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최근 글로벌화 공급망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국이 공급망 주도권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국무역협회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가 한국무역협회 5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를 맡았다.

윤성혁 과장은 "최근 공급망이 글로벌화되고 있는데, 한국도 중국의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일본, 미국, 유럽 의존도보다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미중 패권경쟁은 결국 경제와 안보 이슈로 결합되었는데, 이는 경제안보 리스크 확대로 연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탄소중립’ 등을 예시를 들면서 공급방 병목으로 예측하지 못한 교란이 발생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 정부,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첨단산업 육성 강화해야

윤성혁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관리 강화 및 글로벌 동맹 구축 노력을 대응 방향으로 꼽았다.

기업 차원에서는 △단기 비용절감에서 복원력(resiliency)중심 경영전략 재편을 강조했다.

관세청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수입 물량 감소 등 이상징후를 조금 더 파악하고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전했다.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면 중간재 중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원자재 수급 교란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공급망 진영화로 시장을 재편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처로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강점분야와 미래공급망의 핵심을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내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요소수 수급난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요소수의 가격이 10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문제파악 후 신속 대응했으나, 이상징후 인지 지체 등 기존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확인했다.

◈ 핵심품목 조기경보체계 구축해 위기징수 파악해야

공급망 글로벌화로 의존도와 위기를 줄이려면 핵심품목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위기징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과, 수입이 100만불 이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고, 해외와 양방향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핵심품목·원자재 안정화 기반 확충으로 공급망 관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나 희소금속 같은 품목은 비축을 확대하고, 자원국의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생산기반 조성이 대응방안이라고 꼽았다.

특별법 제정도 언급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을 육성 및 보호하자는 전략이다.

만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경제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수출과 고용같은 국민경제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네트워크도 구축해, 공급망 핵심국가와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대응방안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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