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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①] 카드수수료 인하 득일까, 실일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13년 경영난과 불공정한 점포배정으로 편의점주 한 명이 세상을 떠나자 결성된 단체다.출범 당시에는 특정 업종의 단체협상을 위한 단체였다가 2016년 연합단체로 발족, 2018년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발전해나갔다. 아래는 정종렬 자문위원장과 일문일답.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지난달 23일 정부 발표안에서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매출 3억원 이하)가 혜택을 받았다. 수수료가 기존 0.8%에서 0.5%로 줄었다. 코로나 시기 큰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가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Q. 2017년 카드수수료 인하 때보다 자영업자들의 환영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다.-수수료 인하에 관한 관심이나 의미가 작아서가 아니라 코로나19 들어서서 부담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로에 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지 않아서라고 본다.Q. 일각에서는 어차피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로 수수료 부담을 보전해주니 의미 없는 개편이란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매출 3억원이라면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매출의 1.3%)을 받는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개편 전은 240만원(3억원의 0.8%), 개편 후는 150만원(3억원의 0.5%)이다. 이미 세금환급 형태로 수수료 인하 전에도 충분히 수수료 부담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그 부분은 시각이 다른 것 같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명분은 수수료 부담 보전으로 들어왔지만, 소규모 자영업자가 워낙 어려우니 정책적인 지원방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수수료는 자영업자가 일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다. 우리는 근로자와 달리 비용인정을 받지만, 예를 들어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같은 것은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여러 정책적 지원을 했다.Q.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가 충분하다고 보는가.-과거 수수료 2.3% 시절에 비하면 카드수수료가 확실히 많이 낮아졌다. 그러나 배달앱이나 XX페이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과 플랫폼의 등장으로 앞으로가 우려된다.Q. 우려된다는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현재는 온라인 전자지급결제 플랫폼별로 수수료 비율이 각각 다르다. 하지만 플랫폼 산업 특성상 경쟁이 일정 궤도에 다다르면 한쪽 업체로 쏠리게 되고, 그때는 특정 업체가 플랫폼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웹 서비스나 온라인 유통시장이 하나 두 개의 업체로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하나의 업체로 재편되면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비용(수수료)을 요구할 수 있다.이 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망이 한번 구축되면 이후에는 망 유지 비용만 발생한다. 지급결제의 다양성과 편의성에 따른 복리는 정부의 재정업무나 소비자의 이용편의 등 모두가 누리지만, 현재는 그 비용을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구조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일방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역결제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고, 일부 지자체에서 수용해 지역결제를 운영했다. 그런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자꾸 정책이 바뀌고 있어 쉽사리 안착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Q. 지급결제는 사회 공동의 이슈이므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렇지만 현재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구조에서 바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를 결정할 때 단체협약능력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Q. 일부에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자는 말도 나온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와 자영업자 단체, 양자 간에서 맺어지는 시장가격에 맞추자는 주장이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여러 전자결제 수단이 있다고 하지만, 소매업종이 대부분인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으면 손님을 받을 수가 없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일부 단체는 협상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카드 수수료 협상력 측면에서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단체와 카드사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3자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긍정적이다. 앞으로 좀 더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 측면에서 협의 채널이 많아질 필요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이 카드사보다 높다고 할 수 없기에 정부의 중재하에 민관 협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과도기적 체제로 장기적으로는 망 사용 비용은 큰 부담이 없도록 운영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사회가 부담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전조정위 통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12월8일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11명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지27일 만이다.안건조정위는 지난12월31일1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한4개 법안을 논의했다.노동이사 자격과 선임절차를 두고 여러 의견이 개진됐으며,이날 열린2차 회의에서 안건조정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해 비상임이사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통과된 안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재직 경험이 자격요건으로 달렸다.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2020년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제도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그러나 경사노위 합의1년이 지났음에도 국회 논의에 진척이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11명은 지난해12월8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고,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찬성하고 노정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임에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며“이제 한단계를 넘었다.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기재위와 법사위,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김주영·정일영·양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서일준 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플랫폼 전방위 제재...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 등 불공정 집중 감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국적 문제로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한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한다.공정위 4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자사 우대, 앱 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 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반도체 시장에서 장기 계약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거래 과정에서 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또 OTT(동영상 스트리밍),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이용 해지 절차,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한다.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 시행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 업무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정보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핵심 거래조건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하고, 계약 변경·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를 규정할 방침이다.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을 높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 예시를 담은 심사지침을 만든다.플랫폼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할 시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 가입 정보 및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지정제도의 경우 동일인의 정의·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선다. 앞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현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 중인 공정위는 '5월부터 외국인 총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가장 현안은 쿠팡인데, 연구용역 결과와 작년 5월 1일 지정 이후 쿠팡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자금 보충 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계열사가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하고, 상표권 사용 거래와 관련한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응한다.공정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여행 분야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온라인여행사(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골프장, 장례식장, 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을 점검해 시정하고,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 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의 실태조사도 추진한다.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패스트푸드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대한다.자동차 분야의 경우 전기차로 구조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도 운영키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고려 안한다"던 추경, "정부가 종합판단해 결정" 홍남기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의 발언은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의 판단·결정 주체를 정부로 표현했다. 정치권의 요구보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홍 부총리는 "오늘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미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최근 코로나19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최대 30조원까지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아직 본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데다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에는 부담이 따른 탓이다.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20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도 30일 "본예산,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총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중층적인 지원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현 단계 거리두기 수준에서는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연초니까 일부 (예산을) 당겨 써도 재원의 압박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가 이대로 장기화할 경우 결국 추가 재정 투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공히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만큼 정부가 끝까지 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기존보다는 한 발짝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자칫 선거(를 앞둔)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노동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2년부터 노동법이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법이 개정·제정됐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총 정리해봤다.①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된다.이에 따라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대체공휴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다.만약 '대체휴일'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개인과의 합의로 대체휴일을 실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대체공휴일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월)과, 8월 16일 추석 다음날인 9월 12일(월) 이틀이다.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니다.②'1월 1일부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사용가능하다.단, 본인의 학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근로시간단축 신청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즉, 최소 15시간은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대체인력을 채우기 위해사업주가 구인시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채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혹은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가족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는 있다.③ '5월 19일부터',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5월 19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이전에는 피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사업주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 수단이 없었다는 것이다.만약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만약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등이 발효된다.④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1월 1일부터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인상된다. 첫째 달은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의 한도에서다.지난해까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다. 첫 번째 휴직은 80%를 지급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 모두 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4개월부터는 80%이고 150만원 한도내에서다.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엔, 3개월 최대 1500만원까지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8720원→9160원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440원 올라간다. 월 209시간 근로했을 경우 191만4440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1이 제외된다. 이럴 경우에 월환산액 191만4440원의 10%인 191444원이 제외되는 것이다. 만약 월 정기상여금이 30만원인 경우 191444원을 제외한 108556원만 포함된다.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2가 제외된다. 월환산액 191만4440원의 2%인 38289원이 제외되는 것이다. 식대가 월 10만원인 경우,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만 포함된다.⑥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자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지난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년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에 따른 결과다.중대재해는①중대산업재해 ②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이상 발생한 경우다.중대시민재해는▲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만약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⑦ 1월 1일부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인상...고용보험료율은 7월 1일부터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가 인상된다.단,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1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건강보험료의 경우 6.86%(회사 3.43% + 근로자 3.43%) 에서 6.99%(회사 3.495% + 근로자 3.495%) 로 인상된다.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11.52%(2021년 기준)에서 건강보험료의 12.27%(2022년)로 인상된다.고용보험료 중 실업급려 보험료는 기존 1.6%(회사 0.8% + 근로자 0.8%)에서 1.8%(회사 0.9% + 근로자 0.9%)로 인상된다.⑧ 1월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3.4%→3.6%'1월 1일부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에서 3.6%로 조정됐다. 2024년에는 3.8%까지 인상될 예정이다.이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자료를 3년간 의무로 보관해야 한다.⑨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근로조건 법정화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도 근로조건 법정화를 해야 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을 의무화해야한다.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결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업체·기관·단체 2만345개 확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나 기관 단체 등이 총 2만34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일 내년도에 적용하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작년(2만284개)보다 61개 늘었다.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영리사기업체 1만5천818개, 법무법인 등 44개, 회계법인 61개, 세무법인 10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 등 1만6천30개다.비영리분야 대상기관은 시장형 공기업 15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12개, 사립대학 등 637개, 종합병원 등 504개, 사회복지법인 등 179개를 합쳐 1천547개다.특정분야 대상기관은 방위산업분야 55개, 국민안전분야 171개, 사립학교 등 2천542개 등 2천7689개로 정해졌다.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으로 재취업을 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위,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통약자법 개정안 의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을 비롯한 개정안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토위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저상버스를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했다.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교통 약자가 일반 버스보다 더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서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 마련을 요구해 왔다.개정안은 또한 지자체별로 운행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아울러 국가나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비용 지원과 시·도지사의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행 혹은 교통약자 택시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의무 설치 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국토위는 이날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운항승무원 대상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항공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운항 승무원 등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저하한 경우 이를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와 함께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해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상,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또, 단일자격으로 운영되는 관제자격증명 종류를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행시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상버스 도입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것이며, 항공산업발전 조합을 설립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항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3.9대선 이후 전기-가스요금 잇따라 인상된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내년 3월 9일 대선 이후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잇따라 오른다.정부가 물가상승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내년 1분기까지는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원료비 급등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과 5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오르게 됐다.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리는 등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씩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상향 조정되는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의 연료비 추이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제유가와 유연탄, 천연가스 가격은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 한전의 설명이다.한전은 또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현재의 kWh당 5.3원에서 내년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상승과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상승,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전기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한국전력은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합했을 때 주택용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의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1천95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다.앞서 한전은 20일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기후 환경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조정단가가 1분기에 동결됐지만 이번에 기준연료비가 오르게 되면서 2분기부터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한국가스공사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가스요금 단가를 내년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으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이날 의결했다.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이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내년 5~6월 1.23원이 오르고 7~9월에는 0.67원이 더해져 1.9원이 인상되는 구조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에 연료비와 공급비가 더해져 산정되는 구조다.이 조정안이 적용되면 월평균 사용량 2천MJ 기준으로 소비자 월평균 부담액이 내년 5월에 2천460원, 7월에 1천340원, 10월 800원이 각각 늘어난다.월평균 사용량 2천MJ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총 월평균 부담액은 현재 2만8천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만3천50원으로 4천600원 인상되는 것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이처럼 내년부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지만 인상 시점은 모두 내년 1분기 이후로 정해졌다. 또한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상분을 일시에 반영하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전기요금의 기준연료비는 내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가스요금은 내년 5월부터 3단계로 나눠 올리는 것도 이 때문인데,이번 단가 조정으로 재무 건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전과 가스공사는 밝혔다.가스공사는 보도자료에서 "정산단가 인상으로 올해 말까지 누적된 연료비 미수금 1조8천억원이 2년 내 회수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 관계자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내년에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등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반도체·에너지·게임·미디어·엔터산업 성장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2022년에는 반도체와 에너지·유틸리티,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삼정KPMG는 27일 발간한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 24개 주요 산업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밝혔다.삼정KPMG는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등에도 내년 한국 경제는 3.0∼3.3%의 성장률을 기록,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산업별로는 반도체 산업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산업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생산 능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에너지·유틸리티 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의 기후 합의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뚜렷하게 증가세를 유지하고, 석탄 및 가스 수요는 정체될 것으로 관측됐다.국내 게임시장 역시 지속해서 성장할 산업으로 꼽혔다. 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의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이를 활용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한국 콘텐츠 흥행 추세에 따라 내년에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카카오와 네이버를 필두로 국내 웹툰 플랫폼이 글로벌 사업을 확장 중이며, 음악 업계는 팬덤 플랫폼에 상거래를 접목해 수익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삼정KPMG는 휴대전화와 자동차, 철강, 정유·화학, 제약·바이오, 건설, 항공, 관광, 유통, 식음료, 외식, 패션, 화장품, 은행, 생명보험 등 15개 산업은 '일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디스플레이, 조선·해운, 증권, 카드, 손해보험 산업 전망은 '일부 부정적'으로 관측했다.삼정KPMG는 "2022년에는 전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원자재 가격 불안정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변수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또 "국내 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상 등으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플랜 수립을 통해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긴급 승인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이 약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다.식약처는 이날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만약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상황에 따라서 치료제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또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한다.복용 방법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 1일 2회(12시간 마다) 5일간 복용한다. 만약 양성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좋다.식약처는 "팍스로비드 도입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게 됐다"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나 재택치료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