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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히 규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디지털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며, 이런 법 집행을 국민과 시장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한 그는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 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일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금,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가맹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화·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행위를 엄중히 조사해 제재하되, 부당성 판단 기준과 법 적용 예외 기준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시 항목과 주기를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소비자 정책에 있어서는 "눈속임 상술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C2C) 거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명나라의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린 곽윤례가 훗날 관리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 쓴 관잠(官箴)에는 '공생명 염생위'라는 말이 나온다. 공정함에서 밝음이 생기고 청렴함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뜻"이라며 "저를 포함해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임직원들을 독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추경호 부총리 "금융·부동산 리스크 대응하고 생활물가 안정시킬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통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묘년(癸卯年) 신년을 앞둔 30일 '국민께 드리는 새해인사'를 통해내년 다짐을 밝혔다.추 부총리는 "2023년에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그동안 풀지 못한 구조적 문제들도 실타래처럼 얽혀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융·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생활물가 안정을 통한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새해 초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와 민생 예산 신속 집행도 예고했다.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혁신, 전략 분야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도 구체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추진과 인구·기후변화, 경제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 미래대비 체질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추 부총리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국민께서 정책성과는 피부로 느끼고 한국경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년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업 도약에 전력…농업인 지원도 강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사진=농협중앙회]" width="34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2023년은 농업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농협이 희망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회장은 "유통과 디지털 혁신에 힘을 보태고 청년이 농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영농 동반자가 되겠다"면서"2023년은 영농비용 상승과 경기하락으로 인한 소비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 실익 지원에 더 노력하고, 영농자재 경쟁 입찰 확대와 시장 가격 안정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특히 "2023년도 농업지원사업비를 5천400억원으로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증액한 재원 전액을 농축협 직접 지원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산지와 유통조직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은 제값에 팔 수 있도록 '한국형 농협체인본부'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100년 농촌운동을 전개해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농촌소멸에 대응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농축산물 중심으로 답례품이 선정돼 농업인의 실익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1분기 4인가구 전기요금 월 4022원 인상…가스는 1분기 동안만 동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 이상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른다고 발표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11.4원, 1.7원 오른다.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 조정 상한대로 kWh당 5.0원을 적용한다.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물가 상승 요인은 0.15%포인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3.5%)에 이번 조정 내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나 총 청구 요금은 5만7000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 동일하게 적용한다.한전은 이번 조정으로 약 7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이었다.이를 반영하면 내년 한전의 연간 적자는 1조3000억원이 늘어난다.다만, 이번 인상은 1분기 인상이며 내년 동안 더 오를 수 있다.한전은 일부 연료비 등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요인은 정부와 협의해 추후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350만가구에 대해 올해 기준 월평균사용량(313kWh)까지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 초과 사용량에만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에 걸쳐 kWh당 3.8원씩 분할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한다.가스요금은 1분기 동결로 결정됐으며, 2분기부터 오를 예정이다.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오른다.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올해(12만7000원)보다 6800원 오른 19만5000원까지, 연탄쿠폰 단가는 7만4000원 늘어난 54만6000원까지 올린다.등유바우처 지원 단가 64만1000원까지 오른다.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예산 증액에 따라 뿌리기업 1000개사와 농사용 고객 1800호의 설비 교체를 지원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99원 인상…전기요금 오늘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99원 오르게 된다.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중 37%를 인하해줬던 것을 1월 1일부로 25%만 인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경유는 37% 유류세 인하폭을 내년 4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다.경유 가격은 유럽 내 겨울 난방수요 증가와 러시아 공급량 감소로 인해 아직 휘발유보다 300원 가량 가격이 높다. 하지만 겨울철 수요가 끝나고 경유 가격이 내려가면 경유 유류세 역시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전기·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정됐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산업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적정 인상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로 나왔다.당초 올해 인상액(kWh당 19.3원)의 두 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전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3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은 월 4만1000원대에서 4만3000원대로 올랐고, 부가가치세나 기후환경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합치면 최종 납부액 5만2000원대에 달한다.가스요금도 오를 전망이지만, 올리는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난방수요를 감안해 가스요금을 내년 1분기가 끝나고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내년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중 교통 가격도 줄 인상이 예고됐다.서울 내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요금은 최소 300원씩 오른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버스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이 된다.그간 누적된 대중교통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대면 실업 신고 가능·유산휴가 급여 보장…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부터재난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업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 법인이 내야할 고용산재보험료 부족분은 과점주주 등에 납부의무가 부과된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울 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출석이 어려운 사유'에는 태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난과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모두 포함된다.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날부터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돼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만 15세로 정하고, 15세 미만은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본인이 피보험 자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법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 등을 그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이와 함께월별 보험료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기준을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두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오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에 1조8천247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통합공고'를 오늘(26일) 내놓는다.26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민간 주도 R&D 활성화 ▲협력·연계형 R&D 강화 ▲전략 분야 육성 ▲연구환경 개선 등을 내년 R&D 사업의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해 민간 주도 R&D를 대폭 확대하고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우선 민간 주도 R&D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이 검증한 기업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하는 등 2천6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협력·연계형 R&D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 간 기술, 인력, 인프라 공유 촉진 사업 등을 신설해 1천197억원을 지원한다.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로봇, 항공우주,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또 창업 때부터 세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전략기술 분야 유망기업 육성에 1천785억원을 투입한다.내년에는 소상공인 사업장 내 디지털화, 스마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R&D 및 실증 지원 사업 등도 신설된다고 중기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2월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 발표하고,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있는 규제 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추 부총리는 "투기 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하락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며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는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추 부총리는 미분양 확대, 부동산 금융 위축과 관련해 "미분양이 있으면 꼭 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인식보다 오히려 민간에서 자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시장에 참가해 미분양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일종의 '투기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덧씌워 자연스럽게 그들의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막았다"며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말 부실한, 엉터리 같은 사업장이 국민 세금과 공공자금으로 연명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런 부분을 가려서 시장의 혼란, 충격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부연했다.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재확인한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원 확정…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1조73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10조7,437억원)에 비해 3,300억원이 증액됐지만, 올해 본예산(11조1,571억원)보다는 0.7%(834억원) 감소했다.하지만 내년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 기술 분야의 R&D(연구개발) 투자 등은 확대됐다.반도체, 미래차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원전 기술, 자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확충됐는데,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보다 1,025억원 가량 늘어난 5조6,311억원이 편성됐다.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설비 투자에 각 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 개발에도 147억원 늘어난 181억원이 투입된다.에너지 안보 강화 예산에는 올해보다 1,758억원 줄어든 4조3,490억원이 편성됐다. 원전 분야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원전 해체 기술 개발에 각각 39억원과 33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전력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도 모두 올해보다 20억원 이상 늘었다. 국내외 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372억원)도 260억원 확충됐다.수출·투자 확대 예산에는 올해보다 114억원 적은 9,310억원이 책정됐다.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3,029억원)을 38억원 늘렸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에 25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통상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25억원, 통상분쟁대응에 22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올해보다 늘어난 254억원이 들어간다.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 기금의 내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올해(5,914억원) 대비 15.5% 늘어난 6,832억원을 편성했다. 기후기금은 산업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1차관, 1분기 목표는 금융시장 안정부동산 시장 연착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1분기 목표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내년 상반기 경제민생 부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1분기까지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 민생 부문에서는 물가 안정, 일자리·안전망 확대 등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높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수출 상황으로 글로벌 수요 위축, 수출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소재·정보기술(IT) 산업군에서 약세가 관측되며, 앞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반영해 수출 우려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계란 수입을 통해 1월 중 대형마트에 공급하고 상황 추이를 보아 추가 수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