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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방역 강화, 방역패스는 2월부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제한된다. 방역패스도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고,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현재는 수도권 모임 인원을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의 인원 제한이 적용 중이었다. 다음주 3일 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허용된다.다만, 매장 영업 시간을밤 10시까지 또는 자정까지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논의중이다.여기에다가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김 총리는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이런 방안을 정한 배경에는 "이번 주 들어, 하루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모든 방역 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이어 "오늘부터 한달 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한다"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계 최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되는 만큼 내년 2월 초 발효될 전망이다.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한국의 RCEP 수출액은 2천69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서명하며 공식 가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지난 10월 1일에야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됐다.중국, 일본 등에 비해 한 달 이상 늦게 발효, 다른 가입국보다 관세 혜택을 늦게 누리게 되면서 '늑장 비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대출지원…1% 초저금리 2천만원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코로나19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로,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사로 축소될 듯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P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이 수정되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국내외 18개 기업이 법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애초 온플법 적용 대상 플랫폼을 30개로 내다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내용 수정에 따라 대상 플랫폼 수를 18개로 줄여 추정하고 있다.28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혔다.플랫폼 분야의 혁신성과 빠른 성장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플랫폼은 제외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 기업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다.법 적용 대상 플랫폼 수가 기존 30개에서 1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업체 수도 기존 180만개에서 170만개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다만 공정위는 대상 플랫폼 수를 공시 및 언론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라며, 기업들의 비협조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김 부위원장은 "업계 협조를 받아 정확히 파악하려 했는데, 그들 말로는 대상 기업이100여개가 넘는다고 해놓고 리스트를 안 준다"면서"플랫폼 기업이직매입과 입점 업체가팔고 수수료를 받은 중개 거래 등에 대한 자료를 구분해서 줘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 못 주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부칙에 근거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시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를 바탕으로 규율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확히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처럼 공정위가 규제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1년간 표류하던 온플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며 연내 통과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대상 기업 규모 기준 상향에 대해 "(중개수익) 1천억원 미만의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 사례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혁신 저해라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방송통신위원회를 주무 부처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수정안은 규제 대상 사업자 규모 기준, 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와 협의토록 한데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업들로서는 상전이 셋"이라고 꼬집고,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중복 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기업들이 실태조사가 자칫 공정위의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도 법 통과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는 추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온플법 수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는 어려워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600조 예산안 시한내 의결될까...연간 성장률 4.0% 달성 관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내에 예산소위원회 의결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다음 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지난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올해 본예산을 크게 웃돈 초과세수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내년 604조원대 예산안의 막바지 논의가 진행된다.내년도 세수 추계 정확도 문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등 세제에 대한 반발도 격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정부가 나타낼 입장도 주목된다.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내놓는다.분기별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이어갔다.하지만 지난달 26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0.3%에 그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4.0%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지난 9월 산업활동동향 등 추가 자료를 반영해 3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얼마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을지 주목된다.내달 2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지난 10월 근 10년 만에 3%대를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지에 관심이 크다.10월 중 일시적으로 맹위를 떨친 통신비 기저효과가 소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다만 급등한 유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각종 소비 진작책에 따른 소비 확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상당해 물가 고공행진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많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실적을 다음 달 1일 발표한다.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5천만달러였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99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7.6%(86억달러) 증가했다.통계청은 오는 30일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제조업 생산 부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지난 9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15년=100)로 전월보다 1.3% 늘어난 바 있다.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서비스업 생산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내수가 좋았지만, 광공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NFT 법적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율촌 ‘NFT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24일 법무법인 율촌 ‘NFT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에서 율촌과 고려대 등의 기술법 전문가들이 NTF의 전망성을 진단했다.저작권법과 가상자산으로서의 증권성과 자금 세탁 여부, 그 외 각종 법률쟁점이 논의에 올랐다. 전문 웨비나로서는 시청자가 천 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데이터에 진품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는 통상 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진품과 짝퉁 구별이 안 된다.웨비나는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가 'NFT 기술,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조희우(38·변호사시험 8회) 율촌 변호사가 'NFT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조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하여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화(민팅, minting)하는 것도 가능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특금법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NFT 발행의 목적(결제, 투자인지, 수집인지) 및 형태(동일 NFT 다량 발행 등), 탈세 가능성에 따라 분류되어 규율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측면에서는 증권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NFT 발행의 목적(투자인지, 수집인지) 및 발행의 형태(어떠한 권리를 지분화, 조각화 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분류되어 규율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형철 빗썸코리아 법무팀장,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 임형주 (44·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종합토론에서 임형주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퍼블리시티 침해행위가 내년 중순경부터 시행되고, 그래서 향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의 초상이나 몸짓 등을 활용한 NFT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불법 저작물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라고 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NFT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법 저작물 링크 행위에 대한 나름의 면책 기준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NFT 거래소가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그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는 향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도 자율 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령도 개정해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 가능이달 19일 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한다.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다.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지급할 예정이다.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해준다.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인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할 예정이다.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만 한다면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해진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르면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허용 예외는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다.이에 따라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자진시정안 안 지킨 애플에 제재 착수 논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 착수 여부를 논의했다.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내놓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원회의는 '애플의 동의의결 부실 이행 안건'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공정위 심사관이 제재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원회의 위원들로부터 일종의 '조언'을 얻고자 전원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심사관은 전원회의 위원들의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해 공식 제재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정위는 2016년 애플의 이통사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심의해왔다.애플은 2019년 6월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아이폰 수리비 2만∼3만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천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공정위는 이후 애플이 이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해왔는데, 최근 애플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긴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애플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 당시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될 수 있다고 예고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통상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 대표 면담...글로벌 백신공급 확대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기자)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리처드 해쳇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와 만나 코로나19백신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통상 분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CEPI는 잠재적인 전염병의 위험에 대비해 백신의 사전 개발 및 비축을 위해 2017년 출범한 보건 전문기구다.해쳇 대표는 우리 정부의 CEPI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코로나19 백신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그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백신 연구개발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CEPI 2.0 전략'을 소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의 정부·의료기관·연구소·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여 본부장은 글로벌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조속히 종식하려는 CEPI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또한 CEPI의 지원으로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과 백신 위탁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CEPI의 2.0 전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여 본부장은 이어 5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백신 원부자재 관세 인하, 신속 통관, 협력 사업 발굴 등 글로벌 백신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통상 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유류세 20% 인하...초기 물량폭증 대비 저유소·배송 연장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12일)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의 조처도 이뤄진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인하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려 유류세 인하 시행 즉시 (유류 판매 가격을) 내리는 건 힘들지만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가 있더라도 이날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리고 이들 주유소에 소비자가 몰리면 자영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다만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각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한편, 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산업부는 석유시장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이런 조처를 취하기로 정유사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첫날인 이날 주문 물량이 평소의 2.5배로 폭증하고, 향후 3∼5일간 주문 물량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보고,정유사들과 협의해 유류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업체의 배송 시간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유류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산업부 관계자는 "유류 운송차량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일단 며칠 분은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에는 사회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환경부 등과 협의해 (요소수 물량을) 할당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추이 [자료=오피넷 홈페이지]" width="506" xtype="photo">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810원으로 하루 전보다 1원 올랐다.지난 6일보다 9원, 지난달 13일과 비교하면 116원 오른 수준이다.전국에서 가장 휘발윳값이 비싼 제주에서는 ℓ당 1천901원까지, 서울에서는 ℓ당 1천889원까지 평균 판매가격이 치솟았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이날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현재 2%에서 오는 12일부터 0%로 한시적으로 내린다.주유소별 가격 정보와 인근에 있는 알뜰주유소 정보는 오피넷 웹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