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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칩4는 경제적 국익차원에서 결정…특정국 배제 안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순수하게 경제적인 국익의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 참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중국은 함께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충분히 협력할 여지가 많다"며 "(칩4 참여는) 순수히 경제적·전략적 차원의 국익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이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칩4에 참여 때 중국의 외교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칩4의 내용과 수준, 방식 등에 따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칩4 예비회의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일단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하는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해 세부 의제나 참여 수준 등 큰 방향성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회의 일정이나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칩4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칩4 메커니즘이 일본과의 양자 간 수출규제 해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일본과의 경제적·비경제적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장관은 '원전 세일즈' 성과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국외 출장으로 체코와 폴란드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역량을 홍보하며 수주 지원에 나선 바 있다.이 장관은 "워낙 민감한 문제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6월 이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11일 총리 훈령이 나오면 원전 수출전략 추진단을 구성하고 체코와 폴란드부터 시작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이 올겨울 의무비축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137만톤(t)까지 줄어들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올겨울 전혀 문제가 없도록 비축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기요금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에너지 원가가 높아 전기요금을 올려도 한전 적자는 올해도 계속될 것 같다"며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정유사에 '횡재세'를 부여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1∼2년 전에는 정유사들이 5조에 가까운 적자를 낸 적도 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횡제세로 환수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산업부는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강규약지'에서 규제가 약하고 지원은 강한 '약규강지'로 바꾸기 위한 '산업 대전환' 추진 전략을 준비 중인데,내달 초발표 예정인 자동차산업 전략 로드맵을 시작으로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로봇 등 업종별 전략을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이와 함께 업종별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전력 수급과 무역수지 적자, 산업현장 인력 부족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경제수석, “에너지수입국 한독일 무역수지 적자세 뚜렷…쌍둥이 적자는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8월 현재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 오랜 기간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겪어온 미국의 이른 바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다만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집행이 크게 늘면서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돼 왔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의 잠재적 요인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발생해 일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무역수지’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입 자료를 기초로 소유권이 이전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다. 배에 싣고 난 뒤 모든 비용을 구매자측이 부담하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의 가격조건으로 평가된 금액이다.‘경상수지’는 ‘무역수지’의 대상인 ‘상품’에 서비스와 소득, 이자, 배당금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더해 산정한다. 기준도 상품에 해당되는 통관기준 뿐 아니라 수출입 인도 조건, 외환수급통계 등이 폭 넓게 적용된다.경상수지가 흑자면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되며 많이 들어온 외화로 외채를 갚을 수 있다. 원자재 값이 올라 국내 물가상승압력이 있어도 큰 부담 없이 수입해서 가격 안정도 꾀할 수 있다. 경기부양책에도 좋지만 자칫 국내통화량을 늘려 통화관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역상대국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대통령실은 최근 수개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가장 크고, 중국 수출 몫이 큰 가운데 기술발달에 따른 수입대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인 탓이라고 설명했다.최상목 수석은 “7월 수출액은 607억불로, 역대 7월 달 중 최고 기록이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도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어 수출이 부진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국면에서 여름철 수요확대 영향이 더해져 에너지 수입이 급증, 7월 수입액이 650억불로 수출액을 웃돌았다”고 밝혔다.2021년 7월에 견줘 무역수지가 악화된 게 64.5억불인데, 이는 원유석탄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 증가분 87.9억불이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에너지가격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독일과 일본도 똑 같이 겪고 있다고 한다.일본은 11개월 동안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고, 1991년 이후 줄곧 무역흑자를 누려왔던 독일도 지난해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세 나라가 수소에너지 등 화석연료를 탈피한 에너지 전환을 가장 앞서 꾀하고 있는 점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자체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을 줄인 점도 지적했다.최상목 수석은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니까 3월에 재봉쇄,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임금 상승에 따른 아세안(ASEAN)으로 수출선 전환, 중국의 단순가공무역 탈피에 따른 한국 의존도 축소 등에 따른 역수출(배터리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구조적 원인으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 중국의 봉쇄 때문에 적자로 바뀐 것”이라면서도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수 있지만, 흑자폭이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그는 무역수지 적자로 외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자의 원인이 수출 부진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점 이외에도 무역수지보다 보다 넓은 개념의 경상수지에 ‘무통관 수출’이 포함된 중개무역으로 들어오는 외화까지 고려하면 큰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그는 “경상수지는 우리 외화 유동성이나 외화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 경상수지는 지금 흑자가 지속 중이고 연간으로도 상당폭, 한 300억~400억불 정도 되는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낙관했다.다만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최 수석은 “재정수지 적자폭이 2019년 20년 이후 대폭 확대됐다”고 전제,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늘어나 ‘굉장히’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며 “강력한 지출 효율 제고 등 올해 예산 편성부터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서 관리재정수지를 선진국 관리기준(GDP의 3% 수준)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미국만 바라보는 ‘반도체 동맹’ 표현 안써”…’펩4 동맹’ 프레임 경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자면서 자국의 관련 법까지 고치고 대만과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이해당사국들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는 달리 쉽게 미국의 제안에 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 미국이 사실상 중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갖춰 나가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는 지적이다.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문한 4일 국회에서 만난 한 대만 국적의 외신기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 TSMC 회장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로부터 반도체 조달을 크게 의존하는 중국이 (펠로시 대만 방문 등 외교안보적 문제로) 대만 정부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러고 밝혔고, 대만도 중국에 무작정 맞설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펩4’라고 부르는 반도체 공급망 주도 움직임에 대해 “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협의체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칩4에 가입 안 할거냐”는 식으로 정부를 닥달하는 태도를 보이자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모양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4일 기자간담회에서 “팹4 관련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업계 의견이나 여러 상황들, 정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안철수 의원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하면서 가입을 사실상 촉구했지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의존도를 무시하고 무작정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펠로시 의장 행보로 미중 갈등 격화가 되는데, ‘펩4(칩4) 동맹’에 가입하는지”를 묻는 출입 기자질문에 “우선 칩4 동맹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반도체협의’ 정도로 표한할 것”이라며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협력 방안을 얘기할 것인지는 아직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언제 만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이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를 포함해서 대만, 반도체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국가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런 의미에서 혼자 등을 돌리고 따로 구상하기보다는 무엇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어떤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서로 알고 교환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반도체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 때문에 중국과도 중국과 맞는 맞춤형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지속할 것이고, 또 미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반도체 협력체 논의에도 참가를 할 것”이라며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를 할 예정이며, 누가 누구를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만 바라보고 우리가 반도체 공급망, 인도태평양을 얘기하기보다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일본, 한반도, 모든 외교 관계가 갈등 제로의 상태에서 별개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전략과 목표에 따라서 충분히 긴밀한 입체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준 중위소득' 내년 4인가구 5.47% 인상...새 산출식 지킨 첫사례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결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다.당초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에 반대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런 결정이 나왔다. 다만 산출 구조상 최신 물가상승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해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론 올해 194만4천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7천892원이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든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천억원 이상(생계급여 기준)으로 정부는 추계했다.올해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 생계급여 162만289원 ▲ 의료급여 216만386원 ▲ 주거급여 253만8천453원 ▲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이다.4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6천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1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58만3천444원에서 62만3천368원으로 올랐다. 예컨대 4인가구 소득이 62만원이라면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 급여액을 모두 받는다.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면 의료급여를 받는다.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진료비는 동네의원에서 1천원, 병원 이상에서는 15%를 부담한다.비급여 항목 의료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본인 부담이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자가공명영상(MRI) 등을 급여화했고 앞으로도 필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가 대상인데, 선정 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내년 47%로 확대해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지), 그외 지역(4급지) 등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노후도 등에 따라 457만원∼1천241만원을 지급한다.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3.3% 올려 초등학생 45만1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을 연 1회 준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은 현금에서 내년 3월부터 바우처로 개편한다.그간 기준 중위소득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은 고물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당국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 내부에서는 전년 증가율(4인가구 5.02%)을 초과하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증가율을 4.19%로 제시했다.이런 이견으로 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여러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내년 증가율 5.47%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또한 2020년에 개편한 산출방식을 지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기준 중위소득은 3년간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에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정한다. 추가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로 발표하는 중위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다.2020년 정한 이 산출식을 따르면 2021년도 증가율 원안은 6.36%, 2022년도는 6.34%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는 실제로는 각각 2.68%, 5.02%로 결정했다. 내년도 인상율 5.47%는 기본증가율 3.57%, 추가증가율 1.83%을 반영해 산출됐다.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과정서 이견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기조·의지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며 "현재 물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등으로 다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준 중위소득 산출의 토대로 사용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시기(2018∼2020년)와 현재 간 시차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최신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남는다. 이에 정부는 더 나은 산정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생계급여 수급기준은 30%에서 35%로, 주거급여 기준은 46%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국정과제 공약이었는데, 내년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고 주거급여 기준은 47%로 1%p만 올랐다.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결정했고 급여 기준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재산 소득환산율 조정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외국인도 총수 지정' 발표 늦춘다...관계부처 난색에 입장 바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래 다음 달 1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정위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개정안 내용 검토와 사전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정책 주무 부처가 법령안을 만든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는 동시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 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공정위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입법 예고에 앞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지금까지 쿠팡의 동일인으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대신 법인 쿠팡을 지정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고 현행 법령상 지정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하지만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과 관련한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지고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한국 대표단과의 실무회의에서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면 통상 마찰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모기업의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인 에쓰오일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만큼,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공정위는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다.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계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5년 내내 규제혁신 강화…환경데이터 분야 내달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 내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규제 개선 결과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천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와 공동 TF 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는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하에서는 생산·공급·유통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게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준 마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장경쟁이 국제화돼 국내 규제에 대한 선제적 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업계 요구 변화를 감지해 능동적으로 규제혁신을 주도하는 게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규제혁신 TF 민간위원은 총 12명이며, 김 교수 외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가 작업반 총괄반장로 참여했다.이밖에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문겸 숭실대 명예교수, 김진국 연세대 경제대학원 객원교수, 소재문 케이액셀러레이터 대표, 정미나 당근마켓 정책실장, 옥동석 인천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이경상 전 대한상의 전무,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희정 고려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단했던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다음달 재개 감사원 이미지 [사진=감사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감사원이 작년 초 실지감사(현장감사)까지 진행했다가 중단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한다.27일 감사원은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대규모 인사이동 후 새 진용이 꾸려지면 이 감사에 속도를 내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며 "실지감사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기에 감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25일 1·2 사무차장과 공직감찰본부장 등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과장과 일반 감사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1과에도 새 인원이 채워지면 이 감사의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감사원은 작년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4월 28일부터 22일간 현장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 진행이 중단됐다.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와 관련해 담당자들이 전 정권에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고 공공기관감사국 과장과 일선 감사관 등 5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이들 5명은 당시 감사에서 드러난 기재부 등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찰 대상 직원들은 당시 최재해 원장 등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소상공인에 일자리안정자금보다 금융·EITC 지원이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의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면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EITC(근로장려세제)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제 막 재기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기침체라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는 분도 꽤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저는 경제적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특별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대거 긴급 수입해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나 농어민 생존 위기는 더 가중되는 미봉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한 총리는 "농어민 재해보험을 좀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한다"고 답했다.그는 다만 "그걸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최적의 방법인가 하는 데 대해선 좀 다른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선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그럴 때 부담해야 하는 자가부담보험료의 비율을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제도 보험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성실상환채무자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재기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를대상으로 '신용점수인센티브지원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제도는 ’21년 12월 캠코와 NICE평가정보(주)가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지원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양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중이나, 낮은신용점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점수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12개월 이상 성실히 분할상환중이고, 타기관 연체채무가 없으며, NICE평가정보(주)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무담보채권약정채무자중연체가 없거나채무를 완제한 자이다.대상자에게는 최대3년동안 신용점수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성실상환 기간이 길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보다 높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이번 조치 외에도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체결후 성실상환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최대2천만원까지소액대출을지원(상환 기간별 차등)하고, 24개월 이상성실상환자또는 완제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을지원(카드사 추천)하고 있다.또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약정 금액의 75% 이상성실상환자 중 질병 등채무상환이어려운 특수사유가발생했거나특수채무관계자(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가 특별감면 후 금액의80% 이상변제시 잔여채무를감면해주고있다. 이처럼 캠코는 성실상환자에게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채무자의 조속한정상 금융생활복귀를 돕고 있다.권남주캠코사장은 “이번 지원 제도가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서도재기를 위해 성실히노력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성실상환채무자의 조속한 신용회복과 금융생활복귀를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캠코는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운영과함께 분할상환약정채무자등 7만6000명에 대해 원리금상환유예, 채무감면등 특별 지원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인다.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