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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배럴당 130달러 돌파…브렌트유 139달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선을 돌파했다.6일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가 장중 한때 139.13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130.50달러까지 각각 뛰어올랐다.이는 2008년 7월 이후 14년만에 최고가라고 로이터가 설명했다.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 가량 소요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경제, 80년대 일본과 유사 …금융규제·전세는 차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2년 한국 경제가 자산 거품이 꺼지기 전인 1980년대 일본과 비슷하다는 유력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5일(현지시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한국은 일본처럼 수출로 부를 축적해서 일본의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넘었고 생산가능인구는 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처럼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코토미스트는 "가장 묘한 것은 80년대 후반 일본과 현재 한국에 모두 금융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며, "한국에선 비싼 집값이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됐고 토지 가치가 2013년 GDP 대비 4배에서 현재 5배로 뛰었다. 일본의 문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토지 가치는 GDP의 5.4배였다"고 분석했다.한국의 개인과 기업은 정신없는 속도로 대출을 늘려서 가계부채는 작년 9월 기준 GDP 대비 107%에 달했다. 이는 독일(58%), 미국(79%)보다 훨씬 높다.이는 또한 좋지 않은 방식으로 일본의 80년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전했다.일본 호황기에 자산가치와 부채가 함께 증가하다 거품이 터지며 자산가치는 사라지고 부채는 남았다. 이후 기업과 가계 모두 빚 탕감에 나서면서 경제가 위축됐는데 이는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린다. 한국은 팬데믹 중에 주요국 중 처음 금리를 올렸고 전문가들은 긴축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이코노미스트지는 이 또한 80년대 느낌을 준다면서 일본에선 중앙은행이 자산거품을 터뜨리려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다만 일본의 금융기관 규제는 매우 부실했고 한국은 전세 제도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또 한국의 정치인, 중앙은행, 감독당국이 자산가격 급등이 부드럽게 끝나도록 애쓰는 동안 일본과의 무서운 유사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이 피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코로나19 경제성적 승자…OECD 중 덴마크·스웨덴 이어 3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코로나19팬데믹 이전 대비 이후 한국의 경제성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승자에 해당한다는 선진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3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연구소(IW 쾰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2년 이후 19개 OECD 회원국의 경제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에 이어 한국이 가장 선두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이후 경제성적 OECD 3위 [자료=독일 경제연구소 보고서 발췌]" xtype="photo">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년간의 팬데믹: 누가 승자와 패자인가' 보고서에서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이들 국가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실질 가계소득, 투자, GDP 대비 부채비율, 주가 등 7개 지표의 변동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반면에, 스페인과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경제성적이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지표별로 보면, 실질 GDP의 경우 19개국 중 절반 이상이 팬데믹에도 성장했지만, 국가별로 격차가 컸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덴마크가 5.2%포인트(P)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노르웨이(3.4%P), 폴란드(3.2%P), 미국(3.1%P)과 한국(2.8%P), 네덜란드(2.8%P) 등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한국은 수출 대국으로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 덕에 전 세계 반도체 대란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면서 강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반면에 스페인(-4.0%P)이나 독일(-1.5%P), 이탈리아(-0.5%P), 영국(-0.4%P), 일본(0.2%P) 등은 팬데믹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게 연구소의 평가이다.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는 여행금지에 따른 지출 감소에 타격이 컸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독일과 같은 산업국가도 세계적 공급망 병목 현상과 원료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었다.실업률은 그리스(-3.0%P)나 오스트리아(-1.3%P), 덴마크(-0.7%P), 한국(-0.5%P) 등이 위기 이전보다 하락했으나, 스웨덴(1.3%P)이나 캐나다(1.1%P), 미국(0.9%P) 등은 위기 이전보다 상승했다.실질가계소득은 캐나다(7.5%P)나 폴란드(6.7%P), 미국(5.5%P), 덴마크(2.8%P), 한국(2.2%P) 등은 위기 이전보다 증가했으나, 스페인(-5.5%P)이나 이탈리아(-3.5%P)는 감소했다.연구소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있어 덴마크와 스웨덴, 한국과 같이 자유롭고 체계가 잘 잡힌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나은 성적을 기록했다"면서 "반면 스페인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위기를 더 나쁜 성적을 기록하며 넘기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가 110달러 돌파...각국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제유가가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어배럴당 110달러(약 13만2천700원) 선까지 돌파했다.브렌트유 선물은 한국시간 2일 오후 1시 19분 기준 배럴당 110.23달러로 5.30달러(5.0%) 올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는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전했다.같은 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6%대 오른 110.09달러를 기록했다.원유·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에 나선 것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3위의 원유 공급국이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세계 공급량의 약 8%를 차지한다.이에 각국 정유업체들은 경제 제재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난다.호주뉴질랜드은행의 원자재 전략가 대니얼 하인스는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면서 "공식 제재 없이도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제약이 생겼다는 현실에 시장이 눈을 뜨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천연가스 가격도 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23.4% 뛰어올랐다.유럽 시장의 38%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선물을 사들인 결과다.1일 저녁 9시(현지시간)에 이뤄진 조 바이든 대통령 첫 국정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가를 장기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사전 발췌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전쟁까지…자원 민족주의 확산 우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로 불리는 칠레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들이 잇따라 "리튬은 자국민의 것"이라는 자원 민족주의를 내세워 자국에 매장된 리튬 개발이익을 국내외 민간 기업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근착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리튬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리튬은 멕시코와 국민의 것"이라고 선언했다.내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당선인도 리튬 개발을 위한 국영회사 설립을 구상 중이다.'백색 황금'으로 불리는 리튬은 전기차와 스마트폰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제 공급망 불안 속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뛰고 있다.리튬 삼각지대 3국과 멕시코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를 차지한다.가뜩이나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불안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자국 자원을 정치·경제적으로 이용하며 영향력을 키우려는 자원 민족주의가 다시 짙어질 조짐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주요 원자재 생산국이자 수요국인 중국은 원자재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국이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강한 반발이 신냉전 시대를 열며 자원 민족주의를 부추기며국제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원자재 수입국의 수급난을 가중할 것으로 우려된다.러-우크라 전쟁은 기름과 곡물 등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을 키우며 자원 확보 경쟁을 가열시키고 자원 공급국의 영향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침공 소식이 전해진 24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넘어섰고 밀과 알루미늄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이 요동쳤다.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다.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 시장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 세계 3대 산유국인 러시아는 다른 주요 자원도 보유·생산하고 있다.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러시아는 생산량 기준으로 니켈과 알루미늄 각각 3위, 석탄 6위 국가다. 세계 1위 니켈 업체 노르니켈, 3위 알루미늄 업체 루살은 러시아 기업이다. 러시아는 전 세계 팔라듐 생산의 40%를 맡고 있다. 팔라듐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촉매와 도금 재료로 사용된다.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경제·금융 제재에 나서고, 러시아는 보복 제재를 경고하면서 주요 원자재의 교역 등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불거진 국제 공급망 차질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한 국제통상 전문가는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서방 세계를 상대로 자원 민족주의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희토류와 같은 희귀 물질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우리 정부는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해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 동맹국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수급난 악화 시 한국을 비롯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타격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특히 주목받는 중국은 자국 내 희토류 등 원자재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을 함께 추진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지난해 칭하이성 바옌카라(巴顔喀拉) 일대에서 리튬과 베릴륨, 텅스텐 등 희귀 자원 매장 지대를 발견한 중국은 이 지역에 리튬만 101만t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최근 아르헨티나와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중국의 신경제 구상으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참여를 끌어냈다. 이로써 중국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의 최대 투자자이자 구매자로서 국제 리튬 시장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국제금융센터의 '글로벌 원자재 시장,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두 개의 시장과 두 개의 자원' 전략을 통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전략은 해외시장 진출로 얻은 자원을 먼저 쓴 뒤 국내 자원은 안보 등을 위해 보호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국제 원자재 소비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절반을 넘고, 주요 30개 광물 중에서 66%의 최대 공급자는 중국이다. 반도체와 통신제품, 시멘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마그네슘, 게르마늄, 메탈실리콘 등의 경우 중국이 70~90% 공급한다.우리나라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19%로 주요국 평균 9%의 2배에 달하고,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중국 의존도는 70%를 넘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 시장의 '큰 손'인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경계하며 희토류의 대중 의존도 줄이기에 나섰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최근 주요 광물 공급망 확보 관련 회의를 열고 자국 희토류 가공업체인 MP머티리얼즈에 3천5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7억 달러를 투입해 전기차 모터와 풍력 발전용 터빈 등에 쓰이는 영구 자석을 생산하기로 했다.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이 막대한 경제력 등을 토대로 원자재 확보뿐 아니라 거래·가공 부문까지 영향력을 넓혀 국제 경제·안보 등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면서"미국이 대만, 한국 등과 형성한 반도체 포위망에 대항해 중국이 희토류와 반도체 설비, 전자기기 등에 필요한 첨단 부자재 공급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주요 원자재 조달의 중국 쏠림현상 문제를 줄이는 게 과제이지만 중국의 국제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푸틴, 돈바스 특별 군사작전 선포...키예프 등 수차례 폭발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 지역에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했다.미국 CNN 방송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동부 국경도시 하리코프에서 폭발음이 났다고 보도했다.영국BBC등 주요 외신들은 “러시아군이 로켓포를 이용해서 공격을 시작했으며 곳곳에서 포성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해 "푸틴 대통령은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전쟁을 선택했다.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밤 러시아군의 부당하고 근거 없는 공격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전 세계인이 함께 기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밤 백악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진척사항을 계속해서 보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새벽 TV 특별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 군사작전 결정을 발표했다.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의 인민 공화국들(도네츠크·루한스크)이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과의 상호 원조를 위해 유엔 헌장 51조 7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다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계획에는 우크라이나의 점령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작전을 명령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제2도시 하르키우 군 지휘부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아조프해와 오데사에서 흑해함대 상륙작전이 시작됐으며,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프에선 강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같은 상황에 미국 CNN방송은"미국은24일부터 러시아에 전면 제재를 검토한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푸틴, 우크라 돈바스 독립 승인 직후 군 진입 명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앞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공화국들에 러시아군을 파견해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푸틴 대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재한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다.대통령령에서 독립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하라고이같이 명령했다.푸틴 대통령은"DPR 수장의 요청과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이 공화국과) '우호·협력·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전까지 러시아군을 이용해 DPR에서 평화유지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조성된 미국을 미롯한 서방과의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미국은 반발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서는 등 강력한 태도를 보였는데,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한 이후 미국이 내린 사실상 첫 제재 조치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결성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동 명령을 발동했다.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내일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및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에 대한 승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명백한 민스크 평화협정 거부이자 외교적 해법에 대한 러시아의 약속과 상반되며,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은보 금감원장, 라가르드 ECB 총재와 글로벌 긴축 대응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유럽 금융대통령'으로 일컫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와 면담하는 정은보 금감원장 [사진=라가르드 ECB 총재 트위터 캡처]" width="569" xtype="photo">라가르드 ECB 총재는 1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오늘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정은보 한국 금융감독원장을 맞이해 기쁘다"며 "두(유로존과 한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팬데믹으로부터 극복할지 논의했다"고 게재했다.금감원도 18일 정 원장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라가르드 ECB 총재와 만나 유로존 통화정책과 전망을 심도 있게 토론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 원장과 라가르드 총재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 긴축이 본격화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특히 작년 말부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유로존도 전환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라가르드 총재의 전망을 듣고 통화정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요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이와함께 라가르드 총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확산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럽중앙은행의 ESG 정책을 소개했으며, 정 원장은 상호 ESG 관련 경험을 공유하자고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작년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50개국 중 6위…3계단 올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세계 50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의 '2021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0점 만점에 5.7점으로 전년보다 0.21점 올랐다.이 지수가 처음 발표된 2019년 5.13점 이후 2년 연속 오른 것인데, 조사 대상 50개국 중에서는 6위로, 순위 역시 2019년 15위에서 2020년 9위로 오른 뒤 이번에 3계단 또 상승했다.기업가정신 조사는 국가별 전문가(50개국)와 일반성인(47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5~7월 전문가 68명과 일반성인 2천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국가별 순위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지수 순위다.지난해 기업가정신 지수 1위 국가는 6.8점을 받은 아랍에미리트였고 이어 네덜란드(6.3점), 핀란드(6.2점), 사우디아라비아(6.1점), 리투아니아(6.1점) 등의 순이었다. 미국(5.3점)은 11위, 일본(4.7점)은 22위였다.총 9개 부문의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제품 및 시장의 변화 속도(시장개방), 인터넷·교통 등 서비스 접근성(물리구조),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적절성(정부정책) 부문에서 각각 7.8점, 7.7점, 6.4점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제품 및 시장 변화 속도의 경우 고소득 집단 19개국 대상 비교에서 1위를 차지했다.일반 성인 대상 조사에서는 창업이 쉬운 편은 아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적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창업이 쉬운 편인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35.0%가 그렇다고 답해 47개국 중 35위였다.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창업을 망설이냐'는 질문엔 14.7%만이 그렇다고 답해 47개국 중 46위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IEP, 경제안보 바탕으로 신통상정책 방향 제안..."혁신·공존·포용·연결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11일(금)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를 개최했다.2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열린‘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회의로,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진행됐다.제1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제2전체회의에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홍기 한국국제경제학회 학회장,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인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각각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을 진행했다.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前 금융통화위원)가 △대외통상부문과 △통화금융부문에 대해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김인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조연설 ‘한국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를 통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한국 △코로나 19 사태와 한국 거시경제 실상과 현안 △저출산 고령화 △산업과 노동 분야의 구조적 문제와 성장 동력 상실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국제경제환경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발표 세션에서는 ‘대외통상부문’, ‘통화금융부문’에 대해 KIEP 김흥종 원장, 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후 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김흥종 KIEP 원장은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세계화의 후퇴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나라 신통상정책의 비전으로 ‘혁신과 공존, 포용과 연결망 확산을 위한 K-통상’을 제안했다.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은 4C(Creativity, Coexistence, Connectivity, Coherence)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이에 기반한 5대 정책방향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과 지식 통상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적 디지털 통상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그린 통상 △세계와 공존하는 상생의 포용적 협력 통상 △국내경제환경 및 정책목표와 긴밀히 연관되는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을 제안했다.특히, 이러한 신통상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정책의 회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안보가 밑받침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구체적인 신통상정책 부문에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측면에서 국제적인 주요 이슈와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정책방향과 주요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함준호 연세대학교 교수는 통화금융 부문에서 거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전망을 제시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구조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함께 기업과 가계 부채 관련 위험성 등 잠재적인 취약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화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현행 정책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전 세션의 발표와 토론내용 전반에 대하여 박지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노영우 매일경제금융부장, 이영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