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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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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화이자 등 외국인투자 기업·주한 외국상의 등 초청 간담회 열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는 2019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을 보고하고, 이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답하는 순서도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 5부제 해제된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4일)부터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신청 5부제가 해제된다.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은행 11곳으로 확대 [도표=중소벤처기업부]" xtype="photo">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일반 '운전자금'과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의 채무에 대한 '대환자금'을 모두 1천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두 자금을 모두 이용하면 사업자당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운전자금은 시중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24일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이달 10일까지 총 3천486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이날부터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이 기존 8곳(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은행)에서 11곳(경남·광주·전북은행 추가)으로 확대된다.또 그간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운영된 신청 5부제가 종료돼 날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https://www.koreg.or.kr)을 통해 은행별 대출신청 화면에 접속하거나 개인신용평점, 방역지원금 수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은행 앱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앱에 개인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하면 더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 사업자는 앱 등록에 앞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한편 중신용 소상공인들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신용평점 938점 이하 사업자에게 최대 2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신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자금을 신속히 공급하고 있다"며 "특히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자금'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받은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평점 745∼919점)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의 대출을 1%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공급...조례 개선과제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학교급식 시설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것은 경쟁제한인 아니므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 정책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이 정책이 중소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각 지역에서는 공공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는 먹거리 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종전 2.0%에서 대폭 상향 조정 예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근원물가(에너지·식료품 제외)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석유류 등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품목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근원물가 상승률은 1.8%였다.한은은 13일 '물가 상승 압력 확산 동향 평가' 보고서에서 물가상승 확산지수 동향 등을 근거로 이렇게 분석했다.물가상승 확산지수는 물가상승 품목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개별품목별 상승률(전월대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가중합산한 것이다.2%이상 상승 근원품목 수 추이 등 [자료=한국은행]" width="542" xtype="photo">한은에 따르면 물가상승 확산지수는 지난해 12월 68.0, 올해 1월 67.9를 기록했다. 한은은 "확산지수 데이터를 2005년 이후 살펴봤는데, 이 시계열 내에서는 작년 12월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물가가 2% 이상 오른 품목의 수도 지난해 1월 132개에서 올해 1월 239개로 급증했다.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 양상의 특징으로 우선 물가 상승 압력이 근원품목으로까지 확산하는 점을 꼽았다. 2% 이상 오른 근원품목의 수는 올해 1월 150개로 1년 전(67개)의 두 배를 넘어섰다.근원품목 중에서도 특히 외식품목의 물가상승 확산세가 뚜렷하고, 글로벌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도 자동차·가구 등 일부 내구재를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한은은 "이런 최근 확산세는 과거 물가 급등기 수준을 다소 상회한다"며 "확산 정도가 커지는 가운데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져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경우 추가 물가상승 압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은은 오는 24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에서 지난해 11월 내놓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0%)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작년 물가상승률이 2.5%였는데, 올해 연간 상승률이 작년 수준을 웃돌 것"이라며 "그렇다면 2% 중후반이 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음주 추경안 처리되나…오미크론 속 고용동향·물가지수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되는 내주에는 여야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오미크론 확산 속 지난 1월 고용 동향과 수출입 물가 지수 등도 발표된다.다음 주의 화두는 단연 추경안 처리 여부다.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처리 시한을 14일로 설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당정이 먼저 합의안을 만들어오라는 입장이다.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은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 견해차가 커 좁혀지지 않고 있다.16일에는 통계청이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가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심이다.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천729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77만3천명 늘어났다. 2014년 2월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였다.지난해 12월의 경우 방역 조치 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작았던 만큼 이런 흐름이 1월에도 이어졌을지가 주목된다.한국은행은 15일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공개한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 현상 등의 영향으로 치솟던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유가 하락과 함께 전월보다 1.9% 떨어졌다.지난해 12월 수출물가지수도 1.0% 하락했다.하지만 유가가 1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수입물가지수가 반등했을 가능성이 크다. 수입 물가는 국내 소비자물가나 생산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文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만나 기업진출·투자 교류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11일 청와대에서 면담을 위해 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캄보디아는 우리 정부 신남방 정책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양국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회동, 양국의 교류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문 대통령은지난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신남방 정책 발표 이후 메콩 국가(메콩강 유역 동남아 국가)와 체결한 첫 FTA여서 더욱 뜻깊다"고 돌아봤다.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수임을 축하하며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총리님의 탁월한 리더십 하에 아세안이 다양한 역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에 더 큰 진전을 이루기를 기원한다"고 했다.훈센 총리는 "올해 한국과 캄보디아 재수교 25주년을 맞이했다"며 "이번 기회에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훈센 총리는 "이번에 캄보디아와 체결한 FTA가 한국이 메콩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 중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체결된 FTA가 아직 비준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비준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훈센 총리는 또 "캄보디아 산업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캄보디아는 새로운 투자법을 도입하려 하는데, 한국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 캄보디아에 350여 개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데,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캄보디아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훈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얀마 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평화적으로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원한다는 뜻도 밝힌데 이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훈센 총리와 아세안 차원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그리고 국제기구 선거에서 우리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훈센 총리에게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洪부총리 "물가안정에 총력…상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 또 "상반기에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도 다음달발표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한 그는리스크 관리와 관련 "내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계획까지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의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한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들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그는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수입대체, 국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일례로 수출입은행에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를 별도로 구분하고 10개 제조 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화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의 약 1천375억원 규모 신설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K-디지털 트레이닝 2만8천500명 훈련 등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 5천개를 추가로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6천664개)도 작년보다 50% 이상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역 선도기업은 올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 펀드를 4천700억원 이상 조성한다.'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해 "정보보호 산업을 2025년 시장 규모 20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AI)·비대면 서비스·5G+융합 서비스의 보안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이달 4기 인구정책 TF 출범…고령화·초저출산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고령사회와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또 "올해부터 4조1천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 신청마감...39만명에 2조여원 지급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9일) 마감된다.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3주 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39만명에게 손실보상금 약 2조원을 선지급했다.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42만4천237명이 신청했고, 이 중 39만1천490명에게 1조9천575억원이 지급됐다.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77.1%가 신청했고 71.2%가 지급받은 셈이다.선지급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카페가 32만4천709명으로 82.9%를 차지했고 이어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8%, 노래연습장 4.8% 등이었다.연령대 별로는 50대가 3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24.7%), 40대(24.4%) 등의 순이었다.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중기부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 선지급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지급 신청은 9일 밤 12시 마감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이번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올해 1분기분 선지급 보상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공공기관 중대위법사항 발생시 윤리경영 0점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ESG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7일 발표했다.기재부는 지난 11~12월 공공기관과 전문가간 다섯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기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영평가, 안전, 통합공시 및 ESG 관련 평가를 강화했다.경영평가 측면에서는 윤리안전경영 및 이사회 운영 평가 강화, 경영목표전략 수립시 ESG 반영여부가 새로 평가 대상이 됐다.윤리경영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나고, 중대한 위반위법행위시 윤리경영 지표 0점 처리된다.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ESG 반영과 관련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운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지 살필 계획이다.안전 부문에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맞춰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신설해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사업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종합진단과 취약 분야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통합공시에서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봉사기부실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가족돌봄 휴가 등 11개 공시항목이 추가됐다.ESG의 E인 환경부문에서는 2050 탄소중립에 맞춰 에너지용수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공시하도록 했고, 사회부문에서는 정보보호인권상생협력 진단결과를 공개토록 했다.지배구조에서는 윤리경영을 강화해 ‘자체 감사부서 현황’ 및 ‘청렴도 평가 결과’를 추가 공시하게 됐다.유가족 특별채용, 이사회 회의록 외 기타자료, 경영혁신사례 등 자율공시 3개 항목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나 감사원 등 지적사항과 경영사항감사직무실적은 통합했다.임직원 수, 신규채용 현황, 임원 연봉 등을 인원, 보수 등으로 분류하고, 안전, 환경, 인권 등의 ESG 경영 분류를 신설하는 등 중분류를 신설해 가독성을 개선했다.기재측은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