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696건


秋부총리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전기·가스요금 상당폭 인상 불가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SBS뉴스에 출연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많이 담겼는데 집값 상승이나 투기를 부추길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추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과도하게 조였던 규제를 과감히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관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내년엔 상당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 인상의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계획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정상화하자는 의미"라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위법·탈법 행위는 법과 제도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여야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싸고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금액을 갖고 국정을 발목 잡고 정부가 하는 것에 흠집을 내기보다 640조원의 예산 집행을 정상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빨리 마무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경제정책] 기업 추가 투자분에 10% 세액공제…50조 시설투자 자금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3년 평균 투자액을 넘겨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현재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 국가전략기술 4%의 투자세액공제를 주고 있지만, 이를 일괄 10%로 올리겠다는 뜻이다.세액공제 대상은 내년 기업이 투자한 금액으로 2020~2022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이다.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고효율보일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한다.정부는 원활한 기업투자 자금 확보를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50조원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는 15조원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중 대출금리대비 최대 1%p 낮은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미래성장동력 산업, 신성장 4.0 프로젝트 등 폭넓게 지원한다.특히 신성장 4.0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5조원을 지원하고,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 11조원, ESG경영 성공지원자금 1.5조원 등을 투입한다.또한 GTX-A 사업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현장대기프로젝트 등 규제 애로사항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둔다.◇ 신성장 4.0 프로젝트정부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新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정부주도 방식 대신 민간 중심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민간전문가를 프로젝트 관리자로 삼고, 신 기술, 신 일상, 신 시장 3대 분야15대 프로젝트 추진한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신 성장 4.0 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한다.신 기술은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소형원자로 및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 등 에너지 신기술 등이다.신 일상은 클라우드 등 유비쿼터스 형태의 홈 네트워크 기술, 드론 배송 등 차세대 물류, 탕소중립도시,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농어업 등이다.신 시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K-컬쳐, 한국형 디즈니, 해외건설방산원전 등 글로벌 등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 건이다.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에 춰 2027년까지 혁신성장펀드를 25조원 조성해 지원하고, 정책금융 집행시 신성장 4.0 프로젝트 투자 성과비중을 확대한다.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인재양성대책 추가 마련한다.우리 기업의 참여 수요가 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 방식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 등 연계로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경제정책] 다주택자 취득세종부세 완화…영끌 단기매매도 구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식어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각종 세제 지원에 착수한다.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 내년 7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편안도 마련한다.주택가격 하락과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2023년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내년 1주택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치인 45%보다도 더 내리는 안을 내년 4월에 발표한다.비율공제를 늘리면 늘릴수록 고가주택에 큰 혜택이 주어지며, 중저가에는 별 혜택이 없다.영끌들이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산지 1년 내외로 집을 팔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세금 낮추기에 나선다.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주택 양도세는 1년 이상 보유시 60%, 1년 미만 보유 70%의 세금을 부과받는데 1년 이상 중과는 폐지하고 1년 미만 보유는 45%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빚내서 집사기 쉬워진다…대출지역 규제 완화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2023년 초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잔존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5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주 의무 및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내년 1분기 중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한다.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지원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3.6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7000만원의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러한 소득제한을 폐지한다.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의무는 폐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 예정이다.◇ 투자금 막힌 부동산 산업…정부가 대신 빚 안는다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고려해 HUG 부동산 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ㅓ고,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보증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환발행의 어려움 지속 시, PF-ABCP단기를 대출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을 신설(HUGHF)할 계획이다.내년 1월에는 구조안정성이 비율이 현행보다 낮추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건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표준건축비를 9.8% 올릴 예정이다.10년이상 장기 임대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록을 재개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정부는 지난달 임대차 계약 전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과 임대차 계약체결 후엔 입주 전 임대인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 부유층 여윳돈 유도이번 정부 조치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이고, 대출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금리만 다시 낮아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필 밑 준비를 마친 셈이다.어작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구)·광명·하남시 등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지는 않았지만, 올해보다는 세제, 청약, 대출 시 시장 진입 규제수위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현금동원력이 탄탄한 여유계층이 경매시장 참여를 유도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형성되나,강남 등지 소위 알짜 지역으로만 돈이 쏠려 그 밖의 일부 소외지역이 생길 우려도 상존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경제정책] 50조원 중소기업 금융지원…혁신창업벤처에 33조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우선 경영애로 극복과 성장잠재력 확충, 경영정상화 지원 등을 위해 총 50조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비용부담 경감·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품 공급에 12조원,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기업 투자자금 지원에 33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자금공급과 경영정상화 지원제도 부문에 5조원이다.정부는 내년 1월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기·소상공인 정책금융, 수출·환위험 대응, 위기지역 관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예엊이다.6조원 규모의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 고정금리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내년 상반기까지 중소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전략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이를 통해 양적 확대 위주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연구개발, 판로개척, 인재확보, 디지털 혁신 등 4대 역량을 향상시킨다.내년 1분기 중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지역주력산업 개편, 지역대학발 창업촉진, 지역벤처투자 여건개선,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벤처 출자운용에 세제지원벤처 부문에서는 벤처 모펀드를 조성해 벤처세컨더리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금공급 방식을 도입한다.모펀드에 출자한 법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벤처 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을 부여해 세컨더리 벤처펀드 전용 사모펀드를 조성한다.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를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간 행사이익 2억원, 누적한도 5억원으로 상향한다.부여대상별 요건을 차등화하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며, 부여대상을 확대한다.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비율을 현행 20%에서 50%로 늘리고, M&A 벤처펀드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시 이해당사자(피인수기업의 대주주 등)들도 출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기술거래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에 M&A 관련 정보를 연계한 종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이전 수반 M&A 등을 지원한다.현행 기술이전, 사업화 등 관련 정보를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은행, M&A 중개기관 등 민간기관이 보유한 기업 매입·매각 수요 등 정보까지 연계한다.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해 CVC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3경제정책]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은 현행 절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다주택자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서 취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에서 완전히 제외돼 1~3%의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며, 3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12%에서 6%, 비조정대상지역은 8%에서 4%로 중과세율이 낮아진다.법인 및 4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취득세율이 낮아진다.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의 가구가 일반세율 적용을 받게 되며, 이번 조치는 12월 21일 시행이기에 잔급지급일이 21일 이후의 경우 곧바로 완화된 세율을 적용게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취득세 중과는 법률개정 사항이기에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낮출 계획이다.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며,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게 2022년 12월 21일에 맞춘다.또한,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함에 따라 지방세 혜택도 복원한다.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취득세는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50~100% 차등 감면을 받으며, 재산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25~100%까지 차등감면 받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메시지'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20∼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수신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해 2020년 9월과 지난해 3월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올해 9월까지 스미싱 문자 관련 상담이 4천여건 접수됐는데 '국제(해외) 발신' 문구가 적혀있거나 허위 해외 결제 내역을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며 거짓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다.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소비자원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사칭해 개인·금융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원은 기관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개인 거래·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또 이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통화를 걸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소비자원은 스미싱 문자로 경제적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도 알릴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주 최대 69시간 근무" 권고…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거나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전문가 기구인'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최종 권고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자 정부는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적시했다.이 장관은 지난 6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약 5개월간의 논의 끝에 발표된 이날 권고문에서 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정부안보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가 더욱 확대돼, 주52시간제 유연화라는 정부의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앞서 연구회는 출범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추진방향이 자칫 연구회 논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구회 논의는 (정부와) 독립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 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참여한 연구진 모두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고 거듭 밝혔다.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권고안대로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현재의 획일적·보편적인 규율방식으로는 시장변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다. 분기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도 제안했다.연구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과 근로시간 사전 확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사후 변경절차 보완 등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공짜 노동·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고정 OT(Overtime)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꾸라는 게 권고안의 골자다.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업종별 임금체계도 마련토록 했다.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 모색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새 정부 출범 직후 노동계가 노동시장 개혁 등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부는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웠다. 당초 올해 하반기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노동계 반발 등 영향이 컸다.그러나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 등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섰고, 결국 투쟁 동력 약화와 함께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라는 백기를 들면서 향후 노동시장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권 교수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노동시장 개혁에 이로운 환경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연구회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모멘텀으로 해서 개혁의 속도나 내용을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다만 노동계는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위법, 초법적으로 밀어붙이며 자신감이 붙은 것이냐"며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고 경고했다.한국노총도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 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한편,경제단체들은 권고안이 노동시장 개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호평하면서도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및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빠진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상의는 “근로시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도입 대신 특별건강검진, 연속휴가 보장, 의무휴일 등 다양한 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경총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에 있어 현재보다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입법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동시장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지만,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은 근로기준법 등 후속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현재의 여소야대국면에다 각종 분쟁과 갈등으로 첨예한 대치 상황에서 국회 통과는 불가항력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책연구원들 '리부트 코리아 2022' 세미나...대한민국 미래전략 논의 리부트 코리아 2022 [이미지=KDI국제정책대학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책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분야별 미래 전략과 중장기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7일 개최됐다.KDI국제정책대학원은 이날 서울 나루 엠갤러리 호텔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주최, KDI국제정책대학원 주관으로 '리부트 코리아 2022' 세미나가 열렸다고 밝혔다.세미나에는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 유종일 KDI정책대학원장, 대니 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17개 국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대니 콰 원장은 '미중 강대국 경쟁이 여타국과 경제 번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조동철 원장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열린 사회'를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이어 경제안보, 전략기술, 규제혁신, 균형발전, 국민통합을 각각 주제로 한 5개 세션이 이어졌다. 각 세션에서는 국책연구기관장과 국내외 학계 인사들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 과제 155건 정부에 건의 전경련 [사진=전경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총 155건의 기업현장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전경련은 4일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식품 재검사 절차 보완, 완전 모자(母子)회사 간 지원행위 규제 제외 등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리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전경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사 대상이 미생물이면 재검사 요청이 불가능한 현행 기준이 불합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검사 제외 항목인 미생물 검체 등은 검체 채취·운송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재검사 제외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조치 등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전경련은 100% 자회사에 금리나 거래가격 등의 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부당지원행위로 간주하는 규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100% 자회사는 모회사의 기존 사업을 분할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권은 모두 모회사에 귀속돼 있어 자회사의 경영활동은 모회사 경영활동과 동일시되므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모자회사 간 지원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이밖에 전략물자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 자재 등을 해외 건설현장에 수출하려 할 때 정부 허가를 받는 데 1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의 걸림돌이 된다며 이와 관련한 품목을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전경련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해소해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환경부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수소 활용 바람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식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그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만드는 환경부를 대표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이 과장에 따르면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의무 생산자들이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 일정 부분을 생산토록 하고, 생산한 실적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쓰레기로만 취급되던 하수 찌꺼기나 음식물 폐기물, 가축 폐기물 등을 바이오 가스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런 시점에 각종 폐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먼저 이 과장은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활용량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덴마크의 경우 도시가스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이용하고 있다”며 “1인당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보더라도 독일은 우리나라의 15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스 중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비율은 1%도 안 된다”고 말했다.또 이 과장은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와 비교해보면, 그 활용도 부분에서 당장 경쟁할 수준은 아니지만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설파했다.그는 “지금 만든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와 경쟁한다고 보면...(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수소를 이용하면 분산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수소차, 수소전지로 이용할 수 있고 생산 수소를 운송하는 비용과 안전성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선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바이오가스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됐다.이 과장은 “전국에 하수처리장이 600여개가 있다. 이런부분이 바이오가스 기지가 될 것이고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집중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바라직 할 것으로 본다”며 “도시가스 열생산, 전기생산과 경쟁하기 보다 수소로 생산함으로써 지금의 수소, 그린수소를 기반한 체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소스로 집중 활용하는게 바이오가스의 특성,과 분산 생산할 수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세미나 제 1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충주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생산시설 실증 사례’를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성공사례로 발표하며 “현재 바이오가스 중 도시가스 등 외부공급을 제외한 1억12만5000입방미터를 수소로 전환하면 연간 그린수소 약 1만3000톤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국내 소수공급량의 2.8%, 그린수소 생산량의 13.8%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과장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할 경우 고등기술원이 밝힌 바이오가스 생산량 보다 더 많은 량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도 활용해 추가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연구개발(R&D) 연계돼 이용되면, 그린수소에 유기성 폐자원이 활용되는 부분이 고등기술연구원이 말한 13.8%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