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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밀린 세금 납부통지 처분 잘못아냐...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이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전부 주주로 기재된 자인 점,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자신이 쟁점법인을 설립했고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3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와 관련 제2차 납세의무자로 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6.4. 개업해 2021.3.9. 폐업(직권)한 의류·잡화 등의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청구인(1987년생)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고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전부 주주로 기재돼 있다.처분청은 2020.5.29.2020.8.3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쟁점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것으로 봐 2020.10.12.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위 경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이사이자 전부 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2020.12.24. 위 경정·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한 OOO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지만 쟁점법인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OOO(1986년생)와 OOO(1979년생)이실질 소유주로 운영하면서 각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 직원에 불과해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OOO과 OOO가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했던 OOO 역시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고 항상 실질 대표인 OOO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청구인은 현재 OOO는 쟁점법인 이외에도 여러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춰봐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주주는 청구인이 아닌 OOO와 OOO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2018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처분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의 요건인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처분청은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약정서 등은 사후 자의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자인 점,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본인이 3차례에 걸쳐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OOO와 OOO의 진정서, OOO 대화내용 등 역시 청구인이 업무과정에서 OOO, OOO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일 뿐 쟁점법인의 이사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점까지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548, 2021.07.06.)을 내렸다.[법원판례 보기]☞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 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약정서 또는 확인서 유무를 비롯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을 재조사, 세액 등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12.26. 000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4.25. 상속세(산출세액 없음)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20.3.10.부터 2020.5.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000의 비상장주식 000에 대한 평가금액 000 등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000으로 결정하고 2020.7.6. 청구인들에 대하여 2018.12.26. 상속분 상속세 000을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20.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상속인도 생전에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청구인들에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000에 명의개서를 요구하자, 000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실제주주는 000 대표자 000라며 000에 주주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訴)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주식 가액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의 내부자료(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04년~2019년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000의 법인세 신고서에 별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이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이를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올랐던 점과 000 대표 000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訴)를 제기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000가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만 하였을 뿐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며 소장에도 단순 정황만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못했고,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상속인과 000사이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확인서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쟁점주식 취득 시 취득자금의 부담 주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재조사 경정 결정(조심 2021전1776, 2021.06.30.)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3.20. 000에게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18.3.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9월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2.8.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5항 제1호에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 건 부담부증여계약일(2017.4.3.)당시에는 농지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는 증여 행위 없이 성립, 확정될 수 없고, 증여가 취소되면 즉시 무효가 되므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의 경우와 같이 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해당 여부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또한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상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 쟁점규정에서 증역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어여야 하는 것이므로 자경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서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증자인 이00에게 채무 000원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가액 중 채무인수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양 하는 점, 또 부담부증여가 계약의 성립, 효력의 발생 및 해제 등에 있어서 매매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매매의 경우와 달리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만한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민법에서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이 건 부담부증여의 경우 000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부담부증여계약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중1845, 2021.07.0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부분품 기능이 회전센서면 관세율 0% 적용해야,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ㅇㅇㅇ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ㅇ 소재 ㅇㅇㅇ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4% 또는 3.2%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했다.청구법인은 ㅇㅇㅇ관세청 국민신고에 협정세율이 얼마인지 재차 질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ㅇㅇㅇ쟁점물품은 속도센서에 해당하며 2020년에 적용되는 한-중 FTA 협정세율이 3.2%라는 회신을 받았다.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차륜의 회전수를 검출하는 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닌 기타에 해당하므로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다납부한 관세 ㅇㅇㅇ원 및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속도센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바퀴 회전 시 발생하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회전센서로, 속도센서가 아니므로 한-중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측정 대상은 바퀴의 회전 속도이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이 그 자체로 회전속도를 구할 수 없으나 회전속도계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계에서도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속도센서의 일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회전센서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처분청은 냈다.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HSK 제9029.20-1090호에 분류되더라도 해당 호의 속도센서에 해당하여 2019년 및 2020년 협정세율은 4% 또는 3.2%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한국양허표는 2012년 HSK에 따라 작성됐는데, 속도센서는 부분품으로 2019년에 적용될 협정관세율은 4%이라고 했다. 반면, 완성품인 기타의 속도계와 회전속도계는 2019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어야 하는 바라고 판단했다.설령 쟁점물품을 부분품에 해당하는 센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퀴의 속도가 아닌 회전수를 검출하는 물품이므로 속도센서보다는 회전센서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아, 한-중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관0184, 2021.06.14.)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용역비는 입주지원금을 우회적 지급 한 것…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임대 또는 분양 목적으로 2018.3.8.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쟁점건물을 착공하여 2019.1.22. 사용승인을 받았다.청구인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000,000,000,000(쟁점거래처)로부터임차인 알선용역을 공급받는 명목으로 총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액에 포함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환급신고하였다.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 이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처분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용역비 합계 000의 실질은 임차인등에게 지급한 입점지원금에 해당할 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임차인 입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회신결과를 받았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실재 거래사실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2020.5.13.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벌금 000을 통고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준공승인 이후 임차안 모집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를 절감하고 인접한 신도시의 상가분양이 불황인 상황에서 신속하게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점포별 임대난이도를 감안하여 1층은 000, 2층은 000, 3층은 000, 4층은 000, 5층은 000 등 총 000의 임차인 유치용역비를 책정하였다.또한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건물에 입주할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시장 및 업종분석을 하여 적합 업종과 업체를 선정하여 쟁점건물에 입주할 인차인 5명을 구하였고, 청구인을 위해 임차조건 등의 협상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과 체결한 “용역약정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 유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입점준비에 대한 자문, 임차인 영업유치,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관리 감독의무 등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구인은 총 5군데의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임차인 알선용역 등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벌금 000을 통고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이고, 000에서 임대용역 대행업무의 실무를 담당했던 000 이사는 본인의 지인(배우자, 대학원 동기, 동창)을 섭외하여 해당인들을 통해 그 가족들에게 입점의사를 물어봐서 임차인을 유치하면서 000의 지인들을 분양알선 대행 사업자(쟁점거래처들)로 등록하고 마치 본인들의 가족 또는 지인들을 임차인으로 유치한 것처럼 거래형식을 꾸몄을 뿐이라는 의견이다.따라서 쟁점용역비는 임차인들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실제 확인되므로 그 실질을 임차인에게 지급된 입주지원금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일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보다 청구인과 청구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임차인을 통해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거래처들이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존재 등이 개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용역비는 임차인 유치용역의 대가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들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임차인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7724, 2021.06.23.)을 내렸다.[법원판례 보기]☎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개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HD산업개발 주택신축공사 착공시기를 재조사…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HD산업개발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주식회사는 2016.10.17. 000일원에서공동주택 45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실(연면적 66,822.23㎡)을 취득(신축)하고 2016.12.1.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 지방교육세 000, 농어촌특별세 000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 000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청구법인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04세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1항(종전 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8.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에게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 000주식회사에게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부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들은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000주식회사는 종전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구법인들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처분청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또한 청구법인 000주식회사는 000주식회사로부터 2018.5.2.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 000주식회사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000주식회사가 2014.12.31. 이전에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또 심판원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 신뢰하고 주택을 신축·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000주식회사가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조심 2019지3851, 2020.4.1.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000주식회사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000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조심 2020지0779, 2021.06.23.)을 내렸다.[법원판례 보기]☞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안았더라도 납세의무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심판결정례]☞국심 2002서1692, 2003.11.2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같은 뜻임= 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권리자를 분할 후의 불복청구 당사자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되는 것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개인과 법인간 재산양수·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12년 5월 24일 특수관계에 있는 S주식회사에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D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8만주(‘이 사건 주식’)를 1주당 8800원, 합계 59억 8400만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양도하였다(‘이 사건 양도’). 양도당일 이 사건 주식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9200원이었다. 원고는 2012년 8월 31일 양도가액을 59억 8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강남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인 2012년 5월 24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1주당 1만 1478원(=9565원 × 120/100)으로 산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15년 1월 5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억 9082만 3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2. 관련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는 제3항 제1호에서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는 행위 유형의 하나로 들면서, 제4, 5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같은 법 제63조는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상고이유 주장처럼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4. 검 토만약 원고가 S주식회사에 양도 당일 한국거래소 종가인 1주당 9200원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인 1주당 9200원에 양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 9565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인 1주당 11478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계,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2008두4770 판결 참조).[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대한배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 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적격분할 승계한 쟁점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년에 설립된 OOO 주식회사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금속 및 합성수지 부문만을 인적분할하여 2011.11.4.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 시 OOO 등 총 4필지의 토지 6461㎡를 승계·취득하여, 2017년 2월경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OOO원을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였다.또 청구법인은 2020.4.6. 2011년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0.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쟁점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2001년 3월)이며 그에 따라 쟁점과세특례부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법인세법의 과세체계상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의 유형이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쟁점과세특례법률에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등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또 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이며, 해당 일자는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례기간에 속한다는 점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는 취득이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취득의 원인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분할을 취득의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취득이라고 하여 쟁점과세특례부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률조항 문구를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선행사건에서도 쟁점과세특례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례기간 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분할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사전 신청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은 청구법인에게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이 건과 동일쟁점의 사안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심판례는 물적분할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적분할에 해당하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과세특례법률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이지만 청구법인과 같이 분할을 거치지 않고 양도한 대다수의 법인에게는 과중한 세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납세자 사이에서도 과세형평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이를 최초로 취득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격분할임에도 중과가 적용되어 오히려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승계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분할등기일인 2011.11.4.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0서2572, 2021.06.0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이월결손금 부인, 청구인에 종소세 부과 잘못 아냐…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이월결손금은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말 시점의 이월결손금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을 시작한 2014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개인공동소유자들, 쟁점법인, (주)000와 함께 000소재 토지 1,263.8㎡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의 000사인 (주)000의 대출거절로 인해 개인공동소유자들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초 쟁점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5인)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쟁점사업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토지 공동소유자들(5인)은 2014년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이월결손금을 청구인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금액 산정시 차감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부인하여 2020.5.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라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들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안분하기 위해 쟁점이월결손금을 각자의 지분만큼 배분하여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당초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에게 과거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이월결손금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였다고 덧붙였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부재 시 집배원에게 등기우편을 수령인 란(欄)에 대리서명을 한 후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여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지 않고 청구인이 신청한 송달장소로 송달완료 되었는데,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부재 시 집배원에게 등기 우편물에 대리서명 후 우편함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 행위는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쟁점고지서가 송달완료 처리가 되어 반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납세고지서는 2020.5.6.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을 송달한 우편집배원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2020.4.24. 과세예고통지서의 배송시 우편함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고지서 및 독촉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건물 및 기타 경비 부분을 쟁점법인에 장부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사항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하게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2014.6.23. 합의서 체결 이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장부상 비용에 대해서는 쟁점법인의 책임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쟁점사업에 대한 책임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한 쟁점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0중 2783, 2021.06.21.)을 내렸다.[법원판례 보기]☎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을 주택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려워...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고, 또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위와 같은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4.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일 2018.3.25.)으로 취득한 000소재 다가구주택을 2020.10.29. 00외 1인에게 거래가액 000에 양도하였다.또 청구인은 2020.11.30. 처분청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주택가격인 00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한 후,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납부하였다.또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000(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1.26. 처분청에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22. 거부통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이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가액을 제출하였으므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청구인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아닌 감정평균가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감정가격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이 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기간 내에 있을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평가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또 처분청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서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을 경과하여 작성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8.3.25.)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20.11.16.과 2020.11.1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점, 그 밖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부2662, 2021.06.2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