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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오늘 임시국무회의서 요소수 긴급수급조치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요소수 긴급 수급을 위해 잇단 대응조치에 나섰다.1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날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를 심의·의결한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당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임시국무회의에는 요소 수입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을 0%로 내리는 할당관세 인하 안건도 심의된다.중국이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실상 수출 제한 조치를 하면서 촉발한 요소수 품귀 사태는 물류대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범부처 대응으로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 호주 등에서 요소수·요소를 확보, 국내에서 약 두 달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일부터 유류세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경유 116원 내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면서,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당정이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천809원으로, 지난달 12일(1천685원)보다 124원(7.4%)이나 올랐다. 다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드시 100%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또 전국 주유소에 기름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12일 이후에도 유류세 인하 전 반출된 기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재고가 남아있더라도 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정유업계도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빨리 가격에 반영할 뜻을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0일 "재고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사전에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정유 4사 및 석유대리점 600여개소의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도 같은 날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기름값에 즉시 반영해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오는 12일부터 현재 2%에서 0%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경미한 사건 신속처리 위해 '위원 단독심의제' 도입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 단독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공정위는 10일 국회에 전달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로 사건 처리의 신속화를 꼽으며, 이를 위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 전결 처리 및 약식처리, 위원 단독심의제 도입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건 적체 현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공정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갑을 관계 사건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피심인의 피해 구제 여부를 과징금 수준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면 그에 비례해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방식이다.분쟁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중재제도와 관련해선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역현장 감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법규 위반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해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 등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도 강화할 계획이다.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선 국내외 독과점 플랫폼의 선수·심판 이중적 지위를 이용한 자사 우대, 노출 순위 조정 등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시정할 예정이다.맞춤형 타깃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 및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공정위는 경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공정경제 관계부처회의, 을지로민생현안회의 등을 발전적으로 개편·보완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코로나 전 고용 99.9% 회복…청년 고용률 7년만에 최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방역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 3만6천명이 남았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통계청이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페이스북에"10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고점인 지난해 2월 취업자 수의 99.9%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적었다.홍 부총리는 "9월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며 견조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공공·준공공 부문도 고용시장의 버팀목이자 민간 일자리 마중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특히 청년층은 취업자 수가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2004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45.1%)"이라면서 "30대의 경우 인구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 감소분을 고려한 실질적 취업자 수가 증가해 고용률이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일시휴직자는 37만5천명으로 12만2천명 줄어 위기 이전 평상시 수준(30만명대 초반)에 근접했다고도 언급했다.홍 부총리는 "다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계층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방역 위기 이전부터 고용·산업구조 변화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 제조업 취업자 수도 감소한 만큼 고용 취약, 피해계층·분야의 고용상황에 대해 더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 수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실시에 따라 고용시장 방역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이다. 민간 일자리 회복이 가속화되게 소비쿠폰 전면 재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맞춤형 지원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요소수, 단기 품귀 해소...삼성·SK 반도체 정보 제출, 美에 우려 전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요소수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 협의 중이며, 단기적으로는 (품귀 사태가) 해소될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주에서 2만7천ℓ라도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군 수송기로 들여오는 게 있고, 일부 국가와 수만t 정도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1t이 3천ℓ이기 때문에 2만t 정도 들여오면 6천만ℓ"라며 "이런 게 11월에 들어오게 되면 요소수 문제가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중국과 베트남 등을 언급하며 "특정국가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몇백 몇천t 정도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신속하게 요소수 생산업체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제 그런 수입업체가 3천t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 협조가 이뤄졌다"고 말했다.또한 "요소수 검사기간 20일을 5일로 4분의 1 단축하고, 물류 비용을 일정부분 재정(으로)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홍 부총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 상무부에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저도 그렇고,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측 파트너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반도체 글로벌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빠질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같이 협의하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전달해서 미국 측 모두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민감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 상황을 자체 조사하겠다며 글로벌 기업들에 반도체 재고 수량과 주문 내역, 제품별 매출, 고객사 정보 등을 미국 시간 8일 자정(한국 시간 9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경제·안보분야 장관들을 불러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정보 요청 건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요소수, 호주서 2만ℓ수입…중국 베트남 등 생산국에 협상력 총동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이번 주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띄워 신속히 들여온다.또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최대한 도입할 계획이다.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재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우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기존 계약분 수만 톤에 대해 신속한 통관 절차를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고,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행정도 지원한다.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및 긴급수급 조치에도 나선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긴급 수요처에 배정할 예정이다.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해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요소수 관련 업종을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 차량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 제한 기능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이와함께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KDI "11월 경기회복세 미약...서비스업 반등했지만 제조업 위축" KDI 한국개발연구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이 제약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경기를 진단했다.KDI는 이날 발표한 '11월 경제동향'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일부 반등했으나,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밝혔다.KDI는 지난달에는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경기 회복세에 대한 표현이 지난달 '둔화'에서 이달 '미약'으로 바뀌었다. 하방위험은 이달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둔화는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고, 경기 회복세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방위험은 지금도 여전히 있고 실제로 제조업 등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KDI는 "제조업은 평균가동률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출하가 급감하고 재고율이 상승하는 등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제조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했다.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의 생산과 출하가 매우 감소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올해 8월(96)부터 9월(94), 10월(92), 11월(87)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부진했던 서비스업은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반등했다.KDI는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은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대면서비스업은 지난 5월 KDI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진단한 이후에도 부진하거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됐던 분야다. '위드코로나' 시작 전인 9월부터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고 국민지원금 지급도 완만한 소비 증가세에 기여했다.KDI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실시되는 등 방역조치가 대폭 조정됐다"며 "제조업의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수출에 대해서는 "10월 수출은 전월(16.7%)보다 확대된 2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는 주로 가격 상승에 기인했다"며 "물량 기준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용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이 완화되는 등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서비스업이 개선된 반면 제조업은 감소세를 지속했으며 건설업도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짚었다.10월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3.2%를 기록한 데 대해서는 "휴대전화료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게 나타나 물가 상승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문승욱 산업장관, 폴란드 원전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요청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폴란드에 우리 기업의 현지 원전사업 참여를요청하고,관련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신설, 내년 상반기에 모임을 갖기로 했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피오트르 나임스키 폴란드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를 비롯한 관련 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원전 수주 활동과 더불어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폴란드 에너지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와의 면담에서 문 장관은 폴란드의 신규 원전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2043년까지 총 6기의 원전 건설 계획 등이 담긴 '2040 에너지 전략'을 승인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문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가 폴란드 원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준비 중이라고 전하고 한국 원전의 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방안 등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 중 폴란드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또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고 폴란드 원전사업에서도 적정 예산과 적시 시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나임스키 특사는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한미가 협력한 것을 알고 있다며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가능성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문 장관은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한-미-폴 3국 간 폴란드 원전사업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수소·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배터리 등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원전·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로 한국의 산업부와 폴란드의 기후환경부 간 에너지공동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 중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문 장관의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대우건설등이 폴란드 전력산업협회 및 엔지니어링·건설 기업과 원전 분야 협력 업무협약(MOU) 5건을 체결하고, 폴란드 원전사업 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요소수 품귀 사태 대안 찾나...유류세 20% 인하, 기름값 하락 기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초 정부는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12일부터 유류세도 20%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름값 상승을 막을 지 주목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외교·안보 부처 장관을 불러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미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한다.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8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자료를요구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는다.운송·건설 등 산업현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도 논의되는데,정부는 중국에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동 국가 등으로 요소수 수입 통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조치도 시행한다. 이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가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자영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판매 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www.opinet.co.kr)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통계청은 10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코로나19 4차 확산 속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고용 호조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사다.9월 취업자 수는 2천768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3월(72만6천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도소매업과 자영업자, 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의 개선 가능성이 주목된다.한국은행은 10일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을 포함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지난 9월의 경우 금융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천52조7천억원)은 8월보다 6조5천억원 늘었다. 10월에는 과연 증가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이어 12일 한은은 '10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입물가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탓에 지난달에도 수입 물가는 더 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서울시는 9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SH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던 김 후보자를 오 시장이 SH 사장에 낙점하자 시의회 일부에선 '청문회 보이콧'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SH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이번 청문회는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 최대 현안이 된 상황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후보자가SH를 이끌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는 시의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검증 공세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경제부처 일정<기획재정부>11월 7일(일)※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18:30)※KDI 경제동향(2021. 11)(8일 조간)11월8일(월)▲10:00 부총리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14:00 부총리 1차관 2차관 기획재정위원회(국회)※66개 국세물납증권(총 3,398억원) 공개매각 실시(14:00)※2020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9일 조간)11월9일(화)▲10:00 부총리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10:00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09:00 2차관 국무회의(서울청사)※한걸음 모델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 생활물류서비스 상생조정기구 논의 결과 도출(부처 합동)(14:30)※2021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0일 조간)※KDI 현안분석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10일 조간)11월10일(수)▲10:00 부총리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10:00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국회)※2021년 10월 고용동향(08:00)※2021년 10월 고용동향 분석(09:00)※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09:00)11월11일(목)▲10:00 부총리 1차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10:00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13:30)※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14:00)※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12일 조간)※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2일 조간)11월12일(금)▲08:30 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10:00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08:00 1차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주재)(서울청사)▲10:00 2차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08:30)※2021년 11월 최근 경제동향(10:00)<산업통상자원부>11월8일(월)▲10:00 장관 예결위 종합질의(국회)▲14:00 장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14:00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전체회의(국회▲15:00 통상교섭본부장 싱가폴장관 면담(콘래드H)▲20:00 통상교섭본부장 APEC 각료 화상회의(상의)▲14:00 1차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14:00 2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17:10 2차관 1차 산업기술 융합BM 챌린지(코엑스, 서울)※제1회 산업기술 융합BM 챌린지(I-Contest) 결선대회 개최(9일 조간)※산학협력 성과 경연의 장, "산업혁신인재 위크" 개막(9일 조간)※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등 통상 현안 논의(9일 조간)※주민주도 태양광 확대를 위한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실시(9일 조간)※제4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9일 조간)※한-칠레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9일 석간)11월9일(화)▲장관 국외출장(9~13일, 미국)▲09:00 통상교섭본부장 국무회의(세종청사)▲09:00 1차관 국무회의(서울청사)▲10:00 1차관 예결위 전체회의(국회)▲09:00 2차관 칠레 에너지부장관 면담(소공동 롯데H)▲14:00 2차관 국회 CCUS정책 토론회(가든H)※한-GCC FTA 및 한-멕시코 FTA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10일 조간)※장관,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10일 석간)※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선언문 합의(10일 석간)※통상교섭본부장,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10일 석간)※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개막식(10일 석간)11월10일(수)▲09:30 통상교섭본부장 콜롬비아 외교장관 면담(롯데H)▲10:00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예산소위(국회)▲19:30 통상교섭본부장 미 조지아 상원의원 만찬(여의도)▲10:00 1차관 산중위 예산소위(국회)▲10:00 2차관 산중위 예산소위(국회)※통상교섭본부장, Jon Ossoff 美 상원의원과한미협력 논의(11일 조간)※COP26 연계, 글로벌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논의(11일 조간)※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11일 조간)※수도권 전자·전기·전지업계 대상 통상지원 현장 설명회 개최(11일 조간)※국표원,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논의(11일 조간)※장관급 한미 에너지협의체 출범 공동성명(11일 석간)※「제4차 통상법포럼」개최(11일 석간)11월11일(목)▲10:00 통상교섭본부장 산중위 전체회의(국회)▲10:00 1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16:40 1차관 섬유의 날 행사(섬유센터)▲10:00 2차관 산중위 전체회의(국회)※「제35회 섬유의 날」 기념식 개최(12일 조간)※더 나은 미래, 산업단지 그린화와 함께(12일 조간)※'21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12일 조간)※통상교섭실장,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멕시코와 FTA 네트워크 확대 방안 논의(12일 조간)※제5차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결승전 개최(12일 조간)※국내외 로봇 기술·표준 동향 한눈에(12일 조간)11월12일(금)▲10:00 1차관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연세대)▲14:00 1차관 산업혁신인재 위크 폐막식(플라자H)▲10:00 2차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 폐막(13일 조간)<공정거래위원회>11월8일(월)▲10:00 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국회)※한국호야렌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 제재(9일 조간)11월9일(화)▲09:00 위원장 국무회의(세종청사)▲10:00 위원장 부위원장 정무위/예결위 전체회의(국회)▲16:00 부위원장 법사위전체회의(국회)※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10일 조간)11월10일(수)▲10:00 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국회)▲10:00 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국회)※202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참고)※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11일 석간)11월11일(목)▲10:00 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국회)▲14:00 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국회)※CVC 등 벤처투자 제도개선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참고)※2개 분유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12일 조간)11월12일(금)▲08:30 위원장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10:00 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기술자료제공요구 심사지침 개정(참고)※부영주택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15일 조간)<국토교통부>11월 8일(월)▲10:00 장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11월 9일(화)▲09:00 장관 국무회의(서울)▲10:00 장관 예결위 경제 부별심사(국회)▲11:00 1차관 전문건설협회장 취임식(서울)▲16:00 1차관 법사위 전체회의(국회)11월 10일(수)▲10:00 장관 예결위 경제 부별심사(국회)▲10:00 1차관 코로나대응 건설현장 점검(수도권)▲14:00 1차관 용산공원 정책현장 방문(서울)11월 11일(목)▲08:00 2차관 차관회의(서울)▲10:00 장관 UAM 시연행사(김포)▲16:00 장관 UAM 육운의날 행사(서울)11월 12일(금)▲12:00 2차관 한-아세안 교통장관 회의(서울)▲14:00 1차관 국민임대 20주년 세미나(서울)<과학기술정보통신부>11월7일(일)※202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성과전 개최(8일 조간)11월8일(월)▲10:00 장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14:00 1차관 본부장 과기자문회의 30주년 콘퍼런스(대한상공회의소)※과기정통부 2021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9일 조간)※2021년 11월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발표(9일 조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컨퍼런스」개최(9일 조간)※「K-Global@실리콘밸리」개최(9일 조간)11월9일(화)▲09:00 장관 본부장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10:00 장관 예결위 부별심사(국회)▲14:00 장관 2차관 본부장 과방위 전체회의(국회)※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 심사결과 발표(10일 조간)11월10일(수)▲10:00 장관 예결위 부별심사(국회)▲14:00 2차관 글로벌 ICT표준 콘퍼런스(영상회의)※걱정마세요, 열화상 체온측정 「안심기기」 사용하세요(11일 조간)※2021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11일 조간)※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GISC) 2021 개최(11일 조간)11월11일(목)▲09:30 장관 인공지능 지역혁신 현장공감 간담회(충북과학기술혁신원)▲09:30 본부장 우주발사체 현장 간담회(항공우주연구원)▲14:00 장관 본부장 과방위 전체회의(국회)▲15:00 본부장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서울)※인공지능 지역혁신 현장공감 간담회(11일 석간)11월12일(금)▲10:00 장관 혁신성장BIG3회의(연세대학교)▲15:00 장관 본부장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공청회(더케이호텔)<방송통신위원회>11월8일(월)▲10:00 부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국회)11월9일(화)▲10:00 부위원장 예결위 부별심사(국회)▲14:00 김창룡 위원 예결위 부별심사(국회)▲14:00 부위원장 과방위 전체회의(국회)※「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大賞)」선정(9일 예정)11월10일(수)▲10:00 부위원장 예결위 부별심사(국회)▲14:00 김효재 위원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심사위원회11월11일(목)▲14:00 부위원장 과방위 전체회의11월12일(금)▲08:30 김창룡 위원 중대본 회의(상황실)▲16:00 김효재 위원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경기지역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 허가신청 접수 결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부처, 미국 반도체 자료 요구 및 요소수 수급 대책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경제부처가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7일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요구 및 요소수 품귀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는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된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위원 등이 참석한다.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이달 8일까지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담은 설문지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달 18일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화물차량 운행 등에 필요한 액상 물질인 요소수는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정부는 중국에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동 국가 등으로 요소수 수입 통로를 다변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