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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환율조작 용납안한다…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싸울 것"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외국의 환율조작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나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을 신봉한다"며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타겟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외신들의 분석은 온도차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내려온 소위 '강한 달러' 정책 기조로의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로이터통신은 옐런 지명자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강달러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수출 경쟁력 등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지나치게 강한 달러가 미국 경제를 해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의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을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진 나라로 지목하면서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옐런 지명자는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가 "크게 행동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 구호 패키지를 예고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1조9천억달러(약 2천100조원) 규모의 추가부양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옐런 지명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나, 둘 중에 어느 누구도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러한 구호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금리가 역사적 저점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매우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 혜택이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믿는다"며 공화당을 비롯한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종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28%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공약했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감세'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고 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2017년 감세법안의 일부를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옐런 지명자는 설명했다.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과세 논의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 파괴적인 글로벌 기업 조세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옐런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준안이 통과되면 옐런 지명자는 미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장관을 모두 지내는 첫 인물이기도 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 FDA "모더나 백신 효과적"…화이자 이어 18일께 두번째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15일(현지시간) 제약업체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이라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오는 17일 회의에서 모더나 백신 긴급사용을 권고하면 FDA가 18일 최종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모더나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국가가 없어 미국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FDA는 검토보고서에서 모더나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고,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투여시 특별한 안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4쪽짜리 이 보고서는 17일 자문위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작성됐다. 모더나 백신이 FDA 긴급사용 승인을 받으면 지난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두 번째 백신이 나온다.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2회 접종해야 정상적 면역력을 가질 수 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94.1%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18∼65세는 95.6%, 65세 이상은 86.4%의 예방효과가 있었다. FDA는 지난달 7일 기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중간 분석에서 이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참가자들은 80.2%의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FDA는 모더나 연구에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발견하지 못했고, 백신 투여자의 1.5%, 가짜약 투여자의 1.1%에서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백신 투여자들은 열, 피로, 통증을 포함한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며 "백신이 면역체계를 활성화함에 따라 두 번째 백신 투여 후에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FDA는 임상시험 때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은 일반적 인구 대비로 발생하는 빈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다. 다만 모더나 백신도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서 보고된 것처럼 안면마비의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적시했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백신 투약자 3명, 가짜 약(플라시보) 투약자 중 1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안면마비 증상이 보고됐지만 백신 투약자 3명 모두 자연적으로 치유됐다. 워싱턴포스트는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와 비슷한 시험 결과가 나왔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이라는 동일한 기술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주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18일 FDA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은 모더나 백신이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이미 접종이 개시된 화이자 백신과 함께 미국의 코로나19 퇴치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 13일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심사 절차를 완료하고 긴급사용을 최종 승인받은 데 이어 14일 첫 접종이 이뤄졌다. 미 정부의 백신개발을 총괄하는 팀 '초고속작전'의 몬세프 슬라위 최고책임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 연말까지 4천만 도즈(dose)의 백신을 미전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들 백신은 2회 접종해야 정상적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2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다. 슬라위는 내년 3월 말까지 1억 명이 면역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미국이 내년 5∼6월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들 2개 백신 외에도 존슨앤존슨 백신이 1월 말이나 2월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월 말께 미국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월 연준의장 "경제회복 갈길 멀다…향후 몇달 매우 힘들 것"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지역 경제단체 '베이에어리어 카운슬' 주최로 열린 온라인 토론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률 증가세를 가리켜 "특히 단기적으로 중대한 하방 리스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통제 노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감염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부터 발을 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잇따라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틀림없이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바이러스가 지금 빠른 속도로 퍼지는 가운데 앞으로 몇 달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미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일부 업종은 대유행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똑같은 경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면서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 직장을 찾는 동안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다. 또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추가 부양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연준도 시중 유동성 공급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그는 연준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 연준은 장기간 '제로 금리' 유지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등 15개국 '세계최대 메가 FTA' RCEP 서명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들이 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참가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이번 서명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상 최초로 화상회의를 통해 FTA에 서명한 사례이기도 하다.한국은 15개국 가운데 14번째(알파벳순)로 호명됐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후 1시 55분 협정문에 서명하자 문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총생산(명목 GDP)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일례로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하지만, RCEP이 발효된 뒤로는 관세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을 동일화해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도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서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으로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일을 말한다.아울러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기술협력 등 여러 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역사적 순간"이라며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 RCEP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참가국들은 또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각국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CEP이 발효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非)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내 비준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인도의 참여를 독려했다.선언문에는 추가적 시장개방과 전반적인 무역규범 정비가 참가국들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평가도 담겼다.청와대는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모색해 코로나 극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협정 서명에 앞서 참가국들은 2011년 11월 RCEP 추진을 공식화하고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8년간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했다.올해는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화상회의를 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다가온 바이든 시대, 선택의 기로에 설 대한민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명확해졌다.6일 한국 오후 4시 기준으로 조지아 주만 승리하면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이길 경우 538명의 선거인단 중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개표율이 99% 상황에서 조지아 개표가 돌연 중단되고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경제·외교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정치계는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이에 따라 바이든 집권 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0.3% 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공개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면 세계 교역 물량이 늘어나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수혜를 입는다는 의견이다.하지만 이런 성장률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America First’를 기반한 외교 방식이었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일방·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외교보단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다. 이렇게 트럼프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전면으로 맞서는 일대일 양자주의를 이어갔다.바이든 정책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방식과는 정반대인 ‘다자주의 체제’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외교 방식도 ‘톱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인 전통적 방식으로 시스템 체계로움직여 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 크다.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이 최대 경쟁 상대라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게 없다. 하지만 일대일로 중국과 맞선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사방으로 압박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 간의 결속이 우선시 되고 외교 및 통상 정책도 일원화될 전망이다.외교 전망이 예측 가능하고, 동맹국과 결속을 유지한다는 것은사실 한국에게 나쁘지 않다.실제로 트럼프가 지난 2018년 3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루면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함으로써, 지난 3년 반 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도 예전처럼 복원되는 것은좋은 징조다.이처럼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 방식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식의 전략을 취해왔다. 또한 북한에게도 ‘대북 저자세’ 방식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런 외교 노선 전반이 바이든에게는 안먹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바이든은 기고문이나 연설에서 중국을 거론할 때 빠짐없이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부통령 시절인 2013년 서울을 찾았을 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며 대놓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는 김정은을 ‘불량배(thug)’라고 불르면서, 그런 김정은과 섣불리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다.이런 정황을 보면 바이든은 확실한 동맹으로 여겨지지 않는 국가에겐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에게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한국도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 번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축소할 때까지 도발을 무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바이든 시대에서도 재현될 전망이 나온 가운데,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 대상이 될 우려를 피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트 코로나 온다’ 올 3분기 글로벌 IPO 108조, 20년만에 최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3분기 글로벌 기업공개(IPO) 규모가 20년만에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기업들이 기술, 산업재(Industrials), 헬스케어 등 분야에 쏠리면서 위축됐던 투자자 심리가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1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의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에는 전 세계 IPO 건수는 총 445건으로 조달 금액(Proceeds)으로 계산하면 950억 달러(약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3분기 대비 각각 건수로는 77%, 금액로는 138% 증가한 수치이며, 조달 금액 기준 최근 20년간 역대 최대규모다.EY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투자자 심리도 개선돼 글로벌 IPO가 탄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올해 IPO시장은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전년 대비 활발한 분위기를 이어갔다.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IPO 건수(872건)와 조달 금액(1653억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43% 증가했다.IPO시장을 주도한 업종은 기술, 산업재,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IPO로 올해 3분기 누적 IPO 건수는 총 537건으로 전체(872건)의 62%에 달했다.이들 3개 분야 IPO 조달 금액은 총 1105억 달러로 마찬가지로 전체(1653억 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달했다.특히 두드러지는 분야는 기술 분야 기업의 IPO로 건수는 210건, 금액은 539억 달러로 낱나타났다.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PO가 가장 활발했다.1~9월까지 아태 지역에서는 IPO 규모는 총 554건, 85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건수 기준 29%, 조달 금액으로는 88% 증가했다.EY는 아태 지역 기업들이 미래 투자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악화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중국 IPO 건수가 3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52% 급증하는 등 두드러진 상승세를 기록했다.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자본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미국 증시 IPO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북남미 지역의 경우 올해(1~3분기) 188건의 IPO가 진행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조달 금액(624억원)은 33% 늘어났다.EY는 글로벌 IPO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의 미-중 관계 등을 꼽았다.정기환 EY한영 전략·재무자문본부장은 “시장 심리가 완전한 안정을 되찾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면서도 “현재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4분기에도 IPO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IMF국장 “코로나19 경제여파…한국, 선진국보다 작을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이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다른 선진국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이 국장은 이날 밤 아태 지역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한 화상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감염 곡선을 평평하게 하는 한국의 효과적인 전략을 근거로 들며, 한국이 이 덕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중대한 생산 중단을 피했다고 말했다.앞서 IMF는 14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했다.미국(-5.9%), 독일(-7.0%), 프랑스(-7.2%), 영국(-6.5%), 일본(-5.2%)에 비하면, 월등히 준수한 수치다.이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아태 지역의 경제 영향과 관련, 세계 경제에 매우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시기이다. 아태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올해 아시아의 성장은 정체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4.7%)나 아시아 금융위기(1.3%)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시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아시아의 실물 부문, 특히 서비스 부문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조치로 인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그는 지금은 평상시처럼 사업을 할 때가 아니며, 아시아 국가들은 모든 정책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바이러스 억제 정책이 성공한다면 2021년을 기점으로 성장에서 반등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장은 선진국의 경기 둔화는 훨씬 심하며 중국도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장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보건 분야를 지원 및 보호하고 감염을 늦추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지출에서 돈을 돌려서라도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 억제 조치로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람, 일자리, 산업을 정부가 직접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이 금융시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통화 및 거시적 규제를 유연하게 사용해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재정 여력이 제한된 신흥 시장의 경우 중앙은행이 유연성을 발휘해 중소기업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국이 양자 및 다자간 통화 스와프(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와 다자간 기관의 재정 지원을 모색할 것을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