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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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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12.31. 000추진을 위하여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2008년 2월 000주식회사에게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업무(자산관리, 운용, 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2018.3.23. 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같은 동 000토지에 건축물 000㎡를 각각 취득(신축)하고, 신축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또 청구법인은 위의 위탁관리비 중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이므로 이 건 거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1.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 000의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급여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개발본부(공사지원팀, 개발관리팀)의 인건비는 약 000원으로 전체 약 000원의 27.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 중 위의 개발본부 인건비 비율(27.84%)에 해당하는 000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나머지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이 있는 광고선전비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000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 000원을 전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의 조직도를 보면, 전체 6개부서 중 분양에 관련된 부서는 1개 부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000가 000의 분양과 관련해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매관리비율은 000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 전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그 비율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 중 이건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지2544, 2021.09.1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2018.5.14.부터 2018.5.2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내용을 시인하였으나, 자본적지출액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6.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1차 처분)하였다.또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8.17. 쟁점검인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2018.10.17.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환급하였다.000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함에도 객관적인 증빙 없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4.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2차 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쟁점검인계약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영수증, 인근 매매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동 확인서는 매매계약 이후 작성된 것이어서 그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또 청구인은 2018.6.1. 처분청의 1차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8.1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대로 환급결정 하였다가 2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이러한 환급결정에 반하는 2차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는데, 2차 처분은 처분청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검인계약서가 실지와 달리 작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바 있다는 의견이다.또한 감사청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대상기관에 비치된 양도소득세 조사 관련 서류 및 경정청구 관련 서류에 의해 실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잘못 경정한데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감사청은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질문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2013서4213, 2013.12.4.)도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할지라도 기 경정에 대해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경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상 금지된 중복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조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금지된 중복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결정 했다.또한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쟁점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이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2689, 2010.9.30.)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2021중2919, 2021.09.14.)을 내렸다.[주 문]☎ 000서장이 2021.4.7.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000원 및 2018년 귀속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과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동생인 AAA로부터 2012.8.7. 증여로 취득한 뒤 조카 BBB에게 2015.6.15. 양도한 후 2018.10.15. BBB으로부터 매매로 재취득하였고, 2016.7.7. OOO를 OOO원에, 2018.9.11. 및 2018.9.28. OOO 및 OOO(1/2지분)를 각 OOO원 및 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조사청은 2020.7.29∼2020.11.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택은 명의신탁 주택으로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20.12.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6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의 제부인 CCC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수탁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인 CCC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2012.8.7.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반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7.5.15.∼2019.7.10.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2012.8.7. 쟁점주택 증여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인수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과 동생 AAA 간의 소송으로 무변론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맞으므로 양도소득 계산에 쟁점주택을 합산 청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1817, 2021. 09. 1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4. 취득한 000 토지 1,678㎡ 중 1/2지분(839㎡로 이하 “쟁점토지”)을 2019.5.3. AAA에게 거래가액 000원(전체 거래가액 000원)에 양도한 후, 2019.6.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였다.또 처분청은 2020.8.12.부터 2020.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율 48%(38%+10%)를 적용하여 2020.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조세심판원과 국세청도 재촌. 자경을 판단함에 있어 실거주지 사진, 전력사용량, 우편물, 병의원 진료기록, 공동명의자의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 건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따라 8년 이상 재촌, 자경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2년 이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2021년~2013년, 2015년~2016년 기간은 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함), 청구인의 케이블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였으며, 특히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는 연간 해외체류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이 2분의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상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외의 농지(역 842평)에서 벼, 고추, 콩, 땅콩을 경작하여 수확량을 자가소비하거나,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며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비료구입내역(2008년~2011년),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자가소비나 무상분여의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컨테이너박스 사진 및 전기요금내역은 000소재 농지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의 잦은 해외 출국내역과 다른 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마을통장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신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2006.8.2.까지 박00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요건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2년 이상, 총 보유기간 중 60%이상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전3278, 2021.09.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필요경비 인정 못 한다’는 조사청 의견 뒤집어…재조사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 BBB(청구인들)은 2015년 11월부터 000 및 000 소재 성인게임장인 ‘000’(쟁점사업장)를 각각 개업하여 자뻑포커 등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해온 사업자이다.000청장(조사청)은 2019.11.13.~2020.5.10.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행성 게임기 관련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업자권형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추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인건비의 지급을 확인하는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증빙서류의 작성시기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 평균 최소한 4명의 직원이 필요한 점, 그 외 소모품비, 임차료, 전력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수령(2020.5.21.)한 후인 2020.6.30.에 작성된 것으로, 세금 부담을 우려한 청구인들이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는 무관한 지인 등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동기와 개연성이 존재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근무시간(9시~23시)을 고려해볼 때 주간과 야간, 카운터 업무와 고객관리를 위하여 1일 4명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신빈성 있어 보이는 점,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고, 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출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경정결정(조심 2020서8410, 2021.09.15.)을 내렸다.[주 문]☎ 처분청이 2020.6.30.~2020.8.20. 기간 동안 청구인 AAA 및 BBB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AAA과 BBB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소모품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단순신고 누락한 쟁점계좌입금액 사기 아냐…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고 2015.1.13. 000로 이전하여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처분청은 2019.5.10.~2019.9.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게좌를 포함한 청구인과 AAA(배우자)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000원 중 000원(공급가액 000원으로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발행액보다 과다하게 입금된 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10.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차이가 있고, 일부 거래업체 및 거래기간도 신고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조사대상 기간 중 일부 기간(2015년)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을 대사한 것으로 명확한 과세근거와 건별 대조를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조작업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계좌의 모든 현금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또 처분청은 2013.1.1.부터 2017.12.13.까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당일 출금 후 재입금액, 사적사용 금액 및 소액 거래액(9만원 이하)을 차감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쟁점계좌 중 사업용 계좌(4개)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8개)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저축예금 계좌들로, 상호부금, 펀드청약금, 보험료, 통신료 등의 납부 및 신용카드 대금결제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했다.또 청구인은 더욱이 단 2회의 소액 입금(1회 000원)이나 거래은행의 권유에 따른 정기예금(1회 000원)가입 등의 거래내역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건별 현금 입금액에 대한 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한 내역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관련 거래처들도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이 다수 확인되며, 현금매출누락 추정금액에서 동일 기간 계좌 현금입금액 조정분을 차감하여 비교하여 볼 때, 매출누락 추정금액이 거래명세서 차이 금액과 유사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계좌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다만, 매출누락금액 중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쟁점계좌의 경우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다순히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저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과세처분일 당시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쟁점금액에는 2014년 제2기~2017년 제기 기간 중 매출누락액과 관계없음이 명확한 출금 후 동일한 날짜에 재입금된 금액 000원(처분청도 이 중 000원은 매출누락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함), 금융기관 거래취소 금액 000원, 금전소비대차 금액 000원, 소액 및 개인용도 입금액 000원 합계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에서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인1646, 2021.09.07.)을 내렸다.[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10.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의 가 부과처분은 ①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② 그 외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금 후 재입금액 000원, 거래위소 금액 000원, 금전소비대차금액 000원, 소액 및 개인용도 입금액 000원 합계 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③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불분명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증여로 봐 청구주장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8.16. 000(전용면적 2016.2㎡,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임대보증금 승계액 000원 포함)에 취득하였다.000국세청(조사청)은 2021.1.20.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및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2013년부터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했다.그 결과 청구인이 2019.8.6. 부(父)AAA로부터 000원, 모(母)BBB로부터 000원 합계 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0., 2020.12.28. 청구인에게 2019.8.16. 증여분 증여세 000원(부 AAA 증여분) 및 000원(모 BBB 증여분) 합계 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16. 시세를 반영하여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사실이 축산물이력제 자료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 양도대금을 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세보다 과세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의적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과세는 소득세 과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은 000소재 대학 재학시 000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년 이후 000에서 간호사로 꾸준히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나타나며 2011.2.24. 000에게 거주한 이후로 계속 000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한우를 축산물이력제에 의하여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일 관리하여야 하는 한우를 실질적으로 부모가 사육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한우 농장과 관련된 경비도 부모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9.8.16.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일 000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바로 수표로 출금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전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므로,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부친과 모친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서로 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다가 돌려받은 것인지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대금을 수취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축산업이력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한우가 부친에게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나 양도금액 산정 및 부친이 부담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했다.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 2305, 2021.09.03.)을 내렸다.[관련법령 및 통칙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화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2.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13.10.1. 포괄양수 받아 현재까지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고 있다.000청장(조사청)은 2019.9.18.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2018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공산품을 000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대금을 AAA, BBB(청구인의 처남), CCC(청구인의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통고처분(청구인은 2020.1.8. 통고처분액 000원 납부함)하는 한편, 청구인이 상기 매출누락과 관련한 매입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매입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소명하여 조사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은 매출누락 비율 및 금액이 커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은 000 소매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도매업을 무자료로 별도로 운영하였으므로 2014년~2017년 귀속분 도매업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조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와 AAA 명의의 계좌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대금으로만 지급하였을 뿐, 000의 소매사업과 관련 매입대금 또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BB와 AAA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의 예금의 대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B과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도매대금이 도매사업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다.또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건강보험료 등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좌가 아버지가 직접 사업하실 때부터 사용하던 통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계속된 것일 뿐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제3자도 제공이 가능하고 청구인을 위해 아버지가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며,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이체된 객관적 사실 조차 부인하면서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당초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3.10.1.부터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에 징구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이 000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매입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000의 부속창고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추계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슈퍼마켓의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주된 매출이 소매업에서 발생하였고, 도매의 경우 그 품목별 매출비중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구7867, 2021.09.0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9. 4.경 주식회사()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주식회사##(##, 과 ##을 합쳐 등)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L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9. 4.경 에 4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5. 25. ##에 3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또한 원고는 2010년경 ##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경 L에게 발행주식 50%를, L은 2014. 11.경 주식회사H(H)에게 원고 발행주식 35.87%를 각 양도하였다.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K에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7,286,739,178원-1,5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원고는 2016. 12. 22. 안산세무서장에게, 처분 당시 원고와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손실은 일반재산 매각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2. 관련규정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제3호)을 익금으로 보도록 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가)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3. 대법원 2021. 7. 29. 2020두39655 판결구 법인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익금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 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4. 검토 및 평가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채권액을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귀속자인 등에게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장부상 가액은 0원이 되어(즉 세법상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소득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령상의 근거라고 하고 있다.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원심인 수원고등법원(2019누11923)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근거로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이 이른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익금의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대통령령에서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익금으로 정하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으로 수범자는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이와 같이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위한 규정으로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금액만큼 다시 손금에 산입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가지급금 회수불능을 이유로 소득처분을 할 때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위 마이너스 유보와 상쇄되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후 해당 채권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손실에 따른 손금산입을 할 수 없어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또한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이 사건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과세이연 주주, 주식 양도순서 사후관리규정 따라야...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일환이므로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을 양도된 것으로 봐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에 AAA㈜(이하 자법인)의 주주 AAA 등 5명(이하 출자주주)으로부터 자법인주식OOO(이하 출자주식)를 OOO원에 현물출자 받아,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기타주식)을 더해 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출자주주가 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출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취득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청구법인은 이후 2019년 당시 보유하던 자법인주식OOO 중OOO를 처분(이하 쟁점처분)하고, 출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2020.6.8.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처분청은 법인세법 상 주식처분순서인 평균법에 따르면,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에는 출자주식이 그 보유비율만큼 포함됐으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신고는 정당했다며, 2020.8.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법인에 의하면 당초 취득세무조정이 없었어도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양도세무조정이 취득세무조정(△유보)에 대한 상계조정임을 감안, 취득세무조정이 없었던 이상 양도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취득세무조정이 있었더라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을 기타주식으로 보면, 쟁점처분에 따라 환입될 익금은 없으므로 양도세무조정 또한 필요 없는 것으로 봐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해 환급해야한다는게 청구법인 측 주장이다.처분청에 따르면 취득세무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2016사업연도인 취득당시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2019사업연도인 양도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돼야 할 양도세무조정이 면제된다거나 취소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처분청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순서는 평균법이 적용되며 설령 주식양도가 아니라 자산조정계정의 환입문제로 접근해도, 주식양도와 그 본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에서도 자법인주식이 처분된 사업연도에 그 처분된 비율만큼의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에 산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처분 순서를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법인세법’ 상 주식평가 및 처분순서는 평균법을 따르므로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에는 출자주식이 그 보유비율만큼 포함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자산조정계정은 쟁점주식을 세무상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주식의 평가방법이나 처분순서를 준용하기 보다는 과세이연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봐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하는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함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사업연도에 양도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해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21서0560, 2021.08.12.)을 내렸다.[주문]OOO세무서장이 2020.8.25.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