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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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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견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교체 가닥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법무부가 25일 발표할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대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된 이 검사는 원래 올해 9월까지 2년간 근무해야 하지만 이번에 인사가 날 경우 공식 파견 기간을 약 8개월 앞두고 중도에 교체되는 셈이다.법무부는 이달 5∼10일 이 검사 후임으로 올해 부부장 승진 기수인 사법연수원 37기 이하로 공정위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등 다수의 검사가 지원했다고 한다.공정위 파견은 검사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보직으로 손꼽힌다. 공정위 근무 경력은 퇴직 후 로펌 취업 등에서도 우대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법무부는 이 검사가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6월 초 이 검사의 후임을 뽑기 위한 공고를 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 내에서는 이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 설 전에 못준다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설 연휴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면서 이번 추경안의 기본 얼개만 제시했다.지난 13일에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산출된 데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조치가 14일 확정돼 전체 추경 규모와 굵직한 사업의 윤곽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일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야 한다.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24일 국회 제출까지 10일이라는 초단기간에 추경안 행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번 방역지원금(100만원)이나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보다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 한 달 이상 늘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지난 12월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17일 발표 이후 첫 번째 지급일(12월 27일)까지 단 10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역시 발표부터 첫 지급까지 약 3주 정도가 걸릴 뿐이다.지난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3조2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손실보상 선지급분은 올해 본예산 상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에 비해 이번 방역지원금은 규모만 10조원에 육박,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어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여당은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 선거운동이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달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이번 추경안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질 경우 집행 시기는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국민의힘은 정부가 14일 추경안을 발표하자마자 '대선용 돈 살포'로 규정했다.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지만,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추경을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부총리 "백신산업, 제2 반도체로 육성…DNA·BIG3 산업 전방위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3천억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DNA·빅(BIG)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BIG)3 추진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성장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신약·혁신 의료기기·첨단 재생의료 등 사업에 올해 3천539억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진흥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 우리의 강점을 살린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디지털 전환과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빅3 분야의 대규모 민간 투자와 인력 양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재정, 세제, 금융, 규제·제도 개혁 등 네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DNA·빅(BIG)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빅3 산업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을, DNA 산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산업을 가리킨다.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DNA와 빅3 분야 재정투자 규모를 지난해 9조7천억원에서 올해 12조2천억원(DNA 5조9천억원·빅3 6조3천억원)으로 25.7% 늘린다.또 뉴딜·모태펀드 12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66조원 등 78조원 규모의 자금 조성을 지원한다.홍 부총리는 "DNA와 빅3 산업은 국가 간, 기업 간 패권 경쟁이 특히 치열한 영역"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공급망(GVC) 약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격변의 환경 속에서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착실히 자리매김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빅3 산업 3개 분야 모두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하고 수소차 글로벌 1위,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위, 글로벌 백신 허브 급부상 등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했다"고 높이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명 후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 참석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부터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2일 오후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와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인 처벌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한국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 손 회장은이 후보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계의 건의서를 전달했다.'이재명 후보와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들로부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이인용 삼성전자사장은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인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닌가 느낀다"며 이 후보에게 규제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질문했다.하범종 ㈜LG 사장은 지방 및 중견 기업이 경영권을 사모펀드나 외국 자본에 넘기는 사례가 많은 것을 규제 영향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이 후보에게 기업가 정신 고취 및 활력 제고 복안을 묻기도 했다.김학동 포스코부회장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묶어 부총리급 부처를 출범시킨 독일 사례를 들며 "신설을 공약한 기후에너지부에 산업 정책까지 포함해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담대한 도전·도약을 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책 제안을 건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한국육계협회 제재 착수..."10년 넘게 육계 가격 담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10년 넘게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육계협회 전임 회장인 정모씨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육계협회는 13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1천4백여개의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단체로,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2005∼2017년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림·올품 등 16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담합이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육계협회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경상수지 71.6억달러 흑자…1년전보다 20.2억달러 감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운송수입, 배당소득 등이 늘면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빨리 늘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1년전보다 40억달러 줄었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71억6천만달러(약 8조5천77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2020년 5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전년 같은 달(91억8천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20억2천만달러 줄었다. 항목별로 상품수지 흑자(59억5천만달러)가 1년 전보다 40억달러 감소했다.수출(596억5천만달러)이 27.1%(127억4천만달러) 늘었지만, 수입(537억달러) 증가폭(45.3%·167억4천만달러)이 더 컸기 때문이다.서비스수지는 1억4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년 11월(-9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8억4천만달러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1년 전 4억5천만달러에 불과했던 운송수지 흑자가 17억1천만달러로 뛰었다.11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항공화물운임지수(TAC·상해-미국)가 전년 동월대비 각 143.0%, 88.8% 급등하면서 운송수입이 24억달러에서 44억9천만달러로 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행수지 적자 규모(-4억9천만달러)는 전년 11월(-4억5천만달러)보다 더 커졌다.본원소득수지는 14억9천만달러 흑자로, 1년 전(4억8천만달러)과 비교해 흑자액이 10억1천만달러 늘었다. 배당수입이 1년 사이 14억3천만달러에서 23억8천만달러로 급증하면서 배당소득수지가 4억3천만달러 적자에서 6억7천만달러 흑자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1월 중 65억4천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53억5천만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9억7천만달러 줄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65억5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역시 29억5천만달러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③] 한국마트협회 “수수료 인하보다 자율협상 보장…의무수납제 폐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지난 2017년 11월 한국마트협회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더불어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단체 중 하나였다.4년이 지난 2021년 12월. 정부가 재차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밝혔지만, 한국마트협회의 반응은 다소 쌀쌀하다. 구조적 해법이 아닌 미봉책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와의 대담을 통해 협회 측의 카드 수수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Q. 지난달 23일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카드사나 중간 VAN사들의 고통만 주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의 본질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실제 자영업자들은 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가.-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도움의 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자영업자 75%가 연 매출 3억 구간에서 0.8%에서 0.5%로 줄었는데 신용카드 100%로 한다고 해도 90만원 정도 혜택이 된다. 정부 발표로도 57만5000원 정도 부담이 준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카드 의무수납제 제도 내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선심성 정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Q. 카드사에 피해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이 문제는 카드사 수익구조를 봐야 한다. 카드사 입장에서 연 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수수료의 매출 비중은 전체 20~30%다. 카드사 매출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곳이 매출 30억원 이상이다. 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수수료를 조정해봤자 매출 30억 이상 자영업자 수수료에서 큰 변동이 없기에 카드사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Q. 카드 수수료 인하가 선심성 정책이라고 한 이유는.-전체 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다. 처음 도입했을 때는 10%, 10년 전만 해도 비중이 30% 미만에 불과했다. 특히 소규모 소매업의 경우 매출 대부분이 신용카드다. 정부의 의무수납제 영향 탓이다. 과거 현금으로만 결제했던 때에는 돈을 벌고도 안 벌었다고 숨기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소비부양목적도 있었지만, 거래 투명성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추진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 대부분이 카드고, 현금거래를 한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과거처럼 매출을 속이는 일은 이젠 못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무수납제와 더불어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 협회가 원하는 것은 카드 수수료율을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XX페이 등 각종 전자결제 상품이 늘어나면서 결제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결제 수단의 소비자인데 카드수수료만은 정부가 쥐고 있으면서 소비자에게서 가격 협상력을 빼앗고 있다.Q.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인가.-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말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제시장에서는 많은 결제수단 상품들이 있다. 자영업자가 이 중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수수료율에서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 쓸 수 있어야 한다. 현재도 다양한 전자결제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만, 카드는 의무로 사용해야 해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Q. 카드 수수료가 왜곡되어 있다는 근거는.-카드 수수료는 일종의 사용료다. 특정 수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고착을 낳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하지만 지금 같은 카드사의 매출 구조가 온당한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무수납제로 파이를 보장하고, 그 파이 내에서 수수료율을 지정함으로써 반드시 일정 수익이 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다 보니 카드사들은 규모를 살찌우기 위해 거액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한국은행 2016년 6월 21일 발표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리포트에 따르면 신용카드가 일으키는 한국의 사회적 비용이 해외 주요 국가보다 매우 높다고 나왔다.(해당 리포트에서는 유럽 사례를 고려해 GDP의 0.5% 정도를 적용하면 한국의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5000억원이라고 추정함)Q. 자영업자들이 거대 카드사에 대응해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노조처럼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보면 여신과 관련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어 사문화되어 있다. 현재는 대기업들이 카드사에 대응해 독자적인 협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 규모별로 단체를 만들어 규모를 형성한다면 충분히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Q. 이사님 주장대로라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의무수납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 권한을 갖는 대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보전해주고 있다. 만일 의무수납제가 폐지되고, 자영업자들이 협상 권한을 주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납득할 수 있겠는가.-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협상을 통해 온전히 가격이 형성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글로벌 결제시장이 매우 다변화되고 있다.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전자지갑과 같은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70%를 차지하면서 족쇄처럼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충분히 누린다면 적정한 카드 수수료율이 정해지고, 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어려움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Q. 결제시장과 관련해 신용카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신용카드가 소비자들에게 여러 도움을 준 것은 맞다. 그러나 현금에서 카드 결제로 결제 수단이 바뀌었듯이 현재는 점차 다양한 전자결제수단이 출현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한국처럼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나라는 없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서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결제 수단이 성행하고 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하고, 카드는 전자결제로 나아가는 과도기 내지 여러 지급수단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으로 본다.Q. 결제시장에서 카드 비중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겠는가.-세상이 바뀌면 도태되는 업종이 있는 반면 새롭게 발전하는 업종도 있다. 카드사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이미 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있다. 마이데이터 등이 그중 하나다. 이미 시장에서는 개인의 결제정보를 팔고, 이를 토대로 각종 상품이 마련되고 있다. 카드수수료에만 집착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재 카드보다 훨씬 부담이 적고,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을 이용하게 된다. 부작용보다는 사회 전체적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부총리 "100조원 핵심사업 속도·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 신속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며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창출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재정투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제시했다.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에 대해"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또 "올해 획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천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원,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며"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하겠다"면서"전통시장 상인은 1천만원 내에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면서"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부연했다.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천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수품 공급을 진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②]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현실 근거한 협상하겠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내렸다. 5년 전처럼 카드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빗발쳤다. 카드사 감원의 우려, 카드 혜택 축소에 대한 보도가 연일 여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태도도 5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체별 온도 차가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3차례에 나누어 들어봤다. /편집자 주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으로 만들어진 법정단체다.1997년 외환위기 당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출발해 외환위기를 거치며 치킨집, 붕어빵집 등 자영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자 2001년 중소기업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특별조치법 내 소상공인 지원까지 담았다.2014년 1월 소상공인 진흥과 전통시장 진흥 기능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업종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상공인연합회 내 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된 법정단체로 승격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소기업벤처부 담당 법정단체가 됐다. 아래는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Q.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3일 카드 수수료 인하에 앞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정부 수수료 인하에 대해 평하자면.-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하 방침이 이뤄졌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조치라는 방향 자체는 맞고, 그러하기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Q.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상권이 필요하다는 마트협회의 입장을 보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가격을 형성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마트협회와는 입장이 다르다. 마트협회는 매출 10~30억원 정도의 영세상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가 대변하는 분들은 매출 10억 이하, 3억 이하 소상공인들이다.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카드 수수료율 협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자는 차원에서 단체협상권 부여 이야기를 한 것이다.Q. 의무수납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온 결제 수단이다. 자영업자 입장만 고려할 수는 없다.Q. 일각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가 표심끌기 정책이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로 수수료 부담을 충분히 보전해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출 3억원이라면 세액공제는 최대 390만원(매출의 1.3%)을 받는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개편 전은 240만원(3억원의 0.8%), 개편 후는 150만원(3억원의 0.5%)이다. 수수료를 내리나 안 내리나 이미 충분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카드 수수료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 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도입 취지가 카드 수수료 부담일지는 모르지만, 세액공제 자체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카드 수수료는 단기 비용으로 매월 즉시 나가는 돈이고,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1년치 소득에 대해 공제해주는 것으로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서로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Q. 카드 수수료율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단체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는.-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다. 정부는 물론 카드사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협상을 하고,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단체로 그 자체로 법으로 인정된 소통창구다. 대표성에 있어서는 어느 단체보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견제 vs 독자운영’ ESG 시대의 노동이사제와 혈연경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찬반 의견이 재차 맞부딪혔다.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한해 시도하는 실험적 시도다.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률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근무한 인원을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맞아 들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노동이사제는 OECD 36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으며, 18개국 모두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다. 영미계, 아시아계, 남미계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아시아계 국가로서는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알려진 대만이 노동이사제를 적극 채택하고 있다.노동이사제의 핵심은 추천권이다.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은 대주주나 이사회가 아닌 노동자 단체에 있다. 경제계 단체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거꾸로 말하면 노동이사 후보 추천권이 대주주에게 쥐어진다면 반대할 명분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노동이사의 역할은 기존 사외이사들과 같다. 목표는 기업 이익 확대며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수단이다.노동이사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에 불과하여 다수결 의결체인 이사회 내에서 독자적 결정권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한국의 경우 2016년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해서 일부 지자체들이 지분 출자를 한 기관들 일부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민간 기업에서는 금융권을 국책은행 중심으로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회 멤버로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올 9월 수출입은행에서 첫 노조추천이사가 탄생했다. 기업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의 협의 테이블로 올렸다.제도적으로는 2020년 11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서 노동이사제에 합의했다.경사노위는 1998년 발족했으며, 근로자 대표 5명, 사용자 대표 5명, 정부 위원 2명·공익 위원 4명, 그리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된다.현재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아킬레스 건 ‘G’한국은 경영진이 주주를 대리해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미계 주주자본주의, 경영진노동자지역주민 등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다.한국은 출자구조를 복잡하게 꾸며 소수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100% 전권을 행사하는 혈연 지배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적게는 1~2% 밖에 안 되는 지분으로도 ‘회사의 주인(오너)’라고 하며 주식회사를 개인이 100% 소유한 개인회사처럼 여긴다.경영권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을 왕권승계권과 동일시하여 경제학경영학에 없는 승계권(경영권)이란 관습적 용어가 ‘코리안 스탠다드’처럼 통용되고 있다.대주주의 강한 주인의식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대 자본주의는 소수의 혈연에 의한 가문이 지배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졌다.한국의 혈연 지배주의 역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능한 경영진을 대거 영입하고 있으나, 대주주 일가에 결정권이 종속되어 있다보니 대주주 일가가 회사이익에 반하여 개인 사리 사욕을 챙기는 것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예를 들어 회삿돈으로 콘도를 사고 개인 별장처럼 쓴다던가 회삿돈을 지분투자로 꾸며 다단계 페이퍼컴퍼니의 정점에 있는 자녀 회사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횡령구조를 만든다던가 등의 행위다.대주주 일가가 오판한 경우 책임을 물리기도 어렵다. 영미계나 유럽식 구조에서 무능한 경영자는 쫓겨나지만, 한국의 혈연 경영은 무능한 경영자를 배제하는 장치가 없다. 영미나 유럽에서 대규모 횡령을 한 경영자는 감옥에서 머물지만, 한국 대기업 대주주 횡령 재판의 경우 집행유예로 대부분 풀려나며 형을 살아도 중간에 사면되는 경우가 상당수다.이러한 횡령과 배임 끝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사외이사제도를 도입, 혈연 대주주 독주를 방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교수나 전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역으로 대주주와 결탁해 더욱 견고한 혈연 지배주의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사외이사 선임이 형식적으로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만, 후보 추천권은 사실상 대주주 손에 쥐어져 있고, 인원도 소수라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의심이다. 모 유력 대선후보 역시 사외이사 시절 거수기 논란에 빠진 바 있다.이러한 한국 기업 지배구조는 전세계 기업투자계를 뒤흔들고 있는 E(환경)S(사회)G(지배구조)에서 지배구조 부문에서 큰 약점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로펌, 대형회계법인들은 ESG 세미나를 앞다투어 열면서도 한국의 G에 대해 가장 어렵고도 약점이 되는 부문이라며 말을 꺼린다.모 대형로펌 ESG 관계자는 “환경이나 사회는 여러 법률적 쟁점을 극복하면, 국제적으로 결코 부족함 없는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배구조는 그 결정권을 갖는 대주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의지도 약한 부분이다. 공개적으로는 지배구조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모 회계법인 ESG 관계자 역시 “ESG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주주의 의지”라면서 “다른 ESG분야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이나 사회는 법제도 변화에 따라 맞추는 게 가능한데 지배구조는 대주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야다”라고 전했다.◇ 노동이사제의 부정 측면노동이사제는 이사회 인사권을 장악한, 사외이사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한국의 혈연 지배주의의 대안으로 부상되고 있다.노동이사제가 노동자적 관점에서 회사이익을 올리고, 노사간 소통 가교로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한국의 기형적 노조체계가 첫 지적대상이다. 한국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조문화라는 것이 없고, 일부 대기업이나 제조업군에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노조조직률은 2016년 10.3%,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 2020년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조직률이 53.9%지만, 100~299인은 12.3%, 30~99%는 2.7% 수준이다.일부 노조의 철밥통 챙기기 수단으로 노동이사제가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고용과 임금에서 노동자 권익을 대표하는 데 일부 노조의 경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의 고용과 임금만 챙기다보니 신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ESG시대의 기업 경영최근 전 세계 유통망 대란 등은 특정 기업의 경영과 노동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노동이사제는 기업 경영이 특정 대주주, 또는 주주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이해관계자까지 그려하는 ESG경영과도 일부 맞닿는 측면이 있다.노동이사제가 그 자체로 ESG에서 지배구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안까지며, 보완수단 중 하나 정도다.이번 대선에서 여야 유력 후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여론에서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결사 반대와 결사 찬성간 대립만 오가고 있다. 한국 혈연 지배주의의 부작용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일부 있기는 하지만, 반대 논리는 사적 자치는 대부분 우월하고, 최소한을 넘어서는 법 제도는 비효율을 낳는다는 개념이나 노동이사제가 유럽에서도 축소된다는 단순 추세 비교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찬성 논리는 혈연구조에서 대주주가 회삿돈을 가로채거나 혈족 승계나 오판으로 회사 가치를 깎아 먹는 것을 방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주주와 노동자 측면에서 주주권과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는 한편, 다른 채권자(노동자도 일종의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 대안(이해관계자형 노동이사제)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지만 이 역시 여론을 통해 알려져 있지는 않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중략)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찬성하고 노정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임에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며 “이제 한단계를 넘었다.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기재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