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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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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외교차관 “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 노력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한미 경제외교 담당 차관이 서울에서 만나 양국이 경제와 산업 연대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은 지난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IRA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페르난데스 차관은 협의 뒤 가진 고동회견에서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지지하게 받아들였다”며 “법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공맹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IRA가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증진에 일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이도훈 차관은 회견에서 “IRA와 관련해 그간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측은 또 지난달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의 주요 성과와 추가 진전사항들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조기경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과 반도체·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달 SED 이후 우리는 광물안보파트너십 진전, 핵심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 공급망 회복력 촉진 등 주요 구상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과 협력할 분야로 핵심 공급망 확보, 인권 증진, 양성평등,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등을 거론하며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미 경제 연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국가를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인권과 공급망 이슈는 현재로서 분리해서 다룬다는 방침이다.페르난데스 차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러시아가 민간시설에 대한 잔혹하고 부당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에너지 수요를 지원하는데 한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민간 전력 시설에 대한 집중 공격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요인이 겹쳐 전력난을 겪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부, 미진출국 도전하는 중소기업에 '예산 2천억원' 투입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미진출국에 도전하는 기업에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2292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수출 마케팅, 글로벌 현지 진출, 중소기업 특화 프로젝트 등 9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대상 기업 선정 시 수출국 다변화 지표를 20% 비중으로 신설해 미진출국에 도전하는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했다.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및 홍보·광고 등의 서비스를 메뉴판 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경우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와 통합 운영한다.기존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 등의 지정 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개편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과 동시 모집하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자동 지원하게 된다.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상담회에 참여하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은 아시아·중동 등 신시장 중심으로 편성하고 바이오·헬스와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신기술 해외전시회도 확대한다.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대·중소 동반 진출 사업은 화장품, 식품, 의류, 생활용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형 5대 소비재를 한류콘텐츠·수출박람회와 융합해 집중 홍보하며 원전·방산 등 전략 품목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인구감소지역에 3조3천억 지원한다..."지방소멸 위기감 커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가운데 정부가 올해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5일 올해 전국의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000억원 늘어났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 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처음 도입된 지난해에는 7500억원에 불과했지만,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한편,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부산 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곳(남구, 서구) 등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됐다.정부는 지방소멸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고,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있다.행안부는 이와 함께각 부처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인구감소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한 데 이어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해 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개혁 시동”...국민연금 더 내고, 수급연령 67세로 늦출수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즉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의 핵심은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늘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돈을 받을지가 골자다.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민간자문위는 이 두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지 여부는 논의를 거친 후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연금을 통한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민간자문위는 이날 보고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김 공동위원장은 “연금수급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인데 기대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이를 67세, 또는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연령 조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각한 노후소득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것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0세에 퇴직해 65세까지 연금을 받기위해 버티는 것도 힘든데, 2년 더 늦추는 건 서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한편, 민간자문위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소득별 차등 지원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 대표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세대별, 고용형태별 이해당사자 10여명으로 구성된 기구를 꾸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일반국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기구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취약계층 전기료 할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부가 설 연휴인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가격과 취약계층의 전기료 할인도 지원할 방침이다.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정부는 또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가격 인하 지원 등에 나선다.추경호 부총리은 이날 회의에서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지원책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정부는 사과,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목의 평균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20만8000톤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에도 나선다.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의 기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 교육, 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에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상반기 올해 예산 60% 이상 투입…“경기하락 대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예산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같은 기간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94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 중 90%를 상반기에 만든다. 경기 침체와 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000명 늘었다.현재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8분의 1 수준인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충격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고 당분간 물가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 신속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 30조3000억원 가운데 관리 실익이 없는 일부를 제외한 14조9000억원의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 5조4000억원의 경우 품목별 수급 상황과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와 시장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집행한다.전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가운데 482조5000억원의 신속 집행을 이런 식으로 특별히 관리하며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상반기에 각각 65%를, 지방재정은 60.5%를 집행하는 게 목표다. 또 정부는 신속 집행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집행을 관리해 올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부는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민생·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설 민생안정대책 가동…정부 “배추무돼지고기 등 성수품 가격 잡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배추, 무, 돼지고기 등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보다 최대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구체적으로는 배추, 무, 사과, 소고기·돼지고기, 명태,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오는 2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만8000톤(t)을 공급한다. 이때 성수품 공급량은 농산물이 평시 대비 2.2배, 축산물 1.3배, 임산물 2.3배, 수산물은 1.4배 수준이다.또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300억원을 투입, 최대 60%까지 할인을 시도한다. 오는 25일까지 3주간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 농축수산물 체감 물가를 내리겠단 의도다.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늘리는 등 형태다.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도 병행한다. 이때 할인은 10~40% 수준이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1인당 2만원 한도로 환급하는 행사도 실시한다. 결과적으로 16대 성수품 할인율은 상품에 따라 최대 60%까지 올라간다.아울러 정부는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주요 교통 인프라도 사전 점검해 설 명절 안전 대응에도 집중한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백화점,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가스를 점검하고 24시간 긴급 대응센터를 운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저하고’ 대응체계 갖춘다…공공기관 투자, 상반기에 55% 집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주요 공공기관들이 63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이 중 절반을 넘는 수준인 35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4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현재 정부는 글로벌 경기 하강 흐름에 따라 올해 국내 실물경제 역시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는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상반기 공공기관 투자를 조기 집행해 경기를 보강하고 동시에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이때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작성하는 39개 기관 중 국내 실물 투자 규모가 작은 금융성 기관 13곳을 뺀 26곳 등 총 27개 기관을 일컫는다.정부는 상반기 투자 목표가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2조8000억원(4%) 줄어든 63조3000억원으로 잡았다.나아가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 목표 중 55% 수준인 34조8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적극 대응한다. 상반기 집행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자재가 급등에 허리휜다”…중견기업, 올해 1분기 ‘경기전망 흐림’ 한목소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견기업들은 올해 1분기 경기가 지난해 말보다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원자재가 상승과 내수 부진이 이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꼽혔다.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 올해 1분기 경기 전반 전망지수가 직전 분기(94.9) 대비 1.5p 하락한 93.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경기 전반 전반지수는 기준점인 100을 넘을 경우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아래면 그 반대를 뜻한다.경기 전반 지수에 대한 전망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지난해 4분기보다 2.5p 하락한 90.5였다. 자동차의 경우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판매 호조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며 100.7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전자, 화학 등이 각각 99.2, 79.6을 기록하며 100 아래를 나타냈다.비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96.5를 기록했다.중견기업들은 올해 1분기 경기 전반은 물론 수출, 내수, 생산 등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수출 전망 지수는 96.7로 직전 분기 96.2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제조 공장 폐쇄 영향으로 화학 업종 수출 전망이 12.1p 떨어진 85.5를 기록했다.내수 전망 지수는 전분기 대비 1.7p 하락한 94.9로 자동차를 제외한 전 업종이 부정적이었다. 자동차의 경우 105.4로 반도체 수급난 해소 영향에 따라 긍정적인 양상을 띄었으나 나머지 모든 업종이 100아래였다. 생산 전망지수는 97.3으로 6분기만에 100을 하회했다.중견기업의 주요 경영애로 요인으론 제조업은 원자재가 가격 상승이 53.2%를 차지했고,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이 43.8%를 차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부·조달청, 공정사건 고발 어렵게 된다…고발요청기한 6→4개월로 단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고발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개정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다.공정거래나 하도급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수 있다.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조달청은 공정위에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정부도급 사건은 조달청에, 중소기업 사건 등은 중기부에 조사결과(의결서)를 통보해주는 데 이를 토대로 고발 검토를 할 수 있다.공정위는 두 기관의 고발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다만, 모든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공정위가 중기부조달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한지 6개월이 지난 사건은 두 기관에서 고발 요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 기간을 4개월로 줄여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중기부조달청으로서는 고발요청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업무 압박을 받게 된다. 고발 자체가 매우 부담되는 법률행위이기에 검토와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고발요청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의결서 외에 해당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계약 일자(입찰 사건)을 함께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만)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기존 부기관장급 협의체 외에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한다.중기부와 조달청이 공정위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공정위의 미고발 사유 등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하지만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다.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중기부 요청이 있을 때만 사건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전달했지만, 중기부 고발 사무와 기업집단 부당지원 등은 관계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가 공정위 의결 목록만 보고 고발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의결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게다가 의결서를 받고, 실제 고발여부를 위해 공정위에 증거제출을 요구하더라고 공정위가 중기부나 조달청 사무에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 증거자료를 주지 않을 수있다.또한, 양 기관들이 요청한 자료를 공정위가 언제까지 준다는 강행규정이 없다. 의무고발요청기한을 줄여놓고, 자료제출 기한은 정해두지 않은 모양새다. 공정위가 필수적인 증거라도 늦게 제공해주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양 기관이 고발 관련 내부지침을 바꿀 때 공정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차후 공정위 의견을 듣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부담은 양 기관에게 갈 수 있다.공정위 측은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