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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6.8.3. OOO 일대에 소재하는 OOO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0.1.11.)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종전신고가액)으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이후 2019.7.5.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4.8.6.)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OOO원(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조사청의 경정청구 검토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일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11.23.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처분청은 조사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보충적 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나, 동 가액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종전신고가액보다 작아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2021.2.5.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이므로 소급하여 감정되었다 하더라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매매사례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음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처분청이 작성한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일반적인 시가범위를 넘어선 평가금액이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리를 새로이 추가하고 있을 뿐 위 방안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일반적인 시가의 범위를 넘어선 금액이라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막연하게 추정할 것이 아니라, 재조사를 통하여 객관적·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평가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평가방법으로 산출되는 평가가액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사업시행인가고시일 간 시차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이유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신고가액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2020.2.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전2093, 2021.08.1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취득세 등 감면요건 충족한 쟁점토지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 등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AA주식회사는 BBB주식회사가 2014.3.19. 처분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로 취득 중인 000대지 000㎡(쟁점토지)에 대하여 2014.8.5. BBB주식회사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2014.9.30.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2015.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후 2015.3.30.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000원, 지방교육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또 피합병법인은 2015.2.17. 쟁점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17.8.11. 쟁점토지상의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 000세대 연면적 000㎡(쟁점주택) 및 상가 000개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 및 쟁점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또한 청구법인은 2019.9.30. 등에 쟁점주택 및 그 부속토지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입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나, 같은 법 제177조의2규정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를 감면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처분청은 2019.11.27.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000원을 환급하였으나, 쟁점토지(지목변경 포함)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토지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0.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4.9.30. 및 2015.3.30.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감면요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추가로 규정한 것은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이다.따라서 기존 임대사업자인 피합병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4.9.30. 및 2015.3.30.부터 60일이 경과한 2017.6.22.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포함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4~2015년 당시 피합병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상 임대목적물로 기재된 공동주택 3세대 중 2세대는 이미 매도된 이후로 실제로 1세대에 대한 임대사업만 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 2015.5.30. 쟁점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였고 임대용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 등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2042, 2021.08.1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명의신탁 쟁점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세액 등 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의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명의신탁 받았다는 금원 상당의 주식에서 금원의 일부는 주식매도자금의 일부인 금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이나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 처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 AAA은 000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청구인 BBB·CCC·DDD 및 청구인 EEE은 각각 청구인 AAA의 자녀들 및 청구인 CCC의 배우자이며, 청구인 FFF· GGG· HHH(지인들)은 각각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FFF의 배우자 및 JJ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들은 2008년~2018년 기간 중 주식거래를 하였다.000청장(조사청)이 2019.9.24.~2020.1.16. 기간 중 000계열사 일부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관련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①2020.7.9.~2020.7.27. 기간 중 BBB에게 2008.11.7.~2018.12.18.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CCC에게 2008.10.27.~2018.11.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 DDD에게 2008.12.9.~2018.4.4.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EEE에게 2008.12.16.~2013.3.6.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②2020.7.9. AAA에게 2010년~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 경정하고, ③2020.7.9.~2020.7.15. 기간 중 FFF에게 2006.12.31.~2016.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 HHH에게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 경정하면서 AAA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조사청은 자녀등이 AAA으로부터 쟁점1금액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계산한 합계 000원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조사청은 쟁점거래의 실제양도자를 AAA으로 보아 양도가액인 쟁점2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을 차감한 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지인들이 쟁점거래로 취득한 합계 000원 상당의 주식을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지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는 자녀 등이므로 그 상당액을 금전무상 대출로 볼 수 없고, 쟁점2금액은 자녀 등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는 자녀 등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쟁점1금액의 실제소유자는 AAA이므로 그 상당액은 AAA의 자녀 등에 대한 금전무상대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가 하면 쟁점2금액은 AAA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및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는 AAA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전부가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도 함께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지인들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달리 이에 반하는 소명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 2 금액 및 쟁점주식은 자녀 등이 아니라 AAA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자녀 등이 위 기초자금 및 쟁점1· 2금액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구체적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자녀 등이 쟁점1금액을 소유할 만큼의 충분한 기초자금을 보유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지인들이 자녀 등으로부터 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쟁점주식의 일부를 취득하고 FFF이 쟁점2계좌 중 HHH명의의 것을 도용하여 쟁점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그러나 다만,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이 수탁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되어 있다가 해당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경우로서 기존 주식의 매도대금과 새로운 주식이 취득자금의 동일성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매입주식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식 중 FFF이 AAA으로부터 6회에 걸쳐 명의신탁 받았다는 000원 상당의 주식에서 4차분(000원)의 일부는 3차분 주식매도자금(000원)의 일부인 00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거래흐름 및 관련한 금융 거래내역으로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위 4차분 중 해당 취득주식의 가액을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인8465, 2021.08.09.)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 못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4.9.30. 000외 12필지 소재 000집합건물 24.174㎡(쟁점건물) 및 같은 곳 000대지 2.14㎡(쟁점토지이고, 쟁점건물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14.12.1.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2020.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20.3.23.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감정평가일로 소급 지정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2020.5.28. 처분청이 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소급 감정된 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20.7.27. 이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은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이 불합리하게 배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3.23.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4.9.30.)을 감정평가일로 소급 지정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았고,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인근유사토지의 평가액 등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보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의 안분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과다하게 산정한 양도차익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재계산한 것임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안분기준으로 주장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2020.3.23.)에 작성되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14.9.30.)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2020년 3월)에 소급하여 감정 평가한 것으로,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에 대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2831, 2021.08.1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증빙 재조사해 세액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12.17. 설립되어 000에서 도매업(철강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처분청이 2019.8.19.부터 2019.12.8.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2015.1,1,~2016.6.30.)를 실시했다.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과 ㈜BB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및 ㈜BB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0.1.6.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경정. 고지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법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면서 거래상대방인 ㈜BBB의 대표이사 AAA이 법정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AAA과 ㈜BBB간의 미수금 차이로 법정다툼 과정에서 판매하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오해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AAA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따라서 이 건은 실제 철강제품의 거래로서 해당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법인은 물량의 이동과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을 일일이 소명하였는데도 직접적인 조사는 생략하고 간접적인 정황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주)BBB에 대하여 000서장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주)AAA과의 AHMES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이 이루어졌고, 2017년 (주)AAA과 (주)BBB대표이사 AAA이 소송당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또 해당 진술은 단편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인 간의 관계,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사람, 이 건 거래가 이루어진 사유, 이 건 거래가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확인된다.또한 처분청은 비록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이 건 거래가 명목상 재화를 공급하는 외관을 취하고 있을 뿐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으로 추론되므로,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는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의 거래를 실제 거래 없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로 조사하였다.그러나 청구법인은 제3자에 대한 매출과 제3자로부터의 매입이 있었고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 및 ㈜BBB 간의 철강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그리고 ㈜BBB 대표이사 AAA이 청구법인과 ㈜AAA과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또 심판원은 일부 철강제품의 매출단가가 취득단가 보다 낮다거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 보다 앞선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였고 그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의 철강제품을 거래함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자전거래나 가공거래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AA 및 ㈜BBB 간에 철강제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 결정(조심2020인7809, 2021.08.04.)을 내렸다.[주 문]☎ 000서장이 2020.1.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5년 제1기분 000원, 2015년 제2기분 000원, 2016년 제1기분 000원)은 청구법인이 ㈜AAA 및 ㈜BBB와 실제 철강제품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관련 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가공매입계산서 손금부인 상여처분 과세는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아래 이를 손금 부인 선행처분 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확정)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소득 부인한 후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주)AAA(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주)BBB, (주)CCC, (주)DDD, EEE, (주)FFF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주 AAA과 합의 하에 쟁점거래처들과 계산서를 수수하였다.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AAA의 육류담보대출을 도와주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한 쟁점법인의 매출. 매입을 부인하는 등 2019.1.11.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선행처분)하는 한편, 000원을 대표자 상여(귀속 불분명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9.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의하면 재화(육류)의 특성상 냉동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 졌지만, 그 소유권은 쟁점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전(실물이전 동반)되었으며, 거래대금 또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통해 전액 수수되었기에 쟁점거래는 실지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인은 대출담보사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금융기관 대출사기 방조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AAA의 대출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쟁점법인이 개입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상호 간에 육류를 유통한 것처럼 주고받는 가장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라 가공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았다.또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거래를 AAA을 믿고 실물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서류 외에 실거래로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사기방조혐의는 000무죄로 판결되었지만, 유죄로 확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것일 뿐, 그 판결이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이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를 손금 부인(선행처분)한 후, 그 금액을 청구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선행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후속처분인 이 건 처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수취한 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후, 소득처분을 통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부2018, 2021.08.0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권채권 등 상속재산에 적용된 시가 산정법 잘못 없어...기각타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을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1.7. 사망한 A(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2020.5.3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했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는 집합투자증권(쟁점증권)과 채권(쟁점채권)이 누락되었거나 과소평가되었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재평가해 2020.11.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18.1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인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평가된 금액(쟁점증권들)이거나 취득가액(쟁점채권)으로 상속 당시와는 괴리가 있는 재산적 가치에 따라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평가한 이 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청구인은 쟁점증권①의 경우 투자처의 사업실패로 상속개시 당시 투자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증권②에 대해서도 상속개시 당시 잔액 증명서상 금액으로 과세했으나, 이는 상속개시 전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상속개시 후 최초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게다가 청구인은 쟁점채권에 대해 내국법인인 B(쟁점채무자)에 대여한 것으로 투자형식만 다를 뿐 투자된 자금 성격은 쟁점증권②와 동일하므로 쟁점증권②의 재산가치가 감소했다면, 그에 따라 쟁점채권 또한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증권들과 쟁점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증권들은 평가 기준일(상속개시일) 당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해야 하고, 쟁점채권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채권가액 그대로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치로 평가해야 하고 청구기준가격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기준 가격은 상속개시 후인 2019.11.30. 평가공시된 가격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개시일인 2018.11.7. 당시를 반영하는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상속재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며 쟁점증권들이 환매가 불가한 증권으로 시가를 쉽게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동시에 상속개시 후인 청구기준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보충적 평가액(처분기준가격) 적용을 달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특히 심판원은 쟁점채권 투자금의 본질적 성격이 쟁점증권②와 같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증권②가 투자된 원금보다 높게 평가된 상황에서 투자원금으로 평가한 쟁점채권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쟁점채권을 쟁점증권②와 투자의 형식적 측면을 이유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계속사업자로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별다른 확인이 없는 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쟁점증권들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채권은 취득가액으로 각각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서1501, 2021.08.1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장부상 회수된 것으로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실제로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1974.2.28.부터 000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201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000원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이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또 000청장(감사관)은 2020.2.12.부터 2020.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다음 사업연도 1월1일에 가지급금 원본에 미수이자를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아 해당 미수이자 가지급금 원본 전입분을 가공자산으로 하여 익금불산입(△유보)처리한 후 가지급금 잔액 및 당좌대출이자율 변동분을 고려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000원(쟁점인정이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AAA의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6.10. 청구법인에 2015~2016년 귀속 000(2015년 귀속분 000원, 2016년 귀속분 00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9.2.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AAA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일환으로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을 000% 매입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자발적으로 인정이자에 대해 익금으로 인식하고 장부에 계상하여 추가적으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어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순자산의 증가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익금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부과처분 근거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이고(서울고법 2018.1.10. 선고 2017누51572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간 금전대여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금전 무상대여에 대해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회계 상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가공자산인 미수이자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소득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15~2016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보면,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일부가 회수되었으나, 신규 가지급금이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는 기말 대여금 잔액이 기초 대여금 잔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처분청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2항은 ‘담보제공 등을 통해 채권을 확보한 경우’ 등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AAA이 부동산을 단순히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할지라도 동 이자가 실제로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인정이자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별다른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미수이자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미수이자가 아닌 가지급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인정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나목에 따라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2021서2233, 2021.07.28.)을 내렸다.[꿀 팁]☎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 목(目)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 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하겠다.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하지 않고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산입하여 계상하는 것은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청주지법 2015.2.16. 선고 2014구합1081 판결 참조).한편 이 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쟁점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시 포함 …기각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 손익에 반영될 수 없어서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 손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 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청장(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AAA주식회사와 BBB주식회사(수혜법인)에 대한 000사업연도 세무조사 결과(전체조정사항)에 근거하여 수혜법인들의 세후영업이익을 증액한 후, 000수혜법인들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에게 000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000전체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경정000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000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제외(쟁점조정사항)하고 000원의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000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된 증여세에서 000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인용결정의 하나로서의 기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조세심판원은 선행심판결정000에서 전체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용인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각 항목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바 있다.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충분한 조사 없이 수혜법인들의 각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용인되지 않는다는 분명하고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전체 조정사항의 대부분을 일감몰아주기의 과세대상인 세무상 영업손익에 포함하였으므로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건 과세처분은 해당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혜법인들의 회계처리 근거를 요구 000하고 000등의 회계기준자문, 당초 처분근거인 조사청의 조사결고라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법하게 재조사를 하여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쟁점조정사항)만을 해당 영업손익과 무관하게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또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상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외비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려면 구체적.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체조정사항 증 처분청이 재조사를 하여 기업회계기준 상 영업손익과 무관한 것으로 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 상의 여업손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 상 영업손익에 반영하여 수혜법인들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증액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심판의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심판원이 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그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또 심판원은 선행심판결정000에서 청구인의 주장(전체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무관하여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과 처분청 의견(청구주장과 반대 취지)중 어느 것도 입증된 것이 없어서 그 입증에 관한 재조사를 하도록 한 점,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요청하거나 보유 중인 자료로 해당 선행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조정사항 중 일부를 수혜법인의 세무상 영업손익에서 제외하여 당초 처분을 감액하면서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한 그 나머지인 쟁점조정사항에 상응하는 부분의 처분만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조정사항이 기업회계기준 상의 영업손익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조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과 관련된 것으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의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0서8034, 2021.07.2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물품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 전액 과세해야...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쟁점계약서 내용상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처분은 잘못이 없다는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시작품의 개발을 의뢰하는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위 시작품을 개발하는 대가로 개발비 ㅇㅇㅇ달러를 지급하였다. 쟁점판매자는 개발 및 제작한 시작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가산하지 않고 임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개발비는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결정서를 교부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했지만, 같은 날 쟁점물품은 시제품에 해당하고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금원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는다면서 수정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등 ㅇㅇㅇ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21.1.19.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는 쟁점물품의 구매가 아닌 기술 및 기술자료의 획득에 있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불과하므로 그 제작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쟁점개발비가 과세되더라도 쟁점물품과 국내에서 양산될 제품에 안분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뿐만 아니라 기술자료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앞으로 생산될 제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개발 용역에 의해 생산될 전체 물품 중에서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만이 과세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쟁점계약은 쟁점판매자가 개발한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이고, 쟁점개발비는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개발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쟁점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관세법령상 ‘실제지급가격’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말한다.또 청구법인이쟁점개발비가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양산될 제품과도 관련 있으므로 국내 양산품을 고려하여 쟁점개발비를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개발된 기술이 체화된 쟁점물품의 납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쟁점물품의 납품 이후 양산과 상용화에 관한 그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냈다.또한 청구법인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제품을 양산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개발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쟁점계약은 용역거래를 수반한 재화거래로서 외주개발한 쟁점물품을 매매하겠다는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의 확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쟁점물품이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점, 청구법인이 ‘계약제품’을 납품받아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그 인증시험에 합격한 시점에 납품이 이루어진 점 등을 비추어 쟁점개발비는 ‘계약제품’(쟁점물품)의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또 심판원은 쟁점계약상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이나 개발된 기술의 사용에 따른 국내 양산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국내 양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회수하거나 감액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로지 쟁점물품의 개발 및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쟁점개발비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되어야 한다고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44 (2021.07.27.)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