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366건


"경제회복 공조 강화"…APEC 외교·통상장관 합동각료성명 채택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32차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에 참석해 참석 국가 통상 담당 장관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가의 외교·통상장관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10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린 제32차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서 이런 내용의 합동각료성명이 채택됐다.올해 의장국인 뉴질랜드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APEC 21개국의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했다.APEC 외교·통상장관들은 회의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데 이어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와 포용적 회복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성명에는 ▲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국경간 이동 재개 ▲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지원 ▲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 기후변화 대응 ▲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여 본부장은 1일차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 주도의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해 한국이 경제활동의 개방성·투명성을 유지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준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 등 지역경제 통합과 관련한 노력도 소개했다.여 본부장은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보건 위기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기능 회복 관련 성과와 향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2일차 외교장관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 70%의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백신 공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9년 신설된 'APEC 디지털 혁신기금'을 통해 아태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과 APEC의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AIDER) 이행 가속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APEC 내 기후대응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 신설도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 세계 1천500개 금융기관, 화석연료 산업 투자회수 선언...총 자산 39조달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금융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1천500개에 이르며 이들이 운용하는 총 자산이 39조2천억 달러(4경5천78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화석연료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 운동을 이끄는 '다이베스트 인베스트'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들의 운동에 동참한 투자 기관은 181개, 총 자산 520억 달러(약 60조7천억원)였다. 하지만 7년 만에 총자산 기준으로 754배, 기관 수로는 8배 넘게 커졌다.세계 최대 규모의 가족기금 중 하나로 160억 달러를 운용하는 포드재단은 올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420억 달러를 운용하는 미국 하버드대도 화석연료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미국 메인주는 미국 최초로 주 연기금에 화석연료 관련 자산을 매각하라고 지시했으며, 뉴욕시 연기금도 40억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관련 투자 회수 계획을 발표했다.캐나다 퀘벡투자신탁기금(CDPQ)은 투자 자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캐나다 주요 원유 생산업체 지분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유 관련 자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단체 '스탠드 어스(Stand.earth.)'의 기후금융 담당 국장 리처드 브룩스는 "(투자) 자금이 향하는 방향이 기후변화 지연의 성공을 결정한다는 점을 세계가 깨닫게 되면서 화석 연료 투자 회수 운동이 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빨리 가입해!"…해외 통상 전문가들, CPTPP 가입 한 목소리 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이 가입 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21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글로벌 전문가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회원국과 영국, 미국 등 관련국의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CPTPP에 적합한 후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이날 간담회는 CPTPP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환경 변화 양상 및 전망, 한국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영국, 중국, 대만의 가입 신청으로 CPTPP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역내 블록의 바깥에 있지 않으려면 한국이 진지하게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싱가포르의 데버러 엘름스 아시안 트레이드 센터 대표도 "한국은 CPTPP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늦어질수록 손해가 클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가입 의사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CPTPP 회원국인 호주의 제프리 윌슨 퍼스 미국·아시아센터의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CPTPP 가입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스티븐 울콕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는 "향후 CPTPP가 더 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역시 장기적으로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단언했다.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우리나라도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여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준비와 함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추진하는 등 역내 통상 리더십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략적 가치가 큰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도 CPTPP 가입 검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글로벌 통상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경제에 먹구름 드리우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 어디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코로나19팬데믹으로 내수 타격에 시달리던 한국경제에 대외적 위협요인까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17일 정부에 따르면아직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지표로 뚜렷하게 가시화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향후 수출 둔화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내수 측면에서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이 잦아들면서 불확실성은 낮춰졌지만 대외요인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현재 코로나19 위기 내내 휘청이던 내수 경기는 최근 개선세를 보이는 중이다.대면서비스업 등 취약 업종의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백신 접종과 경제 활동 확대 등에 따라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소비와 고용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9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8.8%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했고,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7만1천명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로 8월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면 내수 회복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내수 걱정을 일부 덜었지만 경기 회복을 낙관할 수는 없는 것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대외불안 요인들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유가·환율 상승, 미국 등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 중국 금융시장 불안, 각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 다양하지만, 가장 큰 악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다.중국의 전력난, 동남아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봉쇄,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등이 중첩되면서 전 세계가 각종 자재·부품·제품 수급 불안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새로운 위협요인을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0%에서 5.9%로 내렸다.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는 없기에 정부도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불안 요인 중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제1의 당면과제'라고 판단하고 상황을 주시 중이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8일 "우리 경제는 차량용 반도체 및 일부 해외 현지생산을 제외하면 공급망 차질의 영향이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글로벌 공급망 차질 여파는 현재 지표상으로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으나 반도체(3.5%), 자동차(3.3%) 등 주요 업종은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약화하는 모습이다.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1천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실사지수(BSI) 4분기 시황 전망치는 100으로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3분기 전망치(103→101)에 이은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현재 한국은 자동차 부품 수급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는 부품이 많아 '선방'하고 있고, 반도체 역시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 시스템이 발달해있어 물류 대란 발생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호조세를 보여온 수출이 둔화하고 제조업 생산도 줄어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미국과 중국 등의 경기가 꺾이면 한국경제도 함께 휘청일 수 있다며,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연말까지 공급망 이슈가 계속될 경우 분명히 지표에 생산 차질이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정부가 판로를 뚫어 물량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세제 지원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지지·재정지출 지속" 공동성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대해 지지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각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13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회의 후 낸 성명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경제 회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새로운 코로나19변이에도 취약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지지한다며 신속하게 '모델 규칙'을 개발해 세계 각국의 합의 시행을 유도하고 새 규정이 2023년에는 전 세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재정 안정과 장기적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 조치를 조기에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경제 회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무장관들은 이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각국이 경제 정상화에 나서면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공급 부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물가 변화를 주시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IMF가 6천5백억 달러의 IMF 통화보유액을 취약국들에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IMF는 회원국에 할당된 6천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SDR)을 저소득국가와 취약한 중간소득 국가 등에 공여하기 위한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을 신설할 계획이다.재무장관들은 "SDR을 다자간 개발은행에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IMF 회원국들이 시장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SDR 거래 협정 체결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허장 IMF이사 "한국 재정준칙 도입 지연시 신용평가사 신뢰 약화 우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 이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국가채무비율, 재정수지 등의 실제 재정지표를 우선 고려하지만 재정준칙 도입 여부도 관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가 작년 12월 말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IMF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허 이사는 다만 "향후 고령화 등에 대비해 체계적인 재정 안정성 관리가 필요하고,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코로나19 4차 유행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 증가로 소비 회복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초기와 비교해 방역 조치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IMF는 이날 발표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과 같은 4.3%로 유지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내린 3.3%로 전망했다.이에 대해 "백신 접종 증가와 2차 추경이 4분기에 소비를 증가시키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으나, 세계 경제와 교역상대국의 경제성장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물가 문제에 대해선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에너지 및 음식물 가격 상승으로 최근 올랐지만, 경제의 유휴 노동력과 잠재성장 대비 산출 갭(GDP gap)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는 다시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가 내달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IMF도 백신 보급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각국의 의료체계를 개선해 위드 코로나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업계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중국 당국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 첨병 역할...IMF가 한국성장 믿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과감히 수행해야 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은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간 협의체로 현재 총 64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홍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위한 재무장관의 3가지 역할을 강조하면서 첫 번째로 재정을 꼽았다. 그는 민간의 자생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녹색 분류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 기준 마련에 협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64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가 이번 재무장관 연합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2020년 10월 제4차 장관급 회의 이후 연합의 활동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와 재무장관들의 기후 행동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선언문을 승인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내 4차 코로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IMF가 예상한 것"이라며 해외 기관이 한국 경제 성장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9월 OECD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3.8%에서 4.0%로 상향조정한 사실과 연관해서 평가하면 해외 기관들이 7월 이후 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한국의) 성장률 둔화 우려를 크게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5.9%로 소폭 하향…한국은 4.3% 유지 예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9%로 소폭으로 낮춘 수정 전망치를 내놓았다.한국은 기존 전망(4.3%)을 유지했다.12일(현지시간) IMF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인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성장률은 4.9%로 예측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과 7월 각각 예상한 6.0%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졌고, 내년 전망치는 7월과 동일하다.IMF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재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지속하고 있다며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확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은 대유행이 얼마나 빨리 극복될지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또 세계경제는 느린 고용 증가, 물가 상승, 식량 불안, 인적 자본 축적 후퇴, 기후 변화 등 다차원적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정책 선택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IMF는 올해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공급망 교란을,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악화를 요인으로 꼽았다.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2%로 7월에 비해 0.4%포인트 내려갔다. 국가별로는 코로나19 재유행의 몸살을 앓는 미국의 예상 성장률이 6.0%로 1.0%포인트나 깎였다. 일본과 영국의 성장률은 2.4%, 6.8%로 7월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내려갔다.반면 유로 지역(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의 19개 회원국)은 올해의 경우 프랑스(0.5%포인트↑), 이탈리아(0.9%포인트↑)의 선전에 힘입어 5.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7월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유로 지역의 작년 성장률은 -6.3%였다.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올해 예상 성장률은 6.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 중 중국은 8.0%로 0.1% 하향 조정됐고, 지난해 7.3% 역성장한 인도는 7월과 동일한 9.0%로 예상됐다.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3.0%로 0.9%포인트 내려갔다.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7월 전망치와 같았다. IMF는 한국 전망치를 4월에 3.6%로 잡았다가 7월 전망 때 0.7%포인트 상향했다.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로그에서 선진국의 총생산은 내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은 2024년에도 대유행 이전 예측치보다 5.5% 낮은 상태일 것이라며 이런 국가 간 차이가 주요한 우려 사항이라고 평가했다.소비자 물가는 선진국 2.8%,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5.5%로 예상돼 7월 전망치보다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올라갔다. 특히 지난해 32.7% 떨어진 석유 가격은 올해 59.1%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고,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가격도 26.7% 상승하며 고공 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IMF는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대부분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한 수급 불일치, 수준이 낮았던 작년 기저효과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해석했다. 또 내년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진정되겠지만 전염병 대유행의 추이, 공급 교란의 지속, 인플레이션 기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예측했다.IMF는 경제성장의 경우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기 전 더 공격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우려를 들어 하방 위험이, 물가는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인해 상방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또 국제사회를 향해 백신 접근성 확대, 유동성 제공과 부채 경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주문했고, 미중 간 고율의 무역 관세를 염두에 둔 듯 무역 긴장의 해결과 2018~2019년 부과된 무역 제한 조처를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각국 중앙은행에는 회복이 예상보다 더 빠르거나 인플레이션 기대 위험이 실재하는 상황이 된다면 신속히 행동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WB총재 "올해 세계경제 5.7% 성장 예측…선·후진국 불평등 확대"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 [사진=AFP/연합]"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5.7%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11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맬패스 총재는 이날 WB의 한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년 성장률은 4.4%로 전망했다.WB는 올해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 성장률을 4.1%로 예상했다가 지난 6월 수정 전망치에서는 5.6%로 대폭 상향했었다.맬패스 총재는 세계 경제가 백신 접종 지연, 물가 상승, 제한된 정책 지원, 일자리 부족 등에 시달리는 상당수 개발도상국에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 일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의 경우 근 5% 성장이 예상되지만, 저소득국가는 0.5%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평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또 선진국은 코로나19대유행 이전의 경제성장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총생산은 내년에도 전염병 대유행 이전 예측에 비해 4%가량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맬패스 총재는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발전의 '비극적 역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극도의 빈곤을 줄이려는 노력이 수년, 어떤 경우 수십 년 후퇴했다"고 말했다.그는 전염병 대유행 기간이던 지난해 저소득국의 채무 부담이 12% 급증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재조정, 투명성 개선 등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WB가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1천억 달러를 모금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회원국 소비자물가 4%대 고공행진…한국 2.6%로 중하위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플레 공포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8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가운데 한국은 38개 OECD 회원국 중 물가 상승률 순위는 중하위권인 24번째로 나타났다.OECD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OECD]" xtype="photo">10일 OECD가 집계한 전체 회원국들의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작년 동월보다 4.3% 오르면서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작년 10~12월 3개월 연속 1.2%에서 올 1월 1.5%로 오른 이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가파른 상승률을 보여왔다.무엇보다 에너지 가격(18.0%) 급등 영향이 컸는데, 상승률은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별로는 영국(2.1%→3.0%), 프랑스(1.2%→1.9%), 캐나다(3.7%→4.1%), 독일(3.8%→3.9%), 이탈리아(1.9%→2.0%) 등의 상승폭이 한층 커졌다.미국은 전월의 5.4%에서 5.3%로 소폭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은 2.6%를 기록, OECD 38개 회원국 중 24번째로 높았다.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더 내렸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OECD는 주요 20개국(G20)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5%로 전월(4.6%)보다 소폭 낮아졌다고 분석했다.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공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인플레이션 공포' 편에서 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가을 정점을 찍은 뒤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