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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까지 상향 추진…여전히 승소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현행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손해배상 3배를 물릴 수 있게 했다.상생협력법에선 지난해 2월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 법안이 들어왔다. 그런데 불과 개정 1년 만에 5배까지 올리자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 추진에 나섰다.원인은 실효성 때문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 부담을 예고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를 가진다. 손해피해액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피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측이 이기기 극히 어려워진다. 민사에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데 기술탈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피고(가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설령 승소를 해도 100%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을 3배 요구해도 판결 과정에서 깎일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상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가해 기업이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공정거래사건에선 2020년 말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생겼다.하지만 이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세금소송에서 탈세를 절세로 위장하는 것이 소송대리 업계의 핵심기술이 된 것처럼, 기업소송에선 고도의 증거 은폐은닉기술이 소송대리인의 실력이 됐다.뿐 아니라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증거도 소송이 진행 중에 내놓아 앞선 전제를 뒤집어 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자신에 유리한 증거라도 한 번에 제시하면 상대방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증거개시 제도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양측이 한꺼번에 증거를 내놓는 것으로 증거개시 후 제출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개시가 시작되면 양측이 협의해 소송 전 합의하는 경우도 생긴다.학계나 시민사회에선 증거개시제도 필요성과 한국 도입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전개됐으나, 국회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된 바는 없다. 기업계 등에선 미국처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한편,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 발생 시 개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조사기술분쟁조정, 공정위특허청은 기술유용아이디어 침해. 검찰경찰은 형사 고소에 대한 수사를 각각 맡고 있다.국적원은 해외 기술 유출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소와 중소기업간 공동 개발 기술 사건에 대해 관여한다.기업 입장에선 각각의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면 전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해 어려울 수밖에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경제대책] 수도요금만 동결…버스지하철 요금은 지자체 알아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최근 가스전기요금 급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도요금만 동결하겠다고 밝혔다.버스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해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전기가스수도 중 가스는 지난해 큰 폭으로 올렸고, 전기도 지난 1월 9.52%나 올랐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나 올랐고, KDI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2022년 7월 0.49%p, 10월 0.77%p, 지난 1월 0.94%p나 올랐다.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대책이 논의됐지만, 앞서 동결조치한 고속도로·철도·우편 그리고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가스 요금에 대한 대책은 앞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인상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사는 남겼지만, 전기요금은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전기가스 요금은 얼마든지 올라갈 요인이 있는 셈이다.단기간 내 인상 요인이 관측되는 건 전기요금이다.2020년 기준 정부통계(KOSIS)에 따르면 가스는 12월부터 2월 사용량이 크게 솟구치다가 봄이 오는 3월부터 난방수요가 감소로 6, 7월 여름철까지 내려간다. 여름철 사용량은 겨울철의 약 3분의 1 정도다.반면 전력 사용량은 5월과 10월 등 중간중간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지만, 대체로 매월 사용량은 꾸준히 유지된다.이중 가정용만 빼서 보면 3~7월 고르게 수요가 유지되다 8~9월 냉방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다 12~1, 2월 난방수요가 다시 증가한다. 따라서 여름 냉방수요를 앞두고 3~7월 사이에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한전은 이미 지난해 세 차례에 나누어 ㎾h당 19.3원을 올렸고, 지난 1월에는 단숨에 13.1원을 올렸다. 산업부는 올 한 해 51.6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었다.가스요금은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전기요금은 계절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언제 올려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전력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5월, 10월 정도가 인상시기로 점쳐진다.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의지는 확고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30조원이나 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도 반영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리는 시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일정 수준까진 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하다.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단계적 정상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버스지하철 호소…돌아온 건 각자도생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8년간 요금동결분을 감안할 때 버스지하철 요금을 400원 정도 올려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면 200원 정도로 인상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해왔다.서울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요금 300원 인상 시 2023~2025년 지하철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는 1조2146억원에서 8984억원으로 3162억원 감소하고, 버스는 7239억원에서 4758억원으로 248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인상분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면 부담이 커지기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중앙정부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기재부는 번번이 거절했다.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15일 비상경제회의에서“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자체 해결만을 요구했다.비상경제민생회 자료에서는 아예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라며 냉담한 기류를 드러냈다.◇ 교통비 적자구조, 진짜 적자 맞나?오세훈 시장은 큰 폭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나는 비판도 있다.지난 10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공청회에서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시장의 수요공급과 원가분석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중교통 정책은영리기업처럼 운영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적자구조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이 공개되지 않았다며의문을 표시했다.대중교통적자 원인이 정말 요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세부적인 적자 구조를 밝히고, 준공영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서울시는 가장 쉬운 요금 인상을 택했으며요금 원가 보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25개 단체는 명확한 표준운송원가책정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경제대책] 농어가 지원금 신속집행…한우수산물 할인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농어민 유류비(284억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이 조기 집행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추가 지원금은 없지만, 가격이 오르는 수산물에 대해선 비출물량을 풀고, 고등어 관세를 내리겠다고 밝혔다.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고등어 할당관세 조치를 통해 수입물량을 2만톤 늘리고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544톤의 비축물량을 푼다.한우는 농협에 한해 비수기 20% 추가할인하고, 이달 26일까지 수산물 15종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콩팥 등 정부 수입물량에 대해선 상반기 공급가를 동결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경제대책] “3월 휴대폰 데이터 추가 제공”…통신비 부담 덜어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3월 한 달 동안 SKT, KT, LGU+ 등 통신 3사의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휴대폰 전체 가입회원 가운데 67.1%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과기부가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크게 5가지로 ▲한시적 부담 완화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 등이다.과기부는 통신사의 구간별·계층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한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정부는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안에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 검토에 나선다.고령층을 위한 시니어요금제도 도입한다. 5G 일반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량 등 혜택이 확대된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연령대별 혜택도 세분화한다. 정부는 65세 이상, 70세 이상, 80세 이상 등 연령대에 따른 통신 혜택을 세분화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정부는 또 국내 통신시장을 활성화해 서비스 품질과 적정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주기적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경쟁 촉진 여건을 조성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도 활성화한다.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 감면제도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통신요금 고지서에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요금감면 대상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을 추진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부동산 가격하락, 언제 얼마로 끝날지 가늠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물가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 걱정 많은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에 일정 기간,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의 조정과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 초청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조정 과정이 단기간 급격히 나타나면 시장 적응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러 부분에 충격이 올 수 있기에 시장을 연착륙시켜 나가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현재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적정 수준에 대한 답은 없다며 회피했다.다만, 지난 5년간 서울 실거래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고 1년 안 되는 짧은 시간 25% 안팎 내리는 빠른 조정이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하락이 당분간 지속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일어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괜찮은 사업장인데도 시장심리가 위축돼 유동성 위험이 있는 경우 여러 프로그램으로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본 원칙은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가 하나하나 받아주고 지탱할 수는 없으며 부동산 급등기에 파티를 했으면 이후 수습하는 과정도 그들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물가 관련해선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부양쪽으로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추 부총리는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물가를 안정해 나가면서 한정된 재정 투입을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물가도 수습할 예정”이라며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고 전했다.추 부총리는 “물가 수치는 확연히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5%대인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4%대 하반기에는 3%대로 나아져 연 3.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조실 규제심판부 "대학 창업센터 입주기업도 '판매업' 가능해야" 국무조정실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width="68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9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의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등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업무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과 상담을 진행해 성장을 돕는 공간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262개 센터에서 총 6천391개 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지원을 받고 있다.그런데 창업보육센터 중에서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의 센터에 입주한 식품 제조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출판·인쇄업체는 다른 업종과 달리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규제심판부는 밝혔다.특히 식품 제조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 센터에 주소를 두면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의 제품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생산 기업과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면 '식품유통 전문 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등으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 업종은 '근린생활시설'에 주소를 둬야만 신고가 가능하다.출판·인쇄업체도 영업을 하려면 소재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출판·인쇄업체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만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규제심판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했다.규제심판부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지난달 기준으로 대학·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187곳과 의료기기제조업체 11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부는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위원 99명으로 구성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일자리·주거·저출생 정책에 청년세대 뜻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주거·저출생 등 관련 정책 수립추진 시 청년세대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30 청년 자문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올해 상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서 개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재정비전 2050은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인 작은 정부를 위한 장기 방안이다.정부는 복지예산과 국민건강보험을 조정, 지출을 줄이고,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동산 및 자산 세금 감세를 추진해왔다. 세금 정책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FTSE 만난 기재차관, 세계국채지수 편입 협력 요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영국 현지시간 8일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을 찾아가 한국 국고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면담 대상 데이비드 솔 FTSE 러셀 인덱스 정책 글로벌 총괄이다.최 차관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더 많은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외국인의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행,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등이 주 내용이다.최 차관은 FTSE 러셀에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오는 3, 9월에 있을 한국 WGBI 편입 여부 결정 시 충분히 평가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기재부는 이날 영국 런던 스태포드 호텔에서 HSBC 등 런던 소재의 글로벌 투자기관 13곳과 함께 투자자 원탁회의 행사도 개최했다.최 차관은 국채 발행 잔액 세계 12위, 높은 국고채 유동성 등 최근 투자환경 개선을 고려하면 지금이 한국 국고채에 대한 선제적 투자 적기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더 내는 연금개혁'...정부, 연금재정에서 조 단위 돈 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새 정부 출범 후 연금개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거액의 연금재정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재정정책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는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정부 의도대로 법안을 가결시켰다.정책의 주된 수혜자는 기업이었다.지난해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근로자 임금 내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 올리는 내용이었다.정부는 여야 합의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5000억 감세효과가 있다고 정책 효과를 선전했다.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기업에 매년 약 1~2조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재정에도 연간 수조 단위의 재정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선심성에 날아간 4대보험재정 ‘최대 3.6조원’실제 소득세 식대 비과세 확대로 인한 4대보험 재정손실은 연간 약 3조6000억원으로 관측된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분석한 4대보험 납입금 조사.2021년도 기준 식대 비과세를 10만원 올릴 경우 발생하는 연 재정손실 규모는 3조6352억원에 달했다.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 1조3364억원, 국민건강보험 1조5706억원, 고용보험 3724억원, 산재보험 3558억원이다.반면 회사들이 4대 보험 부담은 약 1조8000억원이나 줄어든다.예정처는 모든 회사들이 식대 비과세를 급여에 포함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이며, 급여에 식대 비과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단서를 달았다.하지만 식대 비과세를 급여 외 별도 지급하는 건 대기업 정도로 국민 대부분은 식대를 급여에 포함허는 중견중소 기업에 다닌다.매년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자 급여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4대보험재정 손실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기업 부담금 절감에 활용되는 비과세 소득식대 비과세 확대가 연금 등 4대보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월급에 포함된 식대는 4대보험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알짜로 받으면, 200만원만큼 4대보험금을 부담하지만, 200만원 중 40만원을 식대·차량보조금으로 처리하면 160만원에 대한 4대보험금만 납입하면 된다.4대보험 납입금이 줄어들면 얼핏 근로자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급여 내 비과세 소득이 커지면 근로자도 4대보험금과 소득세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2.5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생긴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다.회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분담금은 사실 보이지 않는 급여로 회사 부담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4대보험금 중 국민연금이 제일 덩어리가 크며, 국민연금은 급여의 9%를 내고 노후에 40%를 받는 구조인데 내는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수익액이 쪼그라든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보험금을 주기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건보재정이 위축되면 건보 인상률이 그만큼 올라가기에 근로자에게 무조건 이익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국회, 제대로된 설명 못 받았다원래 식대나 출산·보육수당 그리고 차량보조금 등 실비변상적급여를 비과세로 둔 것은 회사의 직원복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입됐다.제도 취지대로라면 급여 외 복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지만, 일부 대기업 외 국내 대다수 중소·중견기업들은 이러한 복지성 급여를 직원 급여에 포함시킨다.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도 국회 전문위원도 이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국회에 충분히 설명은 하지 않았다.지난해 7월 국회 전문위원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됨에 따라 (중략)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감면 효과도 가져오게 됨’이라고 보고했다.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지난해 7월 29일 방기선 기재1차관은 국회 민생특위 2차 회의에서 “만약에 기업가―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사실 10만원을 식대로 올려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면”이라고 말하며 식대 비과세 인상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그 역시 기업에 얼마나 이득을 줄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진선미 의원 의뢰로 나온 예정처 분석자료를 보면 4대보험 재정은 연 3.6조원 줄어드는 반면, 기업 부담은 연 1.8조원 줄어든다. 이것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돈 없다는 연금개혁과 엇박자식대 비과세는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도 엇박자 효과를 내고 있다.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는 더 내고 현재만큼 받는,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얼마나 받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다.현재는 급여의 9%를 내고 노후에 급여의 40%를 보장받고 있는 데, 국민연금 흑자 구조 연장을 위해선 내는 돈을 급여의 15%로 올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그러한 근로자에 큰 효과를 약속할 수 없는데도 세금을 빼서 4대 보험재정을 약화시키는 정부 정책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 연금 비대화, 무조건 좋진 않다국민연금 확대는 무조건 좋은 효과를 가져오진 않는다.소비 위축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은 위축되는 반면 국가는 그 돈으로 해외투자를 해 해외경기 활성화를 야기하기 때문이다.연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해외 투자비중을 제한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커지면, 국내 투자에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국내 GDP가 2000조원 정도인데 국민연금 운용기금은 그 절반인 900조원에 달한다.정부가 추진하는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여당에서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비난하며 연기금의 해외 투자 빗장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2021년도 10.86%에 달한다. 일부 해외 연기금은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국내는 한 번에 큰돈을 벌진 못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다.현재 민간자문위원들과 국회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인 연금 운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최대 쟁점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돈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고갈할 것을 전제로 계획됐다. 다만, 내는 돈을 늘리기는 쉽지 않아 최저생계를 겨우 보장할까 말까 하는 수준 정도로 조정됐다. 해외에선 평균적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과 다른 점이다.국민연금만 믿을 수 없기에 사적 연금보험이 활성화됐고, 역대 정부들은 그쪽으로만 정책을 몰아가고 있다.국가가 국민 노후보장에서 계속 발을 빼고, 정부 담당자들은 재정 칸막이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대통령 중산층 난방비 발언에 우왕좌왕…대책은 오리무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2월 1일 산업통상부 난방비 지원대책엔 앞서 예고한 대로 국가보조금을 받는 취약계층만 포함됐다.추가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기존 지원 예산은 800억원이다.지원대상은 160만 가구로 전체 가구(2150만 가구) 중 7.4% 정도다.통계청이 사용하는 중산층 기준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50%까지다. 전체 가구의 약 60%에 달한다.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예비비로는 어렵고, 추경 등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대통령여당기재부 엇박자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은 완강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640조원 규모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 운용의 ‘ABC’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1월 26일 제안한 민생추경에 대해 기본도 모른다며 비꼰 것이다.1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호 부총리과 말을 맞추어 이재명 추경을 비난했다.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중산층 지원 발언은 이 직후인 1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왔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발언을 밝혔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하려면 추경이 불가피하다.1월 31일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대로 언론에 전달했다. 여당도 대통령 발언 취지에 동의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그러자 대통령실에서 제지하고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서민지원이 우선순위라고 못박았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어쩌다 공무원이 아니라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꿈쩍 않는 대통령 지지율난방비 폭탄의 핵심은 난방비 보편 지원이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 가스,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로 2022년 1월보다 31.7% 올랐다.1년 전보다 전기요금은 29.5% 상승했고, 도시가스는 36.2% 올랐다.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한 번에 너무 큰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현재까지 기재부와 국민의힘의 입장은 인상할 요금은 인상해야 하며, 추경은 없다는 것이다.취약계층 빼고, 국민이 모두 부담하라는 뜻이다.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현 3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태도 변경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분기 경제위기 ‘금리’공공기관 적자는 완화되겠지만, 국내 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며, 소비 위축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 생태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30조 민생추경 중에는 소비 진작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주 내용은 국민 80%에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 지급이며, 물가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도 담겨 있다. 고물가에 대한 소비지원 대책이다.난방비는 한 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빙산의 작은 일각에 불과하다.난방비만이 아니라 전기요금, 대중교통요금 등 호주머니를 얇게 할 사건은 얼마든지 있는 데다 가장 심각한 건 국제 금리 동향이다.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미국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실업률이 1월 기준 54년 만에 최저치(3.4%)를 기록했다. 실업률이 무너져야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을 하는데 아직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연준의 금리 부하 실험은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서민들은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 한국은 아직 제대로 된 미국발 금리 인상 여파를 경험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상반기 말, 늦어도 하반기 도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다가오는 파도가 해일 수준이 될지 가랑비가 될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최소한 가랑비로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다. 장기간 집중호우 내지 해일의 가능성이 크다.반년 전 짜놓은 2023년도 예산이 다가올 위기 대비가 잘 된 것이라면 설명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 설명은 없다. 오직 정부여당은 추경을 선심성이라고 낙인만 찍고 있다.“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윤석열 대통령, 1월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