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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분명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증여로 봐 청구주장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9.8.16. 000(전용면적 2016.2㎡, 이하 쟁점부동산)을 000원(임대보증금 승계액 000원 포함)에 취득하였다.000국세청(조사청)은 2021.1.20.부터 2020.10.13.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증여세(자금출처) 및 2020.6.25.부터 2020.10.14.까지 2013년부터 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축산업에 대한 수입금액)를 실시했다.그 결과 청구인이 2019.8.6. 부(父)AAA로부터 000원, 모(母)BBB로부터 000원 합계 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0., 2020.12.28. 청구인에게 2019.8.16. 증여분 증여세 000원(부 AAA 증여분) 및 000원(모 BBB 증여분) 합계 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16. 시세를 반영하여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사실이 축산물이력제 자료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그 양도대금을 000원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세보다 과세금액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의적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과세는 소득세 과세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위법.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인은 000소재 대학 재학시 000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년 이후 000에서 간호사로 꾸준히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나타나며 2011.2.24. 000에게 거주한 이후로 계속 000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따라서 청구인 명의의 한우를 축산물이력제에 의하여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일 관리하여야 하는 한우를 실질적으로 부모가 사육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한우 농장과 관련된 경비도 부모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9.8.16.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당일 000원을 청구인 계좌에서 바로 수표로 출금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전액은 부모의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이므로,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부친과 모친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서로 간 입.출금이 빈번하여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을 모친이 관리하다가 돌려받은 것인지 부친에게 한우를 양도한 대금을 수취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축산업이력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한우가 부친에게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나 양도금액 산정 및 부친이 부담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했다.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심판원은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 2305, 2021.09.03.)을 내렸다.[관련법령 및 통칙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화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2.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000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으로부터 2013.10.1. 포괄양수 받아 현재까지 슈퍼마켓업을 영위하고 있다.000청장(조사청)은 2019.9.18.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4~2018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라면 등 공산품을 000 등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후, 슈퍼마켓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대금을 AAA, BBB(청구인의 처남), CCC(청구인의 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이에 조사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통고처분(청구인은 2020.1.8. 통고처분액 000원 납부함)하는 한편, 청구인이 상기 매출누락과 관련한 매입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매입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소명하여 조사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기간은 매출누락 비율 및 금액이 커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경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 2017년 귀속분 000원, 2018년 귀속분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4.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도매업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은 000 소매업을 운영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이 도매업을 무자료로 별도로 운영하였으므로 2014년~2017년 귀속분 도매업의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구분하여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업에서 발생한 실지조사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BBB와 AAA 명의의 계좌에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대금으로만 지급하였을 뿐, 000의 소매사업과 관련 매입대금 또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BB와 AAA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의 예금의 대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BB과 AA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이 도매대금이 도매사업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이다.또 청구인은 아버지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건강보험료 등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계좌가 아버지가 직접 사업하실 때부터 사용하던 통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는 기존의 자동이체가 계속된 것일 뿐이며, 납세담보의 제공은 제3자도 제공이 가능하고 청구인을 위해 아버지가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하며,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이체된 객관적 사실 조차 부인하면서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당초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3.10.1.부터 고령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조사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에 징구한 심문조서상 청구인이 000의 사업주로서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매입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한 것으로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000의 부속창고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추계경정시 쟁점사업장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슈퍼마켓의 업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주된 매출이 소매업에서 발생하였고, 도매의 경우 그 품목별 매출비중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구7867, 2021.09.06.)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9. 4.경 주식회사() 발행주식 50%를 소유하고 있었고, 은 주식회사##(##, 과 ##을 합쳐 등)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L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그 무렵 원고 발행주식 28%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09. 4.경 에 4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5. 25. ##에 30억 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1.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또한 원고는 2010년경 ##에 원고가 보유하던 기계장치를 915,75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경 L에게 발행주식 50%를, L은 2014. 11.경 주식회사H(H)에게 원고 발행주식 35.87%를 각 양도하였다.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K에 2014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원고가 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사건 채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한 처분손실 5,786,739,178원(=7,286,739,178원-1,5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원고는 2016. 12. 22. 안산세무서장에게, 처분 당시 원고와 등 사이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손실은 일반재산 매각에 기인한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57,347,83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2. 관련규정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제1항에서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제3호)을 익금으로 보도록 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가)목(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한다) 및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3. 대법원 2021. 7. 29. 2020두39655 판결구 법인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익금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 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4. 검토 및 평가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 그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생산적인 자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참조).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은 처분 당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이 사건 채권액을 201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그 귀속자인 등에게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장부상 가액은 0원이 되어(즉 세법상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그 소득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령상의 근거라고 하고 있다.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그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채권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것이다.그런데 원심인 수원고등법원(2019누11923)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을 근거로 없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법이 이른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포괄적 소득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익금의 범위 등에 관한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게 된 것은 대통령령에서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익금으로 정하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고,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으로 수범자는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이와 같이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을 위한 규정으로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즉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금액만큼 다시 손금에 산입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해당 법인이 실제로 가지급금 회수불능을 이유로 소득처분을 할 때 손금불산입하면서 유보로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위 마이너스 유보와 상쇄되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 후 해당 채권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그 손실에 따른 손금산입을 할 수 없어 과세표준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또한 위와 같은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이 사건시행령 조항이 위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과세이연 주주, 주식 양도순서 사후관리규정 따라야...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출자주주가 과세이연을 받은 이상 취득세무조정은 필요한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자산조정계정은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일환이므로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한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선택한 기타주식을 양도된 것으로 봐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놨다.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년에 AAA㈜(이하 자법인)의 주주 AAA 등 5명(이하 출자주주)으로부터 자법인주식OOO(이하 출자주식)를 OOO원에 현물출자 받아, 기존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하 기타주식)을 더해 지주회사가 되었는데, 출자주주가 출자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 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출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취득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채,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청구법인은 이후 2019년 당시 보유하던 자법인주식OOO 중OOO를 처분(이하 쟁점처분)하고, 출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이하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해 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가, 2020.6.8.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 신고납부한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처분청은 법인세법 상 주식처분순서인 평균법에 따르면,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에는 출자주식이 그 보유비율만큼 포함됐으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신고는 정당했다며, 2020.8.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1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법인에 의하면 당초 취득세무조정이 없었어도 양도세무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양도세무조정이 취득세무조정(△유보)에 대한 상계조정임을 감안, 취득세무조정이 없었던 이상 양도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취득세무조정이 있었더라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을 기타주식으로 보면, 쟁점처분에 따라 환입될 익금은 없으므로 양도세무조정 또한 필요 없는 것으로 봐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해 환급해야한다는게 청구법인 측 주장이다.처분청에 따르면 취득세무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2016사업연도인 취득당시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2019사업연도인 양도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돼야 할 양도세무조정이 면제된다거나 취소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처분청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순서는 평균법이 적용되며 설령 주식양도가 아니라 자산조정계정의 환입문제로 접근해도, 주식양도와 그 본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에서도 자법인주식이 처분된 사업연도에 그 처분된 비율만큼의 자산조정계정을 익금에 산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처분 순서를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법인세법’ 상 주식평가 및 처분순서는 평균법을 따르므로 쟁점처분으로 양도된 주식에는 출자주식이 그 보유비율만큼 포함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자산조정계정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자산조정계정은 쟁점주식을 세무상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주식의 평가방법이나 처분순서를 준용하기 보다는 과세이연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봐 사후관리규정에서 적용하는 주식의 양도순서를 준용함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사업연도에 양도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경정해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21서0560, 2021.08.12.)을 내렸다.[주문]OOO세무서장이 2020.8.25.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주임종단기대여금 상환 여부 등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법인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금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상환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금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AAA(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AA(주)는 2006.11.16. 000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7.12.2. 폐업하면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AAA(주)가 폐업 전 회수하지 아니한 주임종단대여금 000원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000원을 합산한 합계 000원을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1.1.1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AAA(주)는 2007년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위하여 000 소재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000원을 대납하면서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사업부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대납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와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또 AAA(주)이 2017.8.7.~2017.8.25.기간 동안 000로부터 자금지출에 관한 부실채무기업조사를 받을 당시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였음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는 등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AAA(주)의 2012년말 기준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 중에서 000원은 양도소득세 대납액 등으로 확인되어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고, 나머지 쟁점대여금 000원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AA(주)의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이 2016년 말에 2012년 말 대비 000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해 000원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정황이 인정되므로 쟁점대여금 중 000원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다만, 쟁점대여금 중 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지출내역 등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AAA(주)의 2016년 재무제표 등 관련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AAA(주)의 토지 취득시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000원과 AAA(주)의 폐업 전 주임종단기대여금 중 일부인 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처분청도 해당 금액이 토지 취득원가와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중 000원과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AAA(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쟁점대여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AAA(주)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2017년)의 재무제표를 통해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AAA(주)의 폐업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을 기초로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상환여부와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등 토지 취득부대비용의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중2874, 2021.08.30.)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1.1.15.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AAA주식회사의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에서 000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임종단기대여금 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AAA(주)주식회사의 재무제표와 금융거래조회내역 등에 의하여 상환여부 및 토지 취득부대비용 지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명의 환원하면 증여 아냐…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0. AAA(청구인의 배우자의 친구의 남편, 2019.5.21. 사망)로부터 BBB주식회사(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주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은 2020.2.21.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2020..7.22.부터 2020.9.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20.9.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1980.12.30.EEE과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가 1981년 12월경에 EEE이 사업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고,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또한 청구인은 약 40여 년 전에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현재 주식인수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폐쇄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최초 경영자(소유주)가 대표이사 CCC, 이사 DDD으로 표시되어 있고, 1980.12.10. 청구인 및 EEE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다음날인 1980.12.11. 대표이사(CCC) 및 이사(DDD)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EEE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 당시 비상장주식 실물 주권을 “기명식 보통주식 통일주권”형태로 “1백주권” 및 “1십주권”으로 발행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중 000을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이 EEE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EE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권 000을 받아 주식양도양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실물 주권은 분실하였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10. AAA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조세법률 관계를 번복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쟁점주식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다.또 청구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1980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의 배우자인 HHH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환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요구하는 1980년대의 금융증빙은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폐쇄등기부등본, 정관, 실물주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1년경 쟁점법인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서0607, 2021.08.23.)을 내렸다.▲다음은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 쟁점법인의 급여 명세서(2011~2020)에 따르면 청구인과 사무직 직원 4명(2020년 기준: JJJ, KKK, LLL, MMM) 및 경비. 청소인력 3명(2020년 기준: NNN, OOO, PPP)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는 AAA, GGG, FFF에게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②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본(자본잉여금)항목에 이익준비금 적립액(현금배당시 1/10이 적립됨)이 없으므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현금배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000서장이 발급한 쟁점법인의 납부내역증명서에 따르면 1997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쟁점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만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③ 쟁점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결손금이 매년 000원씩 발생되고 있고, 2020사업연도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따르면 2020년말 결손금 잔액은 000원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임대료 수입은 매월 000원 중반~000원 초반으로 나타난다.④ 쟁범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9년 중 GGG, FFF의 보유 주식 000주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2020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안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거부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2019.11.29., 2019.12.5. 및 2019.12.1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UNI-PASS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미제출 및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하였다.이에 청구법인은 2020.10.27. 처분청에 쟁점사후적용 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7. 및 2020.11.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이하,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와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초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반면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당초사후적용 신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처분청이 EODES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2건은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건들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출항일자와 원산지증명서상 출발일자가 불일치하였으며, 수입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증명서의 중요 항목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이는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사후적용 신청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조세심판원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르면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도록, 제2항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제3항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통지는 곧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한다는 통지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선행처분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기각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11 (2021.08.19.)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탈세제보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 미달하면 거부 당연…기각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 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000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6.15.(주)AAA(피제보법인)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처분청은 2021.1.5.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000만원 이상 추징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최소한 자금 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선급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전표 등 탈세제보 자료에 의한 추징이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법인 그룹에서 제부총괄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각 법인의 원가율을 관리하면서 매입내역이 불분명한 자료들을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피제보법인의 세무조사 또는 매입처의 자료상 소명 등에 대비하여 허위 매입내역을 꾸며서 소명하려는 목적으로 관리하던 자료로 밝혀졌다.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탈세제보로 제출한 가공거래 해당 여부는 조사대상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13 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이 아니고,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및 탈세제보자료 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4조 제3항은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탈루세액’에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탈세제보 관련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인 5000만원에 미달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737, 2021.08.2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주가 하락시 행사이익 계산에 있어 최저가액 적용가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주식회사 N(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인 원고들은 2012년 또는 2013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원고들은 2015. 4. 24.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가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신주(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였다.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1주당 행사이익으로 계산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를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주가가 급락하였다가 다시 상승하게 되자, 원고들은 2018. 8. 20.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에 따라 행사가액을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 최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종합소득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각각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2. 관련 규정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소득세법 제24조는 제2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은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4. 검 토소득세법령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서 시행령 제51조 제6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하도록 하여 주가 하락시 구제의 길을 열어 놓고 있다.그런데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실질이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위 규정에 따라 1월 내 최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이 사건 제1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교부형과 주식의 시가 등 미리 정한 보상기준 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차액보상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반면, 전자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을 적용해 특별히 주가 하락의 위험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한다면, 임직원은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교부형으로 정했는지, 차액보상형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이 달라지 게 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대해 원심법원(수원고등법원 2020누12687)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다고 보이는 점에서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므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인 2015. 4. 24.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소득세법은 제2절 제2관에서 소득의 종류를, 제3절에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것이지 그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체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소득세법이 주가하락에 대해서는 구제절차를, 주가상승에 대해서는 향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워,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대해서도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81.3.25. 아버지 AAA(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000 전(田) 2,139㎡(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였다가, 2020.3.12. 쟁점토지를 양도가액 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000원을 적용하여 2020년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AAA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30분의 6지분(청구인 지분)만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30분의 24지분(쟁점지분은 조선열 등 7명(공동상속인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 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쟁점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1981.3.25.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쳐 쟁점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공동상속인들도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지분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로 30㎞ 떨어진 000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 이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또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81.3.25.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만을 취득하였고, 이후 1982.12.30.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도증서상에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 등 4필지를 양도가액 금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지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닌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토지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반면,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이외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77년부터 2016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로서 1994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의 소득기준 000원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또 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쟁점지분을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또한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1구1605, 2021.08.19.)을 내렸다.[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1.1.11.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000소재 전(전) 2,139㎡ 의 30분의 24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2018.8.16. 선고 2018두42412 판결 참조=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상속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 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