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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은 환급 안 돼…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20.4.9. 000 및 같은 동 000토지 합계 000㎡(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AAA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같은 날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수임한 법무사의 착오로 일부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이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2020.4.16. 추가 증여된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환원하고 해당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후, 2020.7.1. 기 납부한 취득세 가운데 위의 소유권 환원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000워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인 AAA과 부부이고, AAA가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의 전체면적 중 2분의1에 대해서는 증여를 통해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법무사에게 증여 및 소유권이정에 관한 모등 사항을 위임하였으며, 해당 법무사는 2020.4.9. ‘증여증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건 토지의 일부(1/2)를 지분이 아닌 전체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일부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분에 대해 다시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청구인은 이후, 증여의 의사가 없었던 지분(50%)에 대해서는 소유권경정을 통하여 해당 권리가 회복되었으므로 기 납부된 취득세 가운데 과다하게 납부된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법무사 착오로 증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이를 경정하고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 성립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2020.4.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설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지3602, 2021.07.20.)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종교인이 2018.1.1.이후 퇴직금 받은 경우 그 전액이 퇴직소득…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2018.1.1. 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0년 3월 담임목사에서 퇴직한 AAA에게 퇴직금 000원 (쟁점금액)을 지급한 후, 2016.2.17.대통령령 제269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쟁점규정)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2018.1.1. 시행되었으므로 재직기간(1999.3.16.~2020.3.27.)으로 안분하여 쟁점금액 중 2018.1.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000원만 과세대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0.3.31.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2021.1.1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퇴직소득세(원천징수분)000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종교인에 대한 퇴직금 과세규정은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 제1호에서 “쟁점규정은 2018.1.1.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중 쟁점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제155조의6은 “종교이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소득세법에서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이 없으며, 쟁점규정 사항 이전에도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또한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624, 2018.9.6.)는 “2018.1.1. 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토직소ㅡㄷㄱ으로 보아 토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단하다는 의견을 냈다.또 처분청은 토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임의로 안분하여 일부 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5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임의로 과소신고 한대 대하여 가산세를 가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일부를 비과세소득으로 오인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소하게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세법 제155조의6을 근거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별도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조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규정 시행(2018.1.1.)이전에 발생한 퇴직소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소득세법상 2018.1.1. 이전 적립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한 내용도 없고, 과세관청이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1.1.이후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그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구2724, 2021.07.27.)을 내렸다.[쟁점조문 보기]▲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의6(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3)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④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4)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정지역 3주택자, 쟁점주택 양도에 중과세율 적용 합당…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 당시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9.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18.10.18. 양도한 후, 2018.12.31.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10.1.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양도소득세 수정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2∼2013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쟁점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9.18. 쟁점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14.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당초 수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2.3. 이를 거부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하지만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청구인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다면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에서 대체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2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고, 청구인은 3주택 이상자를 규정한 제167조의3을 적용받으므로 해당 주장은 논점과 어긋나 있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투기목적이 없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 다주택 과세효과가 동일해청구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법령상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이 소재한 용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2728, 2021.07.20.)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주택 실소유자 공과금 납부내역 등 재조사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내역이나 유지 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였는지를 확인,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취득한 소재 000(이 건 양도주택)를 000 000원에 양도한 후 배우자 AAA소유의 000 소재 단층 단독주택(이 건 농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의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쟁점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000~00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사하여 000 소재 미등기 주택(쟁점주택)을 AAA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000 청구인에게 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AAA의 000시의 재산세(주택)과세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을 AAA소유의 주택으로 보았으나, AAA의 출생일이 000년임에도 해당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각각 출생일 전인 000(000㎡ 취득), 000(000㎡ 취득)로 기재되어 있는데, 문서의 신빙성이 전혀 없고 AAA가 이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도 큰형 CCC이 아닌 4남2녀 중 막내인 AAA가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또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000토지(쟁점토지)는 대대로 000종중의 소유로 그 지상에는 000년경부터 000세대가 살고 있었고 현재도 필지가 분할되지 않은 상태 0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상기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된 쟁점주택 중 000취득분 000㎡는 DDD소유 건물 000평(000㎡)이 관련 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AA의 소유로 잘못 이기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은 000년부터 인근에서 종계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며느리 BBB이 외국인 근로자 등의 합숙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000년 이전 과세대장은 폐쇄시키고 그 이후의 대장은 BBB의 것으로 재발급 되어야 하고, 오류가 있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과세처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조사 결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과 000년, 000년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자가 AAA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또 쟁점주택이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BBB에 의하여 사업장 직원의 숙소 등으로 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000에 요청하여 쟁점주택의 전기계약 내역을 확인하였는데, 000 AAA가 최초 전기사용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또 처분청에 의하면 AAA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취득일자 오류와 자신이 큰아들이 아니므로(장자상속 원칙)쟁점주택을 자신의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는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주택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확인서 작성은 거부함), 건축물 대장 등에서 AAA 소유의 주택으로 확인되며, AAA의 며느리가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재산세 과세대장 취득 일자에 오류가 있다는 것만으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주택분 지방세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점, AAA가 000 쟁점주택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AAA의 출생년도가 000임에도 위 재산세(주택)과세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출생일 이전00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AAA 소유의 주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BB이 00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고 확인하였고, 실제로 BBB은 그 이전(혼인 직후부터)부터 쟁점주택 인근인 000 등에 거주하다가 000부터 같은 소재지에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처분청의 현장 조사 당시 쟁점주택이 BBB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그 진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BBB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AAA이 아닌 BBB인지 여부를 실제 BBB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전기사용료와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한 내역이나 쟁점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이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21전1144, 2021.07.2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세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5.9.25. 취득한 000(청구인별 각 지분 2분의1 보유)를 2020.1.20. 000원에 양도하고 1세대1주택(고급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2020.2.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들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청구인 AAA의 부(父)BBB 및 모(母)CCC(부모세대)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21.1.27. 청구인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청구인별 각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DDD의 2018년 및 2019년 근로수입금액은 각각 000원 및 000원이며, 2018년 및 2019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배우자 포함)은 각각 000원 및 000원이다. 이러한 각 세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 세대 및 부모세대는 서로 간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아닌 독립된 세대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전입한 2018년 10월 기준 KB시세의 동거주택 전세가는 000원, 월세가는 보증금 000원, 월세 000원~000원에 달하는데, 청구인들이 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세금이나 월세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의 부(父)BBB의 주택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세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 BBB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000원~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000원~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8~2019년 연말정산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서로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000원, 2019년 000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기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서2573, 2021.07.15.)을 내렸다.[심판결정례· 법원판례 보기]☎조심 2016서2131, 2016.8.26., 000행정법원 2013.11.27. 선고2013구단54307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등,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므로, 비록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된 수입과 지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진통 겪는 대우조선 회계소송…6심제에 피해자 ‘분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우조선 회계사기 공동소송이6년째 진행 중이다.현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회계장부를 조작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공시한 경우 주식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원고로 참여한 사람들만 구제하는 공동소송제,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관련 소송에서 이기면 모든 관련된 투자자들이 구제받는 집단소송제 등이 각각 법제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구제받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공동소송이나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최대 3번에 걸쳐 반대할 수 있고 그 때마다 법원에서 허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것만 하더라도 가볍게 1~2년이 지나고, 본격적인 본안소송은 그 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도 손해배상소송은 지지부진한 것은 이 때문이다.피해자들이 피해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영미권의 경우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를 두어 미리 원고, 피고 측의 증거물을 상호 공개해 소송 중 증거다툼으로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상황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2018년 공정법 관련하여 한국형 증거개시절차가 논의되었으나, 기업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기업들의 대규모 개인투자자, 일반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공동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에서 따르면 6년이 넘어가는 소송이 허다하다.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의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다보니 결과를 기다리다 운명을 다하는 피해 투자자까지 나올 정도다.임진성 한누리 변호사는 “일반소송은 3심제지만, 집단공동소송 6심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다”라며 “부담하지 않아야 할 책임까지 기업에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투자자들이 속절없이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사기는 쳤지만, 손실은 들통 난 시점부터…대우조선 회계사기 배상액 감액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 배상액이 10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대우조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은 사기가 공개적으로 들통 난 2년 후라는 것이다.1심과 2심 판결 취지는 회계사기 손실 계산은 사기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부터라는 점에 대해서는 같지만, 12심 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시점’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 향후 상고심에서 법적분쟁이 예상된다.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장준아 김경애 부장판사)는 우정사업본부가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에서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회사 책임자와 외부감사 회계법인 간 책임제한비율 70 대 30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전체 배상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대우조선 외부 감사 업체인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할 것을 판시했다.1, 2심 재판부 간 차이는 회계사기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친 시점이 언제부터냐를 두고 벌어졌다.대우조선 주가는 2011년 6월 30일 22만6250원에서 2011년 9월 30일 11만4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다 2013년 8월 30일 14만8250원으로 올랐다.이후 2013년 11월 29일 18만3500원을 찍은 후 하락장을 거듭했는데 당시 글로벌 조선업계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대우조선은 회계장부를 조작해 꾸준히 흑자 발표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업계에서 불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대우조선은 손실덩어리 사업이었던 해양플랜트 분야에 다수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 시기 언론과 내부관계자를 통해 대우조선의 부실 감추기, 대규모 적자 우려 등 의혹보도가 거듭됐다.의혹대로 대규모 적자를 발표한 이후 대우조선주가는 2015년 5월 29일 80000만원으로 내려갔으며, 2015년 7월 31일 3만1300원까지 폭락했다.1심 재판부는 조작된 반기보고서를 공시한 2013년 8월 16일부터 회계조작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고, 이후 각종 대우조선의 부실은폐 의혹들 역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2심 재판부는 당시 보도는 단순 의혹을 제기했을 뿐 주가하락 등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2015년 5월 4일 이전의 대우조선 주가하락은 글로벌 조선업 불황 여파로 인한 것이지 회계사기로 인한 것은 아니라며, 대우조선의 주가하락률은 다른 대형 조선사보다는 낮아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미약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회계사기가 주가하락의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은 대우조선 부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2015년 5월 4일 보도부터라고 보았다. 당시 보도 내용은 ‘대우조선이 2006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다’라며 명확한 사실을 전달했고, 이후 대우조선 주가는 3개월 만에 절반 미만으로 무너졌다.2심 재판부는 같은 논리에서 개인투자자 290명의 배상액도 1심 146억여원에서 131억여원으로 15억원 줄였다.개인투자자 공동소송을 맡은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2014년 4월 이후에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사업에 대거 참여하고도 손실규모가 월등히 낮게 반영되는 등 여러 명시적 사실들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투자손실이 발생했다”라며 “2심 재판부가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다수의 신호들을 다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우정사업본부는 “지난주 판결문을 전달받았으며, 법리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우조선은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회계사기 혐의로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2012~2014년 회계를 조작해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세무조사는 세목 통합조사가 원칙, 청구법인들 주장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들은 조사청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15일 전에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은 2017년 6월부터 000에서, 청구법인 주식회사 000(청구법인2)은 2012년 3월부터 000(청구법인3이라 하고 청구법인 1.2.3.을 통칭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02년 7월부터 000로 10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밝혀졌다.한편 000지방국세청(조사청)은 2020.9.1.부터 2020.10.30.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들과 거래처 상호간에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1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 000원)와 2017년 제2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2가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000원) 및 2016년 제2기~2018양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3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 000원)등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12.11.과 2020.12.9. 000원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2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들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2020.9.1.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는데, 2020.9.1.로부터 15일 전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청구법인들에게 통지했어야 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게 사전통지 자체를 생략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절차적 하자 사유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은 일부 거래처 및 청구법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이 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규정에 의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이라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과세기간이 당초 조사범위를 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통합조사’유형으로 확대하였지만, 확대된 과세기간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항목만 처분되었을 뿐, 어떠한 다른 항목도 처분된 바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의하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청은 당초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하였고, 사업장이 서로 인근에 위치한 청구법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22,42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친인척회사들로, 이 건 세무조사통지를 사전에 할 경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등 다수가 공모하여 장부의 파기나 은닉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전2350, 2021.07.16.)을 내렸다.▲처분청과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내용이다. ① 조사청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전 내부 검토서류에는 청구법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장부를 허위 계상하는 등의 혐의가 있어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②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은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18.1.1.~12.31.(청구법인1~2),2015.1.1.~2019.12.31.(청구법인3), 조사기간 2020.9.1.~10.30.(60일)로, 기재한 세무조사 통지 공문을 통해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렸고, 해당 공문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③청구법인들이 2020.9.1. 서명·날인한 수령증에는 세무조사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④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공문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1·2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6.1.1.~2017.12.31.(청구법인1, 2017.1.1.~12.31.(청구법인2)로 확대하였고, 청구법인1·2는 2020.10.15. 조사범위 확대통지 수령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⑤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11.9.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매입 000백만원)등에 대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5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다.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는 형제 및 부자관계로 청구법인3의 대표이사인 최원종이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신고하면 부인당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目)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1.11.22. 000주택(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미거주)하던 중 2017.9.15. 종전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쟁점조합원입주권)로 변경되었고, 2014.2.12. 취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000(쟁점임대주택)를 보유·임대하던 중, 2020.5.4.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2020.7.18.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1.1.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쟁점조합원입주권 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쟁점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는 취지는 서민주거생활 보호를 위하여 민간의 주택을 임대주택시장으로 진입시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며,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다른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쟁점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인 쟁점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다른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임대주택을 해당 ‘다른 주택’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다른 주택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입주권의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소득세법 새행령 제155조 제20항에서 장기임대주택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고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중2683, 2021.07.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됨에 따라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24. 000 및 3,608㎡와 지상건물 98.6㎡, 000 답 3,993㎡(이하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4.11. 매매가액 000원에 이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감면세액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0.5.27.~2020.6.15.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자로서 2007년부터 양도 시까지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여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고, 2006년 이전에도 타인에 의하여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20.8.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2005년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책임아래 냉점농지를 자경하여 왔으므로, 임대기간 및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모두 제외하여도 8년 5개월의 자경기간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명확한 입증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또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자재 등 구매내역에 나타나는 농약 등이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농지 외에 다른 논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출액이 상당한 사업장(복식부기 의무자)을 운영하면서 2,300평이나 되는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자료들은 모드 배우자인 000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일체의 행위를 한 내용이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2006년까지 타인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처분청은 또 사업소득금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2007년부터 2018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터미널 농약사 임락생과 남산철물 이금태의 확인서는 구매물품의 종류, 수량, 구입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족해 보이는 등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또 농지 소유자가 타 직업이 있는 등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되어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거나, 그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광2146, 2021.07.01.)을 내렸다.[법원판례 보기]☎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경작의 의미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몰 수 없으며,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