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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지분 청구인의 양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없어…기각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 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함께 공동소유(지분 50%)하고 있는 000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지분 75%를 청구인과 0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000(양수법인)에게 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은 양수법인이 청구인과 000에게 지급한 선급금 000원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일 내지 사용승인일 후 30일 내에 받기로 합의하였다.(당초계약)청구인과 000은 쟁점부동산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2016.12.23.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12017.3.28. 양도가액 000원, 양도차익 000원, 양도소득금액 000원, 산출세액 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청구인과 000은 2017.8.2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재차 감액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2019.8.22. 미분양 과다의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000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초계약 잉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계약은 신탁법상 무효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19.10.22. 신탁법에는 수탁자의 동의가 없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규정이 없고, 양수법인이 당초계약 후 쟁점부동산을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분양수익과 분양원가를 인식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양수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유상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14. 이의신청을 거쳐 2020.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000과 쟁점부동산의 지분 75%를 공동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해왔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임대가 점점 어려워져 2013년 재건축을 추진할 목적으로 000과 함께 양수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그러나 건물 준공 시(2016.12.23.)까지 쟁점부동산 상가의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다. 과다한 금융비용 지출에 따른 양수법인의 자금력 부족으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인하조정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서만 체결되었을 뿐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청구인 및 000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양수법인이 분양수입금액을 전부 인식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법인에게 포괄양도하여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또한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 양수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당기순이익 000원으로 확인되는데, 변제할 자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의 잔금은 분양사업 저조로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여전히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2015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양수법인의 2015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내역에는 청구인 및 000으로부터 매수한 쟁점부동산 가액에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당초계약서에는 신탁재산과 신탁권리를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37.5%)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2125, 2021.04.30.)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 사전증여재산서 차감 세액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5. 배우자(피상속인)가 사망하자, 2019.5.9.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함께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으로 하여 상속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2020.2.28.부터 2020.5.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2020.9.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30여 년간 참기름 가게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쟁점금액은 부부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이므로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2014.6.24.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000은 금융거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것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전증여에 해당하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9.9.16.부터 2013.9.24.까지 청구인에게 000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6.24.자 000의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2014.6.25. 피상속인의 입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각자 명의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나눈 사실로 미루어 보아 해당금액은 쟁점금액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감액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형성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에 그 원천을 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그 쟁점금액 중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서0880, 2021.04.27.)을 내렸다.[주 문] ☞000세무서장이 2020.9.8. 청구인에게 한 2018.12.5. 상속분 상속세 000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000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000은 사전증여재산(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면 관세환급 대상아냐,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스크랩 수출에 대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해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를 사용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접속단자는 대부분 국내에 판매하고 일부만 수출하는 반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Scrap)은 전량 수출하면서 원재료와 쟁점물품의 중량비를 1:1로 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했다.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고 보아, 2020.8.20.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및 과다환급가산금 ㅇㅇㅇ 합계 ㅇㅇㅇ원을 부과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으로 적법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관세환급특례법상’ 수출물품이란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하므로, 수출에 공해진 쟁점물품은 환급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청구법인은 ‘소요량 고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소요량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요량에 손모량을 포함하지 않아 공제해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정하게 소요량을 산출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과다 환급이 발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가 없고,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처분청은 쟁점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쟁점물품은 일반회계상 waste(폐품) 또는 scrap(잔폐물)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부산물이므로)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장이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이 건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관세청장은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환급신청을 하되,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시 부산물 발생 비율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에 부산물 공제비율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ㅇㅇㅇ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청에는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관0001 2021.04.09)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전제한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7.1.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10.1.29. 000원, 2010.2.26. 000원, 2010.8.4. 000원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2017.7.31.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2019.3.22.부터 2019.5.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장주식인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주(이하 ‘쟁점주식①)와 주식회사 000의 주식(이하’쟁점주식②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시가를 총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원만큼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아 2019.6.12. 청구인에게 2017.1.30.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한편 청구인은 2014.12.26.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000원 중 000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여 위 사전증여재산 등 배우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본래의 상속재산에는 해당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7.4.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중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이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8.27.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상기 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배우자의 생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것이다.이러한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등에 따라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이 2014.12.26.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000원 중 000원(쟁점금액)을 대납하여 당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그 당시 주식거래 등으로 인한 입출금 결과 청구인의 계좌에 잔고가 증가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고 증여세를 부담한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를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 000원은 2010년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000 중 000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000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관리한 계좌를 보면, 배우자로부터 2010년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시점부터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중 쟁점금액을 대납한 시점까지의 사이의 기간 동안인 2011.8.5. 000, 2013.3.13. 000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었다.이러한 금원들로 수년간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을 대납한 쟁점금액의 금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2014년에 배우자로부터 당초 증여받은 원재산인 000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새로운 재산인 000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000과 주식회사 000의 쟁점주식①·②를 각 합병기일의 다음날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 평균액으로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합병기일은 상법 제523조 제6호에서 규정한 합병을 한 날이고, 합병등기일은 상법 제234조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인 반면, 합병공시일은 합병계약서 작성 등을 한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 거래소에 신고한 날에 불과하며, 합병공시일 이후에도 주주총회의 부결이나 합병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국세청의 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 업무관리규정에서 상장주식평가조서상 합병일자에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합병등기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를 과소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심판원은 또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몬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상기 조항을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이러한 경우 조리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상증법 집행기준 13-0-6(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46014-284, 2000.10.5., 국세청 재산세과-3670, 2008.11.7. 등 참조]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19전 4581, 2021.04.15.)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아시아리걸어워즈 ‘올해의 TMT분야 로펌’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태평양이 지난 5일 아시아 리걸 어워즈 2021(The Asia Legal Awards 2021)에서 ‘올해의 TMT(방송통신기술)분야 로펌(TMT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아시아 리걸 어워즈는 디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와 그 자매지 더 아시안 로이어(The Asian Lawyer) 등 권위있는 법률지에서 선정하는 상이다.태평양은 지난해 ‘SK텔레콤과 Uber의 합작법인 우티 설립 및 택시가맹사업 자문’, ‘스포티파이 한국 진출 관련 자문,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TMT분야에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류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믿고 맡겨주신 고객들과 태평양 구성원들 간의 남다른 팀워크 덕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올해 해당 부문에는 태평양을 비롯해 중국 팡다파트너스(Fangda Partners), 미국계 로펌 심슨대처바틀렛(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등 아시아 지역 내 총 6개 로펌이 후보에 올랐다.태평양은 아시아리걸어워즈에서 올해의 M&A분야 로펌, 올해의 증권거래 등 총 6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태평양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 그룹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1980년대 후반 방송통신기술 전담 부서로 설립 후 핀테크, 블록체인, 오픈소스, 개인정보보호, 신기술융합산업, 모빌리티, AI 등 다양한 파생TF팀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태평양 이은아 외국변호사(미국 New York주)는 같은 날 ‘IFLR1000 올해의 여성 리더(IFLR1000 Women Leaders)’로 선정됐다.IFLR1000은 글로벌 금융·기업법 전문지로 매년 전세계 로펌의 주요 자문 거래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여성 변호사를 발표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위장기부 부동산 반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탈세를 위해 명지학원이 기부 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일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유지양 대표는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등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겉으로 보기에는 기부였지만, 실상은 상속세를 회피하고, 유지양 대표가 명지학원을 지배하겠다는 의도였다.선친인 유영구 명지건설 회장(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이 시기 명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명지건설 부도와 개인 빚 충당을 위해 명지학원 재단의 재산을 팔아 명지건설로 빼돌렸기 때문이다.유영구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3월 별세했다.유지양 대표는 회사 승계와 세금 탈루를 위해 효자건설의 자산과 400억원대 선친의 부동산을 명지학원에게 증여로 넘겼다.그러나 뒤로는 명지학원과 이면계약을 맺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받았다.이 사건은 국세청에 적발돼 유지양 대표는 상속세 탈세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다.그리고 효자건설은 부도가 났다.효자건설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명지학원으로 넘어간 부당한 회사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안 돌려줘도 된다고 판단했다.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은 2심 판결을 수용해 명지학원에 부동산 반환할 것을 확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다중주택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요건의 판단기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7년 4월경 ‘○○’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14년 8월경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대전 서구 지상에 연면적 328.82㎡ 규모의 지상 3층 다중주택(20호)(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 6월경 사용승인을 받고 2015년 7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에는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다가,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2016년 12월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6년 10월 26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주택의 공급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레인지 등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용승인 이후 원고가 각 호실을 임대할 때마다 별도로 설치된 것이었다.원고는 2017년 1월경 서대전세무서장에게 ‘○○’에 관하여 폐업일을 2016년 10월경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주택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서대전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7년 12월경 원고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389,590원을 부과하였다(이 사건처분).2. 관련법령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한편 주택법령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데, ‘단독주택’에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 4 -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3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제1호 (나)목에 의하면, ‘다중주택’은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하고,같은 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대법원의 판단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이 사건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택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건축법 시행령은 단독주택 중‘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특히 ‘다중주택’의 경우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도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그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중주택’에 비해 많은 주차대수의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다중주택’ 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2637 판결 참조).4. 검토 및 평가이 사건 주택은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용도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까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다중주택의 경우 그 실질과 관계없이 공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동주택 건축중인 토지에 재산세 감면 타당…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하면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는 OOO 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 111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합산해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10.1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주택도시기금과 OOO가 출자하여 설립됐다. 이후 2017.12.28.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았고,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중인 상태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31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와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지2065, 2019.12.5.)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건 토지의 경우 역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중인 토지이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현재 이 건 토지상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31조의4 제2항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그런 만큼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2세대 이상 임대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특법 시행령 제123조 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특법 제31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취지가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기존의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새롭게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의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그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에도 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위의 감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지1218, 2021.04.02.)을 내렸다.[주 문]☞ OOO이 2019.9.9.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주택 규모별로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14년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산연제구에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과 함께 2015년 5월경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진구에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15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6년에 분양하였다.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15세대의 분양은 2016년 제1기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는 △‘ △’오피스텔 4세대와 ‘◇◇’ 오피스텔 15세대(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동래세무서장과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2018년 5월 4일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067,2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부산진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086,280원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28,7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2. 관련 규정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의2호에서 ‘준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제2기 부분의 경우 현행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법령에서 그 내용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3. 대법원의 판단위 법령의 문언·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참조).4. 검토 및 평가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그동안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득세법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이 사건 면세조항을 적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국세청과 동일한 이유로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기도 하다.그런데 대법원은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오피스텔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인 이상 이 사건 면제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모양새다. 그러나 상고사건을 줄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정책법원을 지향한다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한 정책수립은 커녕 권리구제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법문에 충실해야 할 하급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누77441)은 오히려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을 내세우며 오피스텔 이용실상, 오피스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 사건 면제조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동안 실질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여러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부상 용도를 떠나 처음부터 실제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분양된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해석과 그를 통한 권리구제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위와 같이 법문에만 구속된 판단을 하며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마저 파기(대법원 2020두44749)해 버리는 안타까운 판결을 한 것이다.[프로필] 김용주 법무법인 (유한)서울센트럴 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전) 서울특별시 성동구·마포구 법률고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사업에 관여 사실 확인 안 되면 납세의무자 아냐…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 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000의 교구본사 시찰로서 1982.12.6. 000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법인 소속 승려였던 김000와 청구법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10.7. 청구법인의 산하 ‘000’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주식회사 000은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000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사업과 관련하여 000이 직영하는 000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 위패, 원불, 종불사, 천도재, 수의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약 60%를 문화원 등에 판매수수료 귀속시키고, 나머지(판매금액의 약 40%)를 000에게 지급하고 있었다.2013~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사업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고, 경비를 과다계상 하였으며, 000직영 000사무소 소속으로서 납골당 등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홍보목적으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의뢰받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연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8.10.5. 청구법인에게 2013~2016사업ㅇ녀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000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000원 및 기타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03년 11월에 작성된 쟁점이행합의서 제4조에 “사찰의 명칭은 000으로 하고, 창건주는 김000(000스님)로 하여 청구법인의 000로 종단에 등록하며, 사찰의 준공 후 관리와 운영은 000이 책임 운영 및 후원하기로 한다. 단, 청구법인 본사와의 종무임무와 종교의식의 진행, 소임 승려의 임면권을 000 창건주 김000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5.4.4.자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 제4조에 “마케팅 전략, 분양가격결정, 광고 홍보 등 사업운영의 제반업무는 000이 주관하되, 종교의식의 진행 등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000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결국 쟁점사업은 000이 책임운영하기로 하고, 000은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만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처분청은 2008년 3월 000과 000 간에 작성한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에 의하면 000에서 납골당 봉안기수에 따른 일정금액(1기당 000원)을 000목적기부금(발전기금)명목으로 본점인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2016년 기간 동안 교구분담금으로 000원이 청구법인으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수입 중 일부는 청구법인에 귀속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000의 본점인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 6월경 ‘000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000을 납골당 분양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박000로 하여금 000사찰 및 납골당 건물의 실질적 관리를 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000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본점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000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000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000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000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품인 000 등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또 000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쟁점사업의 경우 000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000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000이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부0501, 2021.02.19.)을 내렸다.▲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논거이다. ①처분청이 제시한 000과 000 간에 2008.3.30. 작성한 이행협의서(수정운영안)의 경우 000이 제기한 소송 준비서면에서 부인한 자료이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②000의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대부분 000의 대표자인 왕영, 이건우 등이 최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000차량등록 내역을 제시하였다.③000소재 000종무소는 000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000 소유 사업장 000으로 000의 결정에 따라 000업무가 수행되었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다.④쟁점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000 임원들이 사용하였다며 000고등법원 2019.4.4. 선고 000판결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⑤000은 2005년 납골당 분양사업 개시 당시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고, 000운영 및 납골당 사업전반에 거쳐 실질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납골당 안치기수 분양이 2011년 말(2,635기 분양) 이미 법적 안치기수 2,500기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대상인 2013~2016사업연도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수익배분 가능성 또한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