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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한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망 협력…항공편 증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저출산·고령화와 기후과제 등에 관한 공동 연구의 연내 추진 등도 고지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된 만큼 우리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공급망 회복, 양국의 첨단분야 협력 시너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본 고등학교의 방한 수학여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민간 분야에 있어서 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협력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 과제를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의 구축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세부 추진 계획도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 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빠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부동산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단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 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고,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조달품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화장품의 경우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심사 면제를 협의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국가·인종별 유전체 데이터도 구축한다.추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 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장근로기업 절반 이상, 제도개편시 52시간 이상 일 시킬 것…주 67일제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장근로 중인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장근로 중인 302개사 중 56%가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확대안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자 근무시간은 대폭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27.8%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를 돌리겠다고 밝혔다.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이란 응답도 있었다.이는 주야 2교대 사업장으로 운영하거나, 토요일 근무는 거의 필수이며, 일주일 내내 일 시키겠다는 뜻이다.주 68시간을 일 시키면, 일요일까지 포함해 하루 열 두시간 이상 사업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법적으로 사업장은 4시간 근로마다 1시간 휴게를 주게 되어 있기에 9시간 일을 시킬 경우 점심과 저녁시간 1시간을 각각 보장해야 한다.휴게시간을 최소한만 보장하고 싶으면, 하루 최대 열 네 시간(점심, 저녁시간 포함)을 일 시키면 된다.이런 사업장은 출근시간은 근무준비를 이유로 30~1시간 더 일찍 출근할 것을 종용하고, 거꾸로 퇴근은 매우 느슨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에 출퇴근 기록으로는 열 네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열 다섯시간 이상 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응답 기업들은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았다.노동법 실무상에서 ‘노사자율’, ‘선택 가능하다’는 뜻은 노사 중 법보다 힘센 순으로 하란 뜻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으며,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연차보상에 대한 의견인데 휴가로 소진하게 한다는 뜻은 연내 휴가를 다 못쓸 경우 무보상으로 못 쓴 휴가를 소멸시킨다는 뜻이다.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써내도록 시키고, 그걸 내면 연차를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연차보상을 한다는 뜻은 못 쓴 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는 주겠다는 뜻이다.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9.9%만이 적극 활용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90% 기업들은 검토는 해보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직원들에게 내주는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은 안 주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SVB사태 여파 경계…“한계기업취약부동산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경젭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3일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화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추 부총리는 미국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간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이미 마련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계기업과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SVB 사태 ‘관망’…아직 韓정부, 적극 대응할 단계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추후 여파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13일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고 말했다.이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는데 현재 조건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대응을 잘하면 작게 끝나겠지만, 대응이 부족하면 크게 상처가 벌어지게 된다.추 부총리는 일단 관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그는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2일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고객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맡긴 돈에 대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콘진원,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구성했다.보고서는 중동 9개국(▲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으로 총 11개 국가로 구성했으며,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대표적으로 성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이에 국내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해당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제시되어 있다. 각 항목은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논의하여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수집하여 도출했다.‘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게임 관련 법제 환경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누구나 콘진원 누리집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미국 재무장관과 IRA 면담…전기차 빠졌지만 배터리·광물 설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에 담길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해 한국 기업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활동한 성과 일부를 26일 공개했다.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들이 IRA법상 핵심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빠진 것에 대해 의회 IRA법 통과 뒤늦게 설득에 나섰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해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부탁했다.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들은 친환경 등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심광물 생산가공재활용 시 EU 내에서 작업하도록 촉진하는 법안들이다.이는 EU 밖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추 부총리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과는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정책 전환사례를 소개하며 기후변화 대응 재원 및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의장국인 인도의 관심과제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달했다.추 부총리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상 경제협력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 상 협력강화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당부했다.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제1교역국인 중국에 배타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월째 대중국 적자로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24~25일 열린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여 국가들은 미국 발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취약국가들의 채무위기 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가상자산에 대해선 통합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거시경제·금융영향을 분석해나가기로 했다.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미국과 유럽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제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분절화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0.2~7.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회의 참여국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을 위한 일관된 통화 정책,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정책,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체제 회복이 세계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디지털세 문제는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남은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국가별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이행 노력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준금리 동결에 국고채 일제히 하락…긴축종료 기대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자 23일 국고채 금리가 내려갔다.23일 서울 채권시장 장 종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99%로 전 거래일보다 4.6bp(1bp=0.01%포인트) 내렸다.10년물은 연 3.595%로 4.4bp하락했다.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4bp, 5.1bp 하락한 연 3.628%, 연 3.702%로 종료했다.20년물은 4.9bp 내려간 연 3.546%, 30년물은 5.0bp 내린 연 3.504%, 50년물은 4.9bp 하락한 연 3.430%로 나타났다.어제 한은 기준금리 발표 직전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 연 3.75% 가능성을 말하는 등 금리상승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물가 문제와 한미간 금리 격차 등 금리상승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었다.그러나 23일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드디어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측은 이날 한은 총재 등의 발언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꼭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보기어렵다고 해석했다. 한 마디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실제 한은 기준금리 동결 발표 전 국고채 금리는 4~5bp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다.다만, 물가상승·한미 금리격차 등 요인은 여전하며 미국발 금리 영향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만큼 기준금리를 꺾으면 위기에 정반대로 행동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챗GPT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정부, 신성장 4.0 전략 30개+α 발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부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발표할 방침이다.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풀이된다.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속력을 낼계획이다.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한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과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이 연내 차례로 발표된다.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국장,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자산계정 뺀 거 알려줬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가채무 60% 내에선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60%를 넘어서면 2%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재정준칙은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한국은 재정건전성 관리가 독보적인 국가로 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에서 관리해왔다.김영삼 정부 이후 관리재정수지 3% 적자를 본 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단 세 차례 외 없다. 정부는 위기 시 재정을 풀어 국민을 도와야 한다. 위기시엔 가난할 수록 고통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으면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위기시 초과 지출은 정당성이 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채택한 재정준칙과 다르다. 다른 주요국들은 현금과 국가자산을 합쳐 적자관리를 하는데 한국은 이중 현금만 따진다.현금에서 5% 적자가 나도 2%만큼 국가자산을 팔아치워 현금을 채워도 문제되지 않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국가자산 매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 법률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이라며 “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채무 60% 내 적자 3% 관리’ 재정준칙은 1990년대 유로화 통합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가장 재무가 건전하다는 독일이 제일 먼저 깼고, 이후 다른 유럽 주요국들도줄줄이 깼다.주요국 재정당국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 영, 프 등 주요국에선 국가채무 60% 선이 깨졌고, 적자 3%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재정준칙이 사문화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해 무역수지 개선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며"국회도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서 꼭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중동 등의 스마트팜·농기자재 연관 시장 진출,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인데, 추 부총리는 이에 더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췄다.그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 중인데 인구마저 줄어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됐고,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 주력 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