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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현 정부서 CPTPP 가입신청 목표…일본 접촉성과 적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지속해 현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CPTPP 문제는 2019년부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중국과 대만,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는 규모로 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기대되고 국내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농수산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하고 피해 범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회원국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대부분이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다른 문제와 연계되며 (접촉이) 소극적이어서 접촉이 많지 않았고 많은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외교적, 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일본이 제기할 수 있을 텐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외환시장 거래 시간 제약과 직접 참여 제약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2월 말까지 해외 금융기관 등과 접촉해 조사하고 정부 입장을 내년 1월 말까지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내년 6월 MSCI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수 편입 작업이) 다음 정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고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어려워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참여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24시간 역외 원화 거래시장 개설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인데, 다만 공매도 자유화와 코스피 지수 사용권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전략적 포인트이기에 현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MSCI를 접촉할 때 내가 직접 내설 의향이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대응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한국 정부에는 백신으로 작용했다"며 "경제안보전략회의와 공급망 관련 기획단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해 대응 장치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에 대해서는 "엄중한 방역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정부로서도 짧은 기간 내 엄중한 방역 상황을 조기 종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있을 것 같고 정부도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4∼5%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실수요자는 상당 부분 예외적 조처를 해 보호하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가계부채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그는 해외 상황이 국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식 시장은 직접 연관되고 부동산 시장은 다른 국가와 연계성은 적다"며 "다만 금리, 테이퍼링 등의 속도와 대출 동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강원지사 출마설에 대해 이날 "안 나간다.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한다. 한눈 팔 생각 없다"며"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던 부총리로 기억되고 싶다"고 일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활성화 세미나] 원활한 기업 자금조달…수익증권발행신탁 도입 등 다양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탁으로 기업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신탁법에 맞춰 자본시장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2012년 정부는 신탁법 개정을 통해 신탁을 통한 기업의 직접 자금 조달 수단을 열었지만, 신탁법과 궤를 같이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손대지 않아 10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상태다.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또는 법인대용화를 위한 신탁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사업신탁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자금조달 수단 ‘자기신탁사업신탁’신탁은 내 재산을 늘리거나 보호하고 싶을 때 또는 급전이 필요할 때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관리인 제도다. 전문 관리인에게 내 돈이나 재산을 맡겨 운용, 관리, 유동화를 하는 제도다.기업의 경우 신탁은 대규모 자금조달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 더욱 각별한 가치를 가진다.회사는 주식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꿀 수 있지만, 두 방법 모두 비용이나 절차가 만만하지 않다. 주식회사채는 증권사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복잡한 중간 단계와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은행의 경우도 담보가치에 대한 감정과 심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결과 만족할 수준의 대출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하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예를 들어 기업이 직접 주식회사채를 발행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자기자신을 수탁자로 지정해 신탁계약을 걸면 금융사처럼 자신이 보유한 사업부나 수익에 대한 배분권을 증권화(수익증권발행신탁)해 팔거나 신탁한 재산을 담보로 직접 돈(신탁사채)을 빌릴 수 있다.중요한 지점은 위탁자인 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나 사업부를 회사 자신(수탁자이자 신탁사)에게 맡긴다는 점(자기신탁)인데 타인을 통해서만 자금조달을 하던 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한정적으로 금융사처럼 직접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고 100% 자기자신의 의익을 위한 신탁이라서 상법상 선관의무 등 각종 수탁자 책임이 적용되기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책임 범위도 신탁으로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기에 일반적인 조달방법과 비교해 안전성이 뒤떨이지지 않는다.게다가 신탁사채는 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지만 수익증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자본으로 쌓이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맞춰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수단으로도 신탁이 활용될 수 있다.◇ 신탁활성화 핵심은 자본시장법-신탁법 균형다만, 자기신탁이 기업자금 조달 수단이 되려면 넘어야 할 벽이 있다.정부는 앞서 2012년 신탁 선진화를 위해 자기신탁과 수익발행증권신탁의 길을 열었다.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회사의 자기신탁을 열어두고 있지 않다.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의 자격이나 신탁재산의 대상을 규율하는 데 회사가 자기 자산이나 사업부의 수탁자가 될 수도 없고, 이 때문에 회사 사업을 담보로 돈을 끌어모르거나 사업에 대한 수익증권을 팔 수도 없다.신탁 가능 재산도 금전에 한해 제한하고 있어 회사가 자기 사업부를 사업신탁해 해상 사업부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신탁 채권), 배당이나 수익권에 대한 증권을 발행(수익증권발행신탁)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그러다 보니 회사는 신탁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결국 금융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경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처사가 법리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회사와 금융을 분리하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예금자의 돈을 특정 회사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융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회사가 자기신탁을 통해 자기 회사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주식발행이나 은행담보대출 과정보다 더 간편하게 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빌리는 것일 뿐 예금자 돈을 가지고 융통한 것이 아니기에 금산분리 원칙 위배와 전혀 무관하다.신탁으로 재산을 맡기면 그 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빠지기는 하지만, 그 재산 역시 회사 자신의 이익을 위해 100% 쓰이는 자익 신탁이므로 중간에 법적인 관리장치를 두었다 뿐이지 근본은 내 재산을 내가 융통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오 변호사는 2012년 신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법 범위를 수정하면 회사의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회사가 자기자신을 상대로 자기신탁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탁 재산 범위에 사업이나 기타 재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사업신탁을 허용해야 하며, 이렇게 설정한 신탁재산을 통해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익증권발행신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오 변호사는 현재는 집합투자기구여야만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기에 회사의 자기신탁을 통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은 실무상 어렵다며 회사의 자기신탁 허용과 더불어 수익증권발행신탁 범위에 현행 금전신탁 외에도 재산신탁과 영업신탁도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 사업신탁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는 기업의 자기 신탁을 통해 자금조달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며, 2012년 신탁법 개정의 취지이기도 하다.회사 자신의 재산을 회사 자신이 수탁해 자금을 융통한다고 해도 엄연히 타인의 돈을 조달하는 것이기에 발행과 수익증권이나 신탁사채의 유통에 대해서는 수탁자에 대한 적법한 규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자기신탁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하고 근본은 내가 내 재산을 융통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진입규제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활성화 세미나]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 “갑작스러운 유고…가업승계 위해선 주식신탁 눈 돌려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의 경영권을 유지, 유고 시 경영권 공백 방지, 상속 분쟁 방지 측면에서 주식신탁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박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활용하면 경영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일할 수 없거나 상속을 해야 할 때 미리 정해둔 후계자에게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현재 70세 이상 창업자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매우 많고, 대부분은 경영권을 가족에게 유지되고 싶어 한다.하지만 생전에는 증여세 문제로 가업승계가쉽지 않고, 갑작스러운 유고나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족 사이에는 수년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소송 중에는 경영권 공백, 소송 후에도 지분이 쪼개져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고, 이후 정리나 고용축소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한다.실제 경영자가 생전에 후계자를 지정하고 유증을 통해 지분까지 나눴음에도 생애 중도에 갑작스러운 치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가족간 후견과 재산분할 문제로 장기간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현행 주식신탁제도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경영권(의결권)과 수익권(배당)으로 쪼개 유능한 후계자에게는 경영권과 수익권 일부를 그 외 가족에게는 수익권만 부여해 경영권 공백과 유류분에 의한 상속분쟁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이러한 주식의 권리 분할은 신탁을 통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몇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업승계 수단으로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창업자가 신탁회사에 지분을 100% 맡기고, 의결권을 100% 후계자에게 넘겨줘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신탁계약을 통해 후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5%로 한정되어 있다. 금융사인 신탁회사가 산업을 경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은 위탁자인 창업자 생전에는 소유 명의만 신탁사로 넘어갔을 뿐 창업자의 100%가 주식에 대한 수익과 권리를 행사하는 수익자가 된다.창업자 사후 후계자가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설계하면 실질적인 재산 소유자인 후계자가 신탁회사 간섭없이 자유로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임의후견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후견계약이 발동되고,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 사망 시 업무가 종료되기에 가업승계까지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기 어렵다.이 때문에 법조계와 금융계 모두 한입으로 가업승계 등 특정 경우에 대해 주식신탁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풀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공적신탁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현재 신탁이 대중화가 어려운 이유는 신탁 운용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싱가포르에서는 가업승계만이 아니라 장애를 얻은 사람들과 자산 운용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저렴한 공적 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다.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은 정부가 신탁보수의 90~100%를 부담해 저소득층도이용이 가능하며, 신탁된 재산은 사전에 잘 짜인 계약과 전문가들의 관리를 통해 생애 경제활동에 대한 버팀목이 된다.특히 재산을 노린 소송에서 보호되고, 신탁으로 맡긴 돈이 투자수익을 위해 운용될 때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기 때문에노후보장 수단이 되며,잠들어 있는 돈과 재산이 금융시장을 돌게 되어 금융마중물 역할까지 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신탁은 가업승계 외에도 저소득 고령층 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지만, 신탁 수수료 부담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 정부도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제도를 통해 저소득 고령층과 장애인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신탁기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의 LH사태 없도록"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발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가공공기관의 내부 신고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맞춤 관리하는 등'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발표했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윤리경영 표준 모델'은 공공기관이 기관 내 윤리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총 6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먼저 윤리 위험 파악 측면에서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고유 핵심 위험과 공통 위험을 분류해 관리한다.부동산 개발 사업 수행기관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거나, 에너지 기관이 핵심 부품 개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심각성이 큰 고유 핵심 위험의 경우 기관별로 맞춤형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외에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등 다양한 통제 활동을 개발·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또 자회사나 소속 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확대하고, 음주운전이나 갑질, 성 비위 등 기관별 공통 위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윤리 경영을 전담하는 최고윤리경영자를 지정하고 윤리경영 비상임이사를 지정하는 등 관련 예산을 투입해 윤리경영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위험 통제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내·외부 신고 채널도 설치한다.집중 신고 기간을 지정하고 신고 안건 처리 기한을 설정해 내부 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 관계자가 기관 임직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별도 채널도 구축한다.아울러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 강령을 제시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속해서 숙지하도록 한다.공공기관은 이러한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내년 6월 기관별 윤리경영 시행 방안을 시범 작성하고, 2023년 초에 내년도 윤리경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윤리경영 실적 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 평가할 방침이다.기재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모델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내년 물가상승률 관리 목표 2% 이상 설정 검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개인서비스 가격 등의 상승에 따라치솟는 물가를 조정하기 위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처음으로 연 2% 이상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조만간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기존 1.4%에서 상당폭 올려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2013∼2015년에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를 내놓은 적이 없다.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017년 1.9%가 최고치였다.그런데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 이상의 목표치 제시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 등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10월에는 3.2%로 뛰어올랐다.11월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최고치이자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까지 치솟았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져 내년 초반에도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넘나들 가능성이 크다.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근 들어 한풀 꺾이긴 했지만, 코로나19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서비스 가격 상승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고 한은도 2.0%로 내다봤다.정부는 내년 물가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공급망 차질 문제가 점차 풀리고, 올해 연말로 갈수록 높아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하면 하반기에는 물가 오름폭이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다른 기관에서 내놓는 것처럼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고려해 내놓는 수치다.상반기에 물가가 특히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3%대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후에는 기저효과 등의 작용으로 축소될 것"이라며"정부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0% 이상으로 제시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대진 통상차관보, 공급망 등 통상협력 후속 논의차 13일 방미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한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3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공급망, 첨단기술 등 신(新)통상 현안을 논의한다.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의 이번 방미는 미국 측과 양자 협력을 비롯한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기술,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결합한 글로벌 통상정책이 본격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폭넓은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이다.특히 지난달 양국 상무장관 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등을 통해 방향성에 합의한 의제와 관련해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당시 한미는 교류 채널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고 FTA 기반의 신통상 의제 해결을 위한 강화된 협의 채널을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외에도 정 차관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철강 232조 등 다양한 한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우호적인 경제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CPTPP 가입여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론낼듯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오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논의한 뒤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놓고CPTPP 가입 여부와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낸다.정부가 그동안 CPTPP 가입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만큼, 홍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날 회의 결과로 가입이 공식화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전격 신청하면서 전략적 관심이 고조됐다.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에 기자들을 만나 "(CPTPP 가입 관련 사안은)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그러나 회의는 두 차례 연기됐고, 결국 애초 홍 부총리가 예고한 시점보다 한 달 넘게 지난 이달 13일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처럼 정부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힐 회의가 미뤄진 것은 정부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정부는 CPTPP 가입이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작업도 그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수산 보조금 제도, 디지털 통상 규범, 국영기업 지원 등 분야의 제도 정비 방안도 논의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한국경제 직면한 4개 위기…저성장·인구·기후·양극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 경제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를 꼽았다.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코로나 19가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했고, 그 결과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또렷히 떠올랐다고 강조했다.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으로 인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투자 부진, 재정 악화 등에 따른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령화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출산율은 가장 낮아 인구절벽으로 인한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등으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포착된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혁신사람포용지속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혁신을 위해 꾸준한 인재개발과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나 실직 등에 대한 걱정없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되 이러한 개혁은 특정 정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꾸준히 지켜가야 할, 또는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편 이날 콘퍼런스는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짚다: 회복과 대전환’을 주제 진행됐으며,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 전문가가 참석했다.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은 “국회는 최근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며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미래상에 대한 공동체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규칙적으로 하락해 0%대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5년 1%포인트 하락의 법칙과 제로 성장의 저지가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창업주 경영권 보호'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민단체와 일부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곧바로 의결하지 않고 추가 논의하기로 해,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복수의결권은 벤처 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논리다.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뉴욕증시 상장을 택한 것도 이런 제도적 허점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날 법사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 다른 법률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주주 중심으로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 의원은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과연 벤처기업을 위한 법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도 주장했다.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런 의견을 고려해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선진국 걸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제도 마련하자"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무역규모 세계 8위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는 글로벌 스탠더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전경련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상법 관련 학계 권위자들과 함께 총 7편 678조로 구성된 별도의 회사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현행 상법의 회사법 관련 규정은 성격이 다른 조문과 증권 거래 관련 특례 규정이 혼재돼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게 법제 취지다.전경련은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역 규모 면에서 세계 8위까지 성장한 만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차원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영 연세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와 함께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전경련 모범회사법은 먼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를 확대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뿐 아니라 경영권 방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을 부여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차등의결권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州)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상태이며, 일본도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전경련 모범회사법은 아울러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폐지하고,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야기하더라도 합리적인 판단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룰은 기업이 자유롭게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해외 투기 세력이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미국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이 원칙을 회사법에 도입해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전경련은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 제도도 투기 자본이 악용할 소지가 높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우리나라의 다중대표소송제는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비상장 회사의 경우 1%, 상장 회사의 경우 0.5%의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본처럼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식 1%를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전경련 모범회사법 주요내용 [자료=전경련]" xtype="photo">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전경련 모범회사법이 향후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 수립시 기업의 투자와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