안하기로…“최악 면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서 사모펀드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사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금융권은 금융지주사 회장이증인명단에서 빠지자 최악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가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확정했다.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 소환이 예상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의 ‘읍소’가 통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대신에 증권 등 다른 금융권 CEO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라임펀드 사태 피해자 곽성은씨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비대위 권혁관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김학문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 국제금융센터 파견 직원, 강석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이외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도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데 따른 것인데, 최 연구원은 지난 4일 ‘뉴딜 금융, 반복되는 정책지원으로 주주 피로감은 확대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보고서가 갑자기 삭제되자 일각에서는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아울러 올해 국감장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서 금융사, 금융당국에 요구한 자료 대부분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증권사 CEO가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감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이라도 출석 당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정무위에서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체하거나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한편 이번 국감 증인 출석 관련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온도차를 보이는 분위기다.여당측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등으로 증인 출석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사모펀드 사태 등 의혹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증인을 주로 신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발급 때 '정보수집 동의' 한 번으로 줄인다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기 위해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최초 1회만 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용 QR코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절차를 이같이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처음 한 번만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 놓으면 그다음에 QR코드를 발급받을 때 따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QR코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 수집 관련 동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여기에는 QR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다. 지난 16일 '코로나19 개인정보 관리실태 비대면 현장점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네이버·카카오·PASS 등 QR코드 발급기관과 협의해 동의절차를 간소화했다.수기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허위기재, 명부 미파기 등의 우려가 있으나 전자출입명부는 생성 4주 후 자동으로 파기되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역학조사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했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동의 절차 간소화로 어르신 등 QR코드 사용이 어려웠던 분들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수기 출입명부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성수, 이동걸 건배사 논란에 ‘곤혹’…정무위 질타 빗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건배사 논란에 곤혹을 치렀다.은 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기 만화 발간 축하연에서의 건배사로 ‘가자, 20년!’ 고른것에 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은 위원장 역시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었다.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회장이 출판기념회에 갈 때 (은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느냐”고 물었고,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 인사 추천 권한이 있고 감독권자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나”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회장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정치적인 발언아니냐”며 “산업은행장은 준공무원인데 정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회장이 축하연에 간 것이 적절하냐”며 “금융위원장이 질책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은 위원장은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일이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 일일이 (감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겠다”며 “주의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으로서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이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 열린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기 만화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 참석했다. 당시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평소 주장해온 ‘민주당 20년 집권론’의 의미가 담긴 건배사를 제안했다가 국책은행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이에 지난 24일 이 회장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사려 깊지 못한 발언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 발언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영끌빚투’로 폭탄돌리기?…실물경제 ‘빨간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코로나19 장기화에 부채로 동원된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일명 '영끌', '빚투' 등 신조어가 더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금융과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은행은 24일 ‘금융상황 안정’ 자료를 통해 현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전했다.◇ 가계기업 대출 꾸준히 증가…“건전성, 아직은 양호”가계신용은 지난해말 이후 증가세가 점차 확대됐다. 올해 2분기말 기준 1637조3000억원원으로 전녀동기 대비 5.2% 늘었다.업권별로는 은행 가계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6월 이후부터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주택관련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기타대출도 크게 늘었다. 다만 비은행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지속됐다.현재까지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나, 연체율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주의 깊게 봐야할 요소다.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와 전반적인 고용사정 악화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큼에도,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 조치로 아직은신용위험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취약가구 중심 가계부채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가계신용과 함께 기업신용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권 기업대출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2079조5000억원으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1930조원, 4분기 1955조4000억원, 올해 1분기 2021조3000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기업 재무건전성의 경우 국내외 경기침체로 실적부진이 지속되면서 다소 악화됐다. 매출 증가율은 항공, 숙박·음식, 조선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기업신용이 증가하면서 함께 상승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가계는 물론 기업의 신용위험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식, 민감성 확대…부동산, 매매가상승 둔화자산시장별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 주가(코스피)는 코로나19 전개양상이나 정책대응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 국제유가 급락 영향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 그러다 3월 하순 이후부터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에 나서면서 경기 조기회복 기대가 상승했고, 8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한국은행은 “그간의 급격한 주가 반등으로 국내외 증시에서 금융, 실물 괴리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주가는 세계 경기회복 속도 및 미·중 간 갈등 전개 양상 등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부동산 시장의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올해 상반기 중 상승세가 확대됐다가 8월 들어서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주택거래량 역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8월 들어 축소됐다.◇ 금융 불균형 누적…하방리스크 ‘증대’금융-실물 간 괴리가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하방리스크가 증대되고 이로 인한 ‘취약성 확대’가 예상된다. 기업실적 부진과 실물경기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자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자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신용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 공급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하방리스크는 경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말하며 금융위기 상황을 사전에 탐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동산, 주식 시장에서 수익추구성향 강화, 가계기업 부문의 신용축적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잠재 취약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평가했다.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에 공급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과도한 신용축적을 억제하는 등 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KAIST 금융공학연구센터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코로나19가 가져온 2020 국제금융 대변혁’ 조찬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KAIST 경영대학 금융공학연구센터 21세기 금융포럼’(의장: KAIST 경영대학 권오규 교수)은 9월 24일(목) 오전 7시 30분, 더플라자호텔에서 금융기관협회, 금융지주회사, 은행, 회계법인 등의 금융기관 CEO들과 KAIST 금융관련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4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2020 국제금융 대변혁'을 주제로 국제금융센터 최재영 원장이 발표했다. 최재영 원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주요국의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고, 주요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달라질 미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최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초자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변동성을 높이는 투자 행태 등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며 “앞으로의 미래는 극단적 패권시대, 기축통화 경제 심화, 자본 통제강화, 선진국과 신흥국과의 대립 심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금융질서의 변화가 점차 가속화 될 것” 이라고 밝혔다.또한, “글로벌 벨류체인의 약화, 부채 급증, 중국 성장력 저하, 국제공조력 약화 등 세계경제 회복 및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고 덧붙이며 강연을 마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병두 “금융사, 플랫폼 종속시 혁신동력 저하 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금융위는 플랫폼 투명성 제고를 방안 예시로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들었다.또 금융위는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경우 투명성 규제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정성책임성 관련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효과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과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금융위는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손 부위원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 방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특고 지원금 지급…소상공인·청년구직지원금 신청접수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가장 먼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이날 지급을 시작한다.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추석 전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선 2차 지원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준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전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한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한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지난해와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청년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34세를 가리킨다. 지난해 34세로 취성패 등에 참여한 사람은 올해 35세라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다음달 24일까지 취성패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혹은 미창업 상태이어야 한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가린다.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다.지원 대상자에게는 몇몇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된다.1순위는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다. 취성패 1유형 참여자 가운데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이다.노동부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날 안내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4∼25일 신청 접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24일, 홀수인 사람은 25일 신청할 수 있다.3순위 청년의 경우 내달 12∼24일 신청을 받는다. 1∼2순위에 해당하는데 1차 신청을 못 한 사람도 이때 신청할 수 있다.노동부는 1차 신청에 참여한 1∼2순위 청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3순위 청년 등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각종 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은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110)에서 받을 수 있다.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처 콜센터인 ▲중소기업벤처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통신비 지원사업은 이동통신 3사(SKT·KT·LG) 및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