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교수는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올해 중국은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12일 한국무역협회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가 한국무역협회 5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박승찬 교수는 "지금 미중관계는 무역현상에 넘어선, 경제 안보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라며 "2022년도의 시진핑 행보는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해선 힘든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대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 경제 하락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지지세력은 젊은 세대이다. 전체 실업률이 4.9%정도 되는데 그중 청년 실업률은 14.9% 정도고, 올해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그래서 시진핑에 있어 올 한해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 "미중관계보다는 미국이 만드는 반중국세력이 확대되는 것이 문제"

박승찬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미중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만드는 반중국세력이 확대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시진핑 주석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대회 축제'를 앞둔 사전 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반중 정서를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시진핑 행보 "중국식 규제 완화될 가능성 높아"

중국은 규제가 심한 나라로 전반적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올 한해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흐름이다. 다만, 빅테크 규제는 계속될 것인데,  그 이유는 미국 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2022년 중국 경제정책률 전망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박승찬 교수는 밝혔다. 

대내적 리스크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전력난 등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미중관계 악화 등을 꼽았다.

특히 대외리스크에서는 중국이 GVC에서 RV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 가치 사슬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탈중국화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미국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노심초사하는 것"이라며 "그 중심이 한국"이라고 밝혔다. 

◈ 미중관계, "무역전쟁이 아닌 디지털 경제로 변화돼"

박승찬 교수는 미중관계가 무역전쟁 개념에서 벗어났고, 디지털 경제 쪽으로 포커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오랜기간 동안 상호의존적인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적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 측면에서 중국 기술 굴기는 곧 미국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이다. 이는 경제 안보 측면과 연결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체 개발 스텔스 시험비행을 2017년 1월에 시행한 바 있고, 5G, AI(반도체,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등이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박승찬 교수는 "앞으로의 방향은 미국 중심과 중국 중심의 기술로 나눠질 수 밖에 없다"며 "미국과의 동맹국은 65개국 이상인데, 중국과의 통상파트너는 110개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상호의존성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 있고, 그렇게 곳곳에 형성된 네트워크 허브는 모든 나라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지정학적 권력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은 '시간끌기 전략' 취할 것

박승찬 교수는 "결국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은 가능한 미국을 자극하지 않은 범위에서 시간끌기 전략을 취할 것"이라며 '기다림의 미학'을 언급했다. 

중국은 향후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은 ‘중국표준 2035’이다. 중국 주도의 국제표준 600개 넘으며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미국 의회도 백악관 내 중국표준화 견제를 위해서 TF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세계 3대 표준화 기구(ISO, ITU, IEC)은 중국인 인적 물적으로 우세하고 있다는데, 이미 ISO에 등록된 중국인만 5천 명이 넘고, ITU 사무국장도 중국인이 연임한 바 있다. 

◈ 중국의 '펜더 날기 프로젝트'

중국의 대응은 '팬더 날기 프로젝트'이다. 과학기술 혁신과 플랫폼 체제 혁신을 토대로 국가 혁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서 '국가 혁신 시스템'은 공산당을 의미한다. 

국가 혁신 시스템 구축에는  성장방식, 성장요소, 산업가치사슬, 혁신능력, 자우너배치, 혁신주체가 지지되어야 한다. 

◈ 한미간 동맹관계·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유지해야 

박승찬 교수는 "중국은 이제 기술경쟁력이 아닌 혁신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한미간 동맹관계와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스스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결정'이라는 명분 아래 운신의 폭을 줄이면, 미중 양국의 양자선택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한중간 미래산업구조를 물리대적인 대결구도가 아닌 화학적인 융합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로봇 규제 국가로 칭해지고 있는데 새로운 로봇이 나오면 이를 해결하는 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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