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366건


WIPO "코로나19 위기에도 작년 국제특허 증가…한국 20,678건으로 4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전경 [사진=WIPO 홈페이지 캡처]"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 특허 출원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이 1위, 한국은 4위를 기록했다.10일(현지시간)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지난해 PCT 특허 출원 건수는 27만7천500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다렌 탕 WIPO 사무총장은 "이 수치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혼란에도 인간의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6만9천54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이어 미국(5만9천570건)과 일본(5만260건), 한국(2만678건), 독일(1만7천322건)이 각각 2∼5위를 차지했다.아시아 국가의 PCT 특허 출원 건수는 전체의 54.1%를 차지해 가장 활발히 출원하는 지역으로 꼽혔다.기업별로는 중국의 화웨이가 6천952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그 뒤를 미국의 퀄컴(3천931건), 한국의 삼성전자(3천41건)와 LG전자(2천855건), 일본의 미쓰비시 전자(2천673건)가 이었다.업종별로는 컴퓨터 기술이 전체의 9.9%를 차지해 가장 많은 특허가 출원됐다.특히 제약 분야는 지난해 PCT 특허 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한편, PCT는 특허를 여러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했을 때 출원자에게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WIPO 회원국에 특허를 출원하면 다른 회원국에도 함께 출원한 것으로 인정하는 국제 조약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 "공급망 차질 리스크 오래 지속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한국 초기 팬데믹 쇼크에 잘 대응해 경제적 영향 제어할 수 있었다"며 "수출 성장이 3% 견주하게 나타나고 있고, 내년도 2.7%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는9일오전 마티어스 코먼(Mathias Cormann)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을 초청 ‘세계경제 회복전망과 혁신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강연회에 앞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1년만에 극복해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증명했다"고 전했다.이어"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기업이 직접 대처하기 어려운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중국경제성장세 둔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전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의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 초기 팬데믹 쇼크 대응 잘해...보건의료 및 경제적 영향 제어"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한국이 초기 대응을 잘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제어할 수 있어 수출회복이 OECD 국가로 봤을 때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의견이다.이에 대해 "한국 수출 성장이 3% 견주하고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도 2.7%로 전망되고 있다"며 희망을 내비췄다.◈ 공급 교란·인플레 압력...'버틀랙 생겨날 수 있어"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글로벌 단계에서 '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 '공급 교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치고, 식품가격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모든 요소들로 인해 인플레 과제가 당면하고 있다"며 "2022년 1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3년에는 3% 중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여전히 공급망 차질 리스크는 기대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재정과 통화정책 등 지원책의 균형점을 적정하게 찾아서 회복세와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진입 장벽 낮출 필요 있어...정부는 '교육 기회' 제공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기회 제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녹생의 시장을 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과 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야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녹색 동력' 위해서"혁신이 필수"이어 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녹색 동력'이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 생산을 가능케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회 글로벌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다.'녹색 동력'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팬데믹이라든지 자원의 희소성, 기후변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오늘날 한국은 연구개발의 집중도가 OECD 국가들 중 최고를 자랑한다"고 전하면서 "한국은 GDP 4.6%를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2.5%에 불가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산업 정책, 혁신정책 등이 잘 마련되어 있으면 새로운 성장이 비즈니스 역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전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한국은 디지털시대에서 이같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전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노력해야"마지막으로 마티어스 코먼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OECD 연구결과를 보면 기후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에서 85%가 상표권과 디지털 규제와 관련있다고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COP26 회의'를 언급하면서, 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야할 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한국이 2040년까지 탄소중립성을 40% 감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면서 "개별국가들의 노력들이 단지 배출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회복을 하기 위한 수단은 다 마련되어 있어, 탄탄한 회복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런 난제들 같은 경우는 다 함께 손을 잡아야 가능하다"며 OECD 국가들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英, 첫 FTA 무역위 열어…개선 협상 추진·공급망 협력 합의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만난 여한구 통상본부장과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맞손을 잡았다.7일(현지시간)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차 한영 FTA무역위원회'에서양측은 그간의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개선 협상 개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체도 설립하기로 했다.지난해 1월 1일 한영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 교역은 전년 대비 32.6% 증가했으며 투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수출은 전년 대비 33.3% 증가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우리나라는 개선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여 본부장은 특히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2개 조항인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폭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다.아울러 한영 FTA 투자챕터 신설도 제안했다. 현재 양국 간 투자는 1976년 발효된 '한영 투자보호협정'에 기반해 이뤄지는데 이 협정은 설립 전 투자 보호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등 최신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누적 총액은 239억달러로, 유럽 내 2위 투자 대상국이어서 투자챕터 신설 시 양국 간 투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양국 통상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영국은 작년 2월 CPTPP 가입 신청 후 CPTPP 당사국들과 가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3~4월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양국은 또 핵심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격년 주기로 고위급 대화체 및 실무 대화체를 교대로 열어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을 위해 협력한다. 특정 공급망의 위기 상황 발생때는 민관 협력을 추진한다.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분야와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을 긴밀히 구축했다"면서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에도 협력하자"고 말했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려는 점을 알리고, 1852년 세계 최초로 런던에서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했던 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영국 하원을 방문해 국제통상위원회(ITC) 소속 위원들과 급변하는 통산환경 속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세계적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영 FTA 미래와 새로운 통상 이슈 중심의 통상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경제 또 악재되나...베이징 동계올림픽 흥행 타격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흥행에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제의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를 선언하는 시진핑 주석. [사진=베이징 AFP/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베이징 (동계)올림픽 흥행 실패 시 책임은 전적으로 '외교적 보이콧'을 한 나라에 있다.""선수단 이외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국가는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개막한 가운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수단 이외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두고 중국 누리꾼을 중심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비난과 우려의 게시글들이 쏟아졌다.캐나다 국적의 한 인플루언스는 자국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최근 2천5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8%가 외교적 보이콧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제한 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캐나다의 교역 상대국 2위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미칠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적었다.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흥행에 타격을 받으면서 글로벌 경제의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우선 중국 경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무관용 코로나19 방역정책)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과 관광 수입 감소, 서방권의 외교적 보이콧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한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갈등이 더욱 커져 양국 무역분쟁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캐나다와 호주, 일본 등도 이미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이른바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경제 성장세 약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는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급등 등으로 신음하는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중국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악재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정치·경제적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번 동계올림픽의 흥행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 당국이 동계올림픽시설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관람객을 받지 않고 중국 본토 거주자 중에서도 초청자만 관전할 수 있도록 해 관광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28개국 2만25명을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만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밝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때(5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허베이성 장자커우 등 동계올림픽경기가 열리는 지역이 빚을 내 대회를 준비하면서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단왕 항셍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올림픽개최를 위한 이런 재정 부담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재정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하는 중국에는 특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달리 흥행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경제 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베이징 하계올림픽은 고용과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대외적으로 중국의 도약을 알리는 계기가 됐지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상황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지적이다.이 관계자는 "중국이 내부 단결 등을 위해 동계올림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초를 치면서 양국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등 무역분쟁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8.1%를 기록했지만, 분기별로는 1분기 18.3%에서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로 크게 둔화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5% 성장을 전망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4.8%로, 세계은행은 5.4%에서 5.1%로 낮췄다.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확산과 환경오염 억제 조치로 소비와 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보다 짐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일본 금융사 노무라홀딩스의 루팅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로나19 탓에 소비를 진작하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은 일시적으로, 중국의 상반기 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저녁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개회식에서 개회를 선언했다.시 주석은 이날 밤 중국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의 개막을 선포한다"며 20일까지 17일간 펼쳐질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함께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를 대회 슬로건으로 정한 이번 대회에는 91개 나라, 2천9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20일까지 7개 종목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차, 美시장 1월 판매 역대 최다…기아 전기차도 신기록 2022 투싼 N라인 [사진=현대차 미국 판매법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의 1월판매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힌 것으로 나타났다.1일(현지시간) HMA에 따르면 지난달 판매 대수는 4만7천872대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10%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베뉴(지난해 동월 대비 판매량 증가율 70%), 투싼(64%), 팰리세이드(12%), 아이오닉(51%)이 1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판매도 18% 증가한 역대 최다였다.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소매 판매는 각각 312%, 35% 늘었다.랜디 파커 수석 부사장은 "코로나19 사태와 반도체 칩 부족에도 현대차 라인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덕분에 1월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고 설명했다.기아의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량은 5.5% 감소한 4만2천488대였지만,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니로를 포함해 전체 전기차의 1월 판매 대수는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기아 미국판매법인(KA)이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대전환기 신통상정책 방향과 경제안보 대응방향'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월 21일(금)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KIEP와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본 세미나는 2개의 세션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최근 자국중심주의의 심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로,국가 간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과 중점 추진 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본 세미나는글로벌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새로운 통상정책의 방향을 소개·전망하고,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분석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 방향과 추진 과제를 함께 모색했다.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국제 정치의 변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미래 전략으로서 '경제 안보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1세션에서는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과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이 각각△글로벌 대전환과 경제안보 △경제안보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김흥종 KIEP 원장은글로벌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로 정의했다.이러한 글로벌 대전환 시대의 신통상정책 기본방향으로서 4C(Creativeness,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를 제시하였다.또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신통상 이슈로디지털 통상, 탄소중립, 미·중 전략경쟁을 핵심 쟁점으로 거론했다.김흥종 원장은글로벌 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며 △공급망 점검 △통상협정 대상범위의 확대 △통상정책과 국내정책의 연계성 강화 △모든 이슈를 포괄할 수 있는 강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은‘경제안보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선도국가와 추격국가의 차이를 세계를 선도할 전략의 유무로 설명했다. 선도 전략의 핵심은통상과 산업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통합하는 전략임을 강조했다.특히 통상은 과거의 교섭형 통상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조감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여야 하고, 산업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드는 전략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이어진 1세션 토론에서는 이종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장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담당자들이 향후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2세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허재철 KIEP 중국경제실 부연구위원, 연원호 KIEP 경제안보TF 위원장이 각각 일본, 중국,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손 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은‘일본의 경제안보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적 재동조화(strategic recoupling)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경제안보 논의의 부상 배경과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전략적 자립성 및 전략적 불가결성 전략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였다.특히 강대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가 취해야할 대응방향으로서 전략적 재동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손 열 원장은 경제안보 개념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과도한 경제안보 경쟁은 국제관계의 상호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KIEP 중국경제실의 허재철 박사는‘중국의 경제안보 정책 및 전망’를 주제로, 경제안보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전략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함께 이러한 인식과 전략을 구체적 정책으로 집행하는 정부 기구와 조직, 민관 기구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 정책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KIEP 연원호 경제안보TF 위원장은‘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과 전망’을 주제로, 최근 미국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과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특히 미국은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경쟁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미중 간 핵심 이슈로는 △공급망 △첨단기술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역설했다.또한 미국이 최근 구축을 시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와 관련하여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1년 10월박사급 연구진 9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경제안보TF를 구성하여체계적으로 경제안보 이슈를 점검해 왔으며, 본 정책세미나는 향후 이어질 경제안보 관련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경기선행지수 '한국' 5개월째 하락…"경제회복 둔화 가능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성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다. 지수 내림세는 향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OECD는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몇몇 주요 국가의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 충격 이후 강하게 반등했던 주요국의 경제 성장세가 머지않아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봤다.2010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자료=OECD 사이트]" width="603" xtype="photo">20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01.2로 작년 11월(101.3)보다 0.09% 하락했다.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2020년 5월(98.5)부터 지난해 7월(101.7)까지 15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작년 8월(101.6) 하락 전환한 뒤 9월(101.5), 10월(101.4), 11월(101.3), 12월(101.2) 등으로 5개월 연속 떨어졌다.OECD 경기선행지수는 경기 순환의 전환점 신호를 빨리 포착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 6∼9개월 후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데 쓰인다.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향후 경제성장 속도가 장기 추세보다 느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대로 전월 대비 상승하면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또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높으면 향후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장기 추세를 밑돌 것으로 예측한다.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지난달 기준 101.2이고 하락 추세인 것은 6∼9개월 후 우리나라 GDP 수준이 장기 추세를 웃돌긴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는 장기 추세보다 느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수 내림세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작년 11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통계청은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이상 하락하면 경기 순환 국면의 전환점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은 향후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 동향을 발표하면서 "가장 최근 지표는 몇몇 주요 국가에서 (포스트 팬데믹 성장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나타난 강한 경제 성장 반등세가 머지않아 몇몇 주요 국가에서 누그러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지수에선 모멘텀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일본과 유럽 지역은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지수의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지수는 안정적인 성장을 가리키긴 하지만 장기추세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역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지수 수준도 장기 추세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OECD 회원국의 작년 12월 경기선행지수는 100.5로 전월 대비 0.06% 하락했다. 작년 8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경제포럼, 17일부터 온라인으로 '다보스 어젠다' 행사 세계경제포럼 로고 [사진=로이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세계경제포럼(WEF)은 오는 17∼2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가하는 '다보스 어젠다 2022'를 연다.15일(현지시간) WEF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참석해 연설한다.17일에는 시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18일에는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특별 연설한다.이어 19일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0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온라인 연설을 할 예정이다.당초 WEF는 이 기간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연례 회의인 '다보스 포럼'을 열려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행사를 올해 초여름으로 연기했다.WEF는 "이번 어젠다 행사는 연기된 다보스 포럼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글로벌 통상전망] 공급망 글로벌화, 해외의존도 줄이고 관리체계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최근 글로벌화 공급망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이 공급망 주도권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12일 한국무역협회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가 한국무역협회 5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에 대해발표를 맡았다.윤성혁 과장은 "최근 공급망이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한국도 중국의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일본, 미국, 유럽 의존도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아울러 미중 패권경쟁은 결국 경제와 안보 이슈로 결합되었는데, 이는 경제안보 리스크 확대로 연결되었다고설명했다.또한 윤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탄소중립’ 등을 예시를 들면서 공급방 병목으로 예측하지 못한 교란이 발생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첨단산업 육성 강화해야윤성혁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관리 강화 및 글로벌 동맹 구축 노력을 대응 방향으로 꼽았다.기업 차원에서는 △단기 비용절감에서 복원력(resiliency)중심 경영전략 재편을 강조했다.관세청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수입 물량 감소 등 이상징후를 조금 더 파악하고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결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전했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면 중간재 중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원자재 수급 교란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따라서 공급망 진영화로 시장을 재편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처로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강점분야와 미래공급망의 핵심을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실제로 최근 중국 내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요소수 수급난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요소수의 가격이 10배 이상 급증했다.정부는 문제파악 후 신속 대응했으나, 이상징후 인지 지체 등 기존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확인했다.◈ 핵심품목 조기경보체계 구축해 위기징수 파악해야공급망 글로벌화로 의존도와 위기를 줄이려면 핵심품목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위기징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과, 수입이 100만불 이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고, 해외와 양방향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또한 핵심품목·원자재 안정화 기반 확충으로 공급망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유나 희소금속 같은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자원국의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생산기반 조성이 대응방안이라고 꼽았다.특별법 제정도 언급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을 육성 및 보호하자는 전략이다.만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경제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출과 고용같은 국민경제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공급망 안정화 네트워크도 구축해, 공급망 핵심국가와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대응방안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글로벌 통상전망] 한미간 동맹관계와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유지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교수는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올해 중국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12일 한국무역협회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가 한국무역협회 5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박승찬 교수는"지금 미중관계는 무역현상에 넘어선, 경제 안보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라며 "2022년도의 시진핑 행보는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해선 힘든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박교수는 "중국이 대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 경제 하락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의미다"라고 밝혔다.이어 "시진핑 지지세력은 젊은 세대이다. 전체 실업률이 4.9%정도 되는데 그중 청년 실업률은 14.9% 정도고,올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그래서 시진핑에 있어 올 한해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미중관계보다는 미국이 만드는 반중국세력이 확대되는 것이 문제"박승찬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미중관계에서 중요한 것은,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만드는 반중국세력이 확대되는 것이고,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는 것이다.또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진핑 주석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대회 축제'를 앞둔 사전 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반중 정서를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진핑 행보"중국식 규제 완화될 가능성 높아"중국은 규제가 심한 나라로 전반적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올 한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이다. 다만,빅테크 규제는 계속될 것인데, 그 이유는 미국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여기서 2022년 중국 경제정책률 전망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박승찬 교수는 밝혔다.대내적 리스크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전력난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미중관계 악화 등을 꼽았다.특히 대외리스크에서는 중국이GVC에서 RV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지역 가치 사슬에서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탈중국화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미국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노심초사하는 것"이라며 "그 중심이 한국"이라고 밝혔다.◈ 미중관계, "무역전쟁이 아닌 디지털 경제로 변화돼"박승찬 교수는 미중관계가 무역전쟁 개념에서 벗어났고, 디지털 경제 쪽으로 포커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미국이 오랜기간 동안 상호의존적인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측면에서 중국 기술 굴기는 곧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 안보 측면과 연결된 것이다.예를 들어 중국은 자체 개발 스텔스 시험비행을 2017년 1월에 시행한 바 있고,5G, AI(반도체,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등이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따라서 박승찬 교수는 "앞으로의 방향은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의 기술로 나눠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과의 동맹국은 65개국 이상인데, 중국과의 통상파트너는 110개 이상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상호의존성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 있고, 그렇게 곳곳에 형성된 네트워크 허브는 모든 나라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지정학적 권력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은 '시간끌기 전략' 취할 것박승찬 교수는 "결국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은 가능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간끌기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기다림의 미학'을 언급했다.중국은 향후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중국표준 2035’이다. 중국 주도의 국제표준 600개 넘으며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이에 미국 의회도 백악관 내 중국표준화 견제를 위해서 TF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세계 3대 표준화 기구(ISO, ITU, IEC)은 중국인 인적 물적으로 우세하고 있다는데, 이미 ISO에 등록된 중국인만 5천 명이 넘고, ITU 사무국장도 중국인이 연임한 바 있다.◈ 중국의 '펜더 날기 프로젝트'중국의 대응은 '팬더 날기 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 혁신과 플랫폼 체제 혁신을 토대로 국가 혁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서 '국가 혁신 시스템'은 공산당을 의미한다.국가 혁신 시스템 구축에는 성장방식, 성장요소, 산업가치사슬, 혁신능력, 자우너배치, 혁신주체가 지지되어야 한다.◈ 한미간 동맹관계·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유지해야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기술경쟁력이 아닌 혁신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한미간 동맹관계와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스스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결정'이라는 명분 아래 운신의 폭을 줄이면, 미중 양국의 양자선택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박교수는 "한중간 미래산업구조를 물리대적인 대결구도가 아닌 화학적인 융합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로봇 규제 국가로 칭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로봇이 나오면 이를 해결하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