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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조세금융신문, ‘수소 세미나’ 개최…‘에너지 자립’의 토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떠오른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키고자, 전문가들이수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조세금융신문과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이정문 의원과 함께‘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수소는 태양, 풍력에너지와 달리 장소 구애없이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자원이다. 생성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해 현재로선 천연가스나 원자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천연가스와 우라늄 모두 해외의존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생활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모아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확대해 국가 에너지 자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통한수소생산기지 및 자립형 구조모형을 구축했으며,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날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박사가 ‘분산형 그린수소 마더스트레이션 실증 및 상업화’를,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단 단장이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좌장은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가 맡았다.세미나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그린수소를 대거 수입해 충당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에너지 자립’ 가치를 잃을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며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했다.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해야만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이를 기초로 주변국과 에너지 국제협력을 강화하면 지정학적 위험을 지혜롭게 평화의 지경학(Geoeconomic)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정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에너지 소비국이지만 에너지자원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이라며 “2021년 기준 에너지 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은 1372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22.3%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이처럼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 및 수급 불균형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수소경제의 공통 목표로서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투자와 해외 도입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에 부응하고 국내 에너지 기본계획 및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등을 두루 염두한 정부차원의 콘트롤타워를 굳건히 세워야 할 때”라면서 “콘트롤타워는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이라는 수소 에너지 전환의 근본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관련 예산과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시급하고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융 및 세제 지원은 수소 전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며 나라의 이익과 나의 금융투자 이익이 같은 방향과 몫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토론에는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이준상 부장,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남인석 부장,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이상진 과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숨 쉬듯 생산되는 청정수소…자립형 ‘충주마더스테이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탄소중립은 단순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이 됐다. 한국정부도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탄소저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현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최근 국제 동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유럽기후법 등 청정에너지를 무기로 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애플 등 다국적 기업만이 아니라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탄소가 없는 청정에너지로 제품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RE100)하고 있다.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통해 한국 수소 에너지의 가능성을 진단해봤다.그린수소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것이 구현 가능한지, 좋다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대중 인지도는 낮다. 충주 등에서는 이미 자립형 생산기지를 만들고, 본격적인 상업성 입증에 나서고 있다.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공정개발센터 수석연구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국내 최초로 그린 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충주 그린수소 마더스테이션 사업을 소개했다.송 수석연구원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 ▲우리가 숨 쉬듯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양은 연간 1만3000톤, 52만대 분량의 수소트럭버스를 완충할 양에 다다르며 ▲수소 이용 활성화 시 충주 마더스테이션 기대 순마진율이 무려 18.9%나 된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꿈의 그린수소?’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는 메탄가스다.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인데 음식물, 분뇨, 하숫물 등이 부패할 때 생긴다.지금까지는 이를 태워 없애거나 일부는 외부공급 등의 명목으로 썼는데, 대체로 비용의 영역에 있었다.충주 마더스테이션은 이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으로 전환하는 국내 첫 자립형 그린수소 생산 기지다.수소는 물을 분해하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온으로 뽑아 내는 방법이 거론됐지만, 물 분해는 효율이 좋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 때문에 지속가능한 생산원이 될 수 없다.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등은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계속 나오며, 여기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도 계속 나온다.2020년 기준 국내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스는 연간 3억6000만톤에 달하는데, 이중 외부공급 용도로 나가는 양이 1억톤 정도 된다.각 지자체에 충주 마더스테이션 같은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기지를 만들어 이 1억톤의 바이오가스를 수소생산으로 돌리면 연간 1만3000톤, 2022년 기준 국내 수소공급량의 2.8%를 말 그대로 숨쉬듯 확보할 수 있다. 1만3000톤이면 트럭 등 대형차 52만대를 완충할 수 있다.만일 연간 국내서 만들어지는 바이오가스 전량으로 수소를 만든다고 할 때 수소공급량은 2.8%에서 10%로 솟구친다.◇ 청정에너지의 대안 ‘수소’전 세계적으로 탈탄소에너지 기류가 퍼지고 있지만, 과연 한국 청정에너지의 미래가 수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나온다.저렴한 발전단가의 원자력 발전이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존재한다.송 수석연구원은 두 에너지는 지속가능성 면에서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원자력 발전소는 수명이 한정돼 있고, 위험성 때문에 서울 등 대도시 인근에 지을 수 없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태양광과 풍력도 한국 지형 특성상 확장해 나가기는 어렵다.수소의 경우 한국의 잘 발달된 천연가스 인프라, 음식물쓰레기를 통한 지속적인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아직 생산 초기단계라서 승용차 등 소비시장이 선뜻 가져가긴 어려우나, 주요국들은 버스, 트럭 등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교통유통인프라를 갖춰 나가려 하고 있다.◇ 현 생태계 속 경제성 확보 ‘충분히 가능’충주 수소마더스테이션은 수소 인프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좋은 사례다.현재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충주 수소마더스테이션은 2단계 사업으로 하루 1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경우 생산원가는 수소 1킬로그램당 5513원, 현재 수소 판매가 킬로그램 당 6800원에 비교라 때 순마진율은 18.9%에 달한다. 생산원가는 인건비는 물론 판매 및 관리비용까지 포함된금액이다. 최저 손익분기점은 6283원인데 이를 감안해도 7.6%의 마진이 나온다.현재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가 일반 소매가(수소차)가 킬로그램 당 7700원, 튜브트레일러(도매가)가 4400원에 파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시장가격선이다.단순히 판매 마진만이 아니라 사회적 효익 측면에서 이익이 크다.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가 연간 발생하는 사용편익은 19억8100만원이며 이중 연료비 절감 13억9900만원, 대기오염물질저감 5억6700만원, 온실가스배출저감 1500만원이 효과가 나온다. 예정된 15년간 편익은 297억원에 달한다.송 수석연구원은 이는 현재 제한된 수소 인프라에서의 편익일 뿐이라며, 충주처럼 각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 인프라를 갖출 경우 직간접적 편익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내 청정수소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상황에 맞는 수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청정수소로 확보하는 자립형 생산기지를 갖추는 한편, 절대량 확보를 위해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에너지안보, 수소가 열쇠…“쓰레기 속에서 답 찾는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친환경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화석 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저탄소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내몰린 가운데 수소는문제 해결의 ‘열쇠’로 떠올랐다.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수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탄소저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쓰레기 매립장은 수소의 ‘보고’로 주목받는다. 쓰레기가 미래 에너지의 특산물이 되는 셈이다.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수소를 에너지 안보의 중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단장은 이날 2주제인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너지 전환’ 발표를 통해 “에너지안보 문제는 과학기술만으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관점에서 수소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스수급 대란과 경제 블록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에너지 안보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소 관련 자국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미국의 경우 지난 8월 청정수소 생산 지원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를 통과시켰다.이에 따르면 생산 전주기 배출량이 4kg 이내인 적격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할 경우 샌상세를 공제해준다. 10년간 kg당 기본 0.6달러(60센트)를 공제하고, 요건 충족 시 최대 3달러를 공제하는 식이다.EU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해소계획인 ‘Repower’를 지난 3월 발표하며 30년 수소 소비량 목표를 기존 500만톤에서 2000만톤으로 4배 확대했다.반면 한국의 경우 청정 수소 생산이 소규모에 머물러있다.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의 상용화를 통한 공급 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단장은 한국의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및 안보 강화를 위해선 국내 수소 총 수요의 25%는 무조건 국내에서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의존도가 없는 1100만톤의 하수슬러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폐기물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에너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 단장은 국회가 주도하는 에너지안보 포럼도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외교와 국방, 통상, 산업,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에너지 안보 강화 전략을 세우고 매년 ‘국가 에너지 안보 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하자는 것이다.이밖에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과 비축, 생활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추출수소 상업화 촉진, 농축수산 폐기물 추출수소 상업화 촉진, 수소 관련 기업의 해외기술 매입 및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국내조달 수소의 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이 단장은 내다봤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박사가 제1주제인 ‘분산형 그린수소 마더스테이션 실증 및 상업화’를, 이 단장이 제2주제인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어지 전환’을 발표했다. 이후 오재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이준상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부장,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높아지는 탄소국경장벽, 국회 중심 수소전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1월 138개국이 ‘탄소중립선언’을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탄소배출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탄소중립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윤석열 정부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국가단위의 발전 모델이나 중장기 정책이 없어 민간단위에서의 각개전투가 계속되고 있다.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일본, 미국, 호주 등 에너지 정책추진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회 중심의 수소 전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진국에서는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이동,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산업 주기에 맞춰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국무총리실 밑에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은 실무기관이 아닌 조정기관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내 수소경제는 기관의 이해관계나 기업의 이윤 동기 등 각자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최 대표는 “행정부 중심 수소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서 국회 중심의 수소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 구축도 필요한 시기”라며 “탄소중립법, 수소법에 기술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탄소중립을 위해 어느 시기에 어느 단계에 도달할 지를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과 금융, 세금감면까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책과제와 개인의 금융투자가 동시에 성공하는 최초의 금융투자모형이 되도록 수소 펀드, 수소 에너지 안전 관련 보험상품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자금운용을 위해 공기업을 세워 국공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제시했다.수소 에너지 전환은 산업 측면에선 안정적 에너지 공급, 안보 측면에선 에너지 자립이란 측면이 있는 만큼 신성장 산업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넘어선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최 대표가 “수소 관련한 금융제도와 세금지원이 모든 산업 주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패하기 어려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라는 정책의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수소경제 초기 단계는 국내서 사용량이 많은 블루수소로 가되 블루수소는 결국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그린수소 생산기지 확보로 이동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써 ▲수전해 기술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 R&D 투자 확대 ▲그린수소인증제 및 그린수소 프리미엄 ▲탄소세 도입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을 꼽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에너지 빈곤 돌파구 ‘통합 바이오가스화’…8년뒤 95개소 확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30일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수소 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이준상 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유기성 폐자원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하수슬러지,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혐기성 소화공정으로 처리 시 바이오가스 생산(메탄 함량 약 60%) 및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발생량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17.6% 수치를 기록했다.유기성 폐자원의 대부분은 76.9%가 퇴액비화 되고, 나머지는 정화처리(10.5%), 사료화(3.2%)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재활용된다. 유기성 폐자원은 6038만톤(2020년 기준) 기록 중이며, 이 중 바이오가스화 처리량은 349만톤(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현황은 110개 시설에서 연간 3.8억㎥ 가스생산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250억㎥) 대비 1.4%, 도시가스 요금 기준 1465억원 가치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대효과는?이 부장은 통합 바이오가스화가 시행된다면 ▲환경적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등 3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경적 효과는 개별 처리되던 유기성 폐자원을 하나의 통합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하고, 수질오염원 일원화 및 공정 폐수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등 수계 환경개선, 바이오가스가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경제적 효과는 시설 통합 또는 연계 운영함에 따라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되며,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자체 시설 연료로 사용하거나 외부 판매가 가능해 연료비 절감 및 판매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또 사회적 효과는 주민 기피 시설을 밀집화함으로써 님비 현상 최소화 및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되고,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을 공공시설에서 적정 처리함에 따라 부적정 처리로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 시킬 수 있다.◇ 바이오가스법 필요한가?폐기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특성상 폐자원과 에너지 법 이원화 이를 연결하고, 새로운 기술, 산업 지원 근거와 제도의 내용을 담을 그릇으로 바이오가스법이 필요하다는 게 공단측 주장이다.공단은 바이오가스 시설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설수는 지난해 110개에서 2026년까지 140개+@로 확대하고 가스생산량은 같은 기간 3.8억㎥/년에서 5억㎥/년으로 늘릴 계획이다.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은(250억 N㎥/년)의 2% 수준으로 올리고 연간 1953억원 LNG 수입대체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폐기물 기원 메탄 감축효과와 연간 총 110만톤 온실가스 추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공단측 설명이다.◇바이오가스 촉진법바이오가스 촉진법 주요 내용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이다.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을 고려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부여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대상물질을 구분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바이오가스 촉진법은 지난 23일 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이후 차기 소위로 심의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6월과 9월에 송옥주, 임이자 의원이 제정안 발의를 했고,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상정 됐다.발의안 주요 내용은 생산목표 미달성시 ‘부담금’ 부과다. 폐기물 법제(소각매립 처분부담금)와 유사한 이행담보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시설 착공과 유기성폐자원 물량이 부족한 경우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사유도 규정한다.◇ 생산시설 확대환경공단은 통합 바이오가스화를 위해 2030년까지 관련시설을 95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약4조4천억원 소요될 전망이다.이를 통해 바이오가스는 하루 139만㎥를 생산하고 에너지화 시설용량은 2018년 2%에서 2030년까지 10% 상승한 물량은 확보할 수 있다.또 청정수소 생산시설은 청정수소 생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국고보조율 50% 이상 2개소를 확보 할 수 있다.환경공단은 수소 생산시설도 27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과 전용충전소의 병합 설치로 폐기물 처리와 수소 생산충전이 모두 가능한 On-Site 복합시설로 전환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는 하루 생산을 위해 98톤, 총 사업비는 1.9조원이 소요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한수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그린수소로 정식 인정받아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가 제도권에서 그린수소로 정식 인정받을 경우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은 물론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정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진행, 법안을 개정하고 바이오가스의 원활한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은 바이오가스 기분 수소의 그림수소 정식 인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 390만t, 2050년 2790만t 수소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수소생산방식이 요구된다.현재까진 원전과 신재생 설비와 연계한 수전해방식의 수소생산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됐다.수전해방식이란 물을 전기 분해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친환경이지만, 전력 비용이 높아 실용화를 위해선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다.남 부장은 수전해 방식 이외의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공급을 언급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외부로 활용 가능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면 연간 1만3000t의 그린수소가 생산 가능한데, 이는 2030년 기준의 그린수소 목표량의 약 5.2%에 해당한다.다만 문제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가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린수소인지 여부다. 현재까진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그린수소로 인정하는데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는 생물기원으로 탄소중립(Net-zero)이지만, 바이오메탄을 개질할 경우 이산화탄소(CO2)를 재배출하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에너지가 또 다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는 자원순환 정책을 이행하고 수소경제에 기여한다는 점, 화석연료 대비 충분한 경제성을 갖춘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제도권 안에서 그린수소로서의 가치를 정식 인정 받고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가치가 있다고 남 부장은 내다봤다.그런 만큼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의 그린수소로소의 정식 인정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중심이 돼 민관공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노력해야 한다고 남 부장은 강조했다.또 남 부장은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정식 인정에 이어 생산 확대를 위해선 전략적인 활용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주로 외부공급(도시가스화), 자체 이용(내부보일러), 자체소각(연소기) 등이 대부분이 었으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수소생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선 바이오가스를 고질화 후 개질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모델과 가스를 고질화 후 연료전지로 이용하는 모델로 추진하는 등 방법이 있다.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발전을 위해선 바이오가스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규정에 대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진행해 줄 제반 장치도 필요하다.남 부장은 “현재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은 초기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이다. 초기 시장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워정책이 병해돼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해 환경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유기성폐자원법의 목적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기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개선을 넘어 원활한 바이오가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고질화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바이오가스 포집과 개질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지 않는 이상 완전한 청정수소로의 지위 획득은 어렵다”며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 시장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고질화 설비와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적용에 요구되는 제도 및 재정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박사가 제1주제인 ‘분산형 그린수소 마더스테이션 실증 및 상업화’를, 이 단장이 제2주제인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어지 전환’을 발표했다.이후 오재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유휘종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소장과 이준상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부장,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소거버넌스]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지역 에너지자립 위한 지원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수소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개별지역 단위로구체적인 수소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수소에너지의 특성과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운반 수단 ▲분산형 전원 ▲친환경성 등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수소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환경오염 염려가 없어 지역 자립에너지를 위해 이같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과 운반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간헐성, 변동성 보완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인 P2G(Power to Gas)는 태양광·풍력의 출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 저장하거나,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생성된 메탄을 저장하는 기술이다.이 밖에도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Energy Storage System)의 단점 대체 ▲그린수소 생산의 낮은 경제성 극복 ▲ 수소의 국내 생산/국외 수입 비율의 고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또 분산형 전원은 송전망 설치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설치면적과 전력 수요 밀도가 높은 곳 주변에 설치가 가능하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각광받고 있다.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에너지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21호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다.현재 연료전지의 경우 온실가스 발생의 약점이 있지만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 과도기적으로 모든 연료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유 소장의 주장이다. 또 HPS, CHPS 운용시 분산편익에 대한 추가 지원, 분산형 전원규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도 덧붙였다.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물질순환 시스템으로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안보는 물과 식량 안보와 연계돼 있다. 유 소장 이를 위해 바이오가스 수소에 대한 국가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반도체·디지털 통상 등 협력강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서명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종호 장관과 EU 티에리 브르통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영상회의를 열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 존중,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와 인적 역량 향상, 기업과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통상 등 관련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양측은 우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및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5G·6G, 인적 교류와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디지털 신뢰,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하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 협력과 관련,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반도체 보안 관련 국제 표준화에 협력하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부와 EU 통상총국은 특히 종이 서류 없는 무역,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는 초고성능 컴퓨팅(HPC)과 양자 기술 분야의 연구자 교류 활성화, 국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측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했다.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사보안 위협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과기정통부와 EU의 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인 유럽연합 사이버보안원(ENISA)이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5G·6G 등 통신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주파수 정보 공유, 국제행사 개최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인공지능(AI) 분야에서 양측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범위 규정과 관련 법·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또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장 조사, 학술 활동, 자율 규제와 같은 비규제적 모범사례 공유 등에 손을 맞잡기로 했다.양측은 디지털 파트너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신설하고 매년 양측에서 번갈아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EU는 디지털 기술 선도 그룹으로 디지털 사회의 시민 기본권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디지털 이슈를 협의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내년 한-EU 수교 60주년에 많은 성과가 창출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과기부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오랜 협력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진전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EU디지털 파트너십'이 출범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채택했다고 언급한 뒤 "디지털 혁신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 이뤄지도록 한국-EU가연대하고, 양측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교역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확충…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부문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것을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되 만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덜 썼으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인센티브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국가적으로는 기업할당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내 관리하면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따라 더 큰 비용 또는 배출권 판매 이익을 누릴 기회를 주어 시장논리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거래 단계에서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중장기적으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현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연말까지 단기 과제 관련 지침 개정 업무를 마무리 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내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