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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웨비나] NFT와 STO, 부동산 투자의 미래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반인들은 주택을 사고팔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집값은 비싸고, 집값이 잘 오를 지역의 물량은 한정돼 있었고 수익과 리스크가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었다. 다른 영역에서는 소위 ‘꾼’들이 사업을 했다. 택지를 분양받아 PF로 돈을 끌어모아 분양수익을 내는 구조가 주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먹는 놈만 먹는’ 또는 ‘떼일 놈이 떼이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리스크가 큰 또는 꾼들만 하는 어두운 부동산 시장을 밝은 공모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텔레콤이 8일 개최한 부동산 STO 에 대한 웨비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이용자 입장에서의 부동산 STO(증권화 토큰)는 쉽다.부동산 STO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거래하게 하는 수단(플랫폼)이다.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위해 혼자 반도체 회사를 통째로 살 필요가 없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예를 들어 부산의 갑 빌딩의 수익에 3명이 투자하고, 3명 중 A는 10억, B, C는 각 5억을 투자했다고 치자. 그럼 STO 회사(이 경우 비브릭)는 빌딩 수익권을 20만 브릭으로 환산해 A에게 10만 브릭, B, C는 5만 브릭씩 나눠준다. 1브릭 당 만원이다.그런데 A가 급전이 필요해 10만 브릭 가운데 5만 브릭을 판다고 치자.A는 부동산 STO 플랫폼에 팔고 싶다고 올리고, 이걸 사려는 투자자가 나오면 서로 흥정을 통해 팔면 된다. 이 거래가는 시세가 되고, 갑 빌딩 브릭의 가격 내지 투자수익성을 좌지우지 하는 지표가 된다.세종텔레콤이 부산 특구지역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STO사업은 부동산 수익을 쪼개서(수익증권화)해 브릭 단위(토큰화)로 사고파는(P2P거래) 시장을 플랫폼화한 것이다. P2P는 온라인에서 개인들이 가격을 흥정해서 사고파는 온라인 상 시장을 말한다.토큰화-거래과정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이유는 이러한 거래구조를 만들기 용이해서 썼을 뿐이다. 토큰에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을 접목한 것은 토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장치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기 위해 복잡한 전자기학을 알 필요가 없듯이 이용자 입장에서 알 필요는 없다.기억해야 할 점은 부동산 STO가 꾼들의 영역, 부동산을 온라인 플랫폼에 끌어 올려 적은 돈(최소단위 1만원)으로도 투명하게 주식투자하듯이 투자할 수 있게 했고, 이는 부동산 투자 접근성을 대폭 낮춘다는 것 정도다.◇ 첫 관문은 전자등록다만, 이건 이용자의 관점이고 구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난제다.각국의 금융시장이 규제와 제한의 범벅인 이유는 심심해서가 아니다. 돈을 다루는 일은 온갖 권리가 업무가 뒤성켜 있고, 이로 인해 무수한 다툼이 발생 가능하기에 다소 멀리 가더라도 다툼의 근본을 막기 위한 노력이 바로 금융규제다.그런데 부동산 STO를 추진하는 비브릭의 모 회사 세종텔레콤에서는 아직 금융규제에서 얽힌 실타래를 완전하게 풀지 못한 상태이다.이날 웨비나에서 세종텔레콤 신성장사업본부 박효진 부사장이 강조한 것 또한 법령정비 필요성이었다.세종텔레콤이 마주한 첫 번째 관문은 전자증권법이었는데, 모든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에 맡겨야 한다. 다른 데는 안 된다.예결원이 있는 이유는 편하고 안전해서다. 예결원이 없다면 각 금융사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증권실물을 들고다니며 옮겨야 한다. 그래서 일단 모든 증권은 예결원에 맡겨두고, 각 금융사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명의와 거래내용만 새로 기록하면 끝이다. 또 다른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서 믿고 맡길만 하다. 예결원은 그 자체로 증권대체결제 역할을 한다.전자증권들도 매한가지인데 세종텔레콤이 구현하는 부동산 STO는 증권의 전자등록과 관련해 약간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블록체인 특성상 거래당사자, 거래업무 참여자들이 각각 분산기록(분산원장)되며, 각 브릭(토큰)은 그 원본성을 모두 인정받는다. 세종레콤은 처음에는 예결원 전자등록없이도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통한 전자등록도 인정해달라고 했다.세종텔레콤은 방법은 달라도 결과(전자등록의 목적달성)는 같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텔레콤 말이 맞다해도 예결원을 전자등록없이 가는 건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별도의 법이 없는 한 규제특례대상도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다.세종텔레콤은 예결원 전자등록과 분산원장 기록 둘 다 하겠다는 것으로 갔는데, 여기서 두 번째 관문에 부딪혔다.◇ STO의 핵은 ‘증권의 자유로운 토큰화’세종텔레콤의 비브릭 프로젝트를 2년여간 컨설팅해온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가 고민하던 주제는 과연 부동산 등 펀드 수익증권을 토큰화하고 이를 파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펀드 수익증권을 토큰화할 때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주어서 허용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주제다. 각 펀드 수익권을 토큰으로 쪼개 브릭화했다는 것은 각 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권장하고 허용하는 구조인데 편하다고 도입했다가 사달이 날 수 있기에 여러모로 고민할 거리가 많다.박 변호사는 전자증권의 경우 예결원(전자등록기관)이 아닌 블록체인 거래플랫폼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기술중립성상 블록체인이 안 된다는 규정도 일단은 없다.해외의 경우 독일은 유한조합이 보유한 선박의 지분을 이더리움 기반 토큰, 비브릭이 브릭 단위로 거라핸다면 여기는 이더리움 단위로 거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스위스는 토큰을 비안가등록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증권화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토큰의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분산원장거래소도 설치했다.일본은 1종 유가증권의 토큰발행할 수 있게 했고, 이 범위에는 자산유동화증권 사채권이 포함된다.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토큰화,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의 펀드도 토큰화, 나아가 기초자산없는 토큰 형태의 다양한 투자계약증권 허용, 증권형 토큰의 공모요건 완화 등 사실상 증권시장의 토큰화, 거래공모 요건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토큰화 근거법령, 증권형 토큰의 거래플랫폼 설립근거, 디지털 대체결제기관을 허용해 예결원 없이도 증권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법상 하나의 카테고리로 인정하는 것은 이미 전자적 방법은 범위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양당 대선후보들은 모두 STO를 허용하는 방향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제도화하고 구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편한 아이디어라도 실행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규제당국자들은 편의로 포장된 지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이명호 예결원 사장은 지난 2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 로드맵 마련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올해 6월까지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 방향 연구 용역(입법 지원), 11월까지 STO 플랫폼 구축 로드맵,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지원 시스템은 9월 정식 오픈이 목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왕기현 세무법인 택스키 회장,협력 네트워크로 세무업계 바꾼다 저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후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을 뒤돌아보니 세무환경은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과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복잡다변화되어 한 사무실에서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 조사국 근무를 통해 많은 경험과 인성을 겸비한 젊은 후배 세무사들과 함께 지난 2월 세무법인 택스키를 설립하였습니다. Tax key는 분야별 최고의 세무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기존 방식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면서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택스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귀하께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병을 버리고, 식을 버려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뢰…. 논어(論語) 안연(顔淵)편 무신불립(無信不立)의 일화다. 혼자 하는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큰일을 하려면 ‘나만을’이 아니라 ‘모두를’이 필요하다.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업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위해 타 소속 세무사들에게 언제든 손을 내밀고, 후배 세무사를 위해 선배 세무사가 후견을 맡은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신생 세무법인 택스키에서 태동했다. 왕기현 택스키 회장(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세무법인 택스키는 세금의 Tax와 열쇠의 Key를 합친 말이다. 열쇠, 세금 고민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겠다는 뜻이다.왕기현 택스키 회장은 54년생 남원 출신으로 국립 철도고등학교 졸업 후 1973년 철도청 9급에서 시작해 다양한 이력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을 역임한 살아있는 ‘공무원의 신화’로 불리우는 사람 중 한 명이다. 2010년 12월 공직을 떠난 후 세무법인 회장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왔다.안정을 택해도 될 법한 때에 그는 또 다시 변화를 선택했다. 택스키는 납세자들에 대한 해답이면서도 고착화된 세무업계에 대한 왕기현 회장의 해답이기도 하다.“국세청이 발족하고 세무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그간 세무대리 업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대리 업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제 감이 그렇습니다.”왕기현 회장은 그 어느 고위 공직자보다도 변화에 익숙한 인물이다. 1978년 철도청을 그만두고 1979년 교육인적자원부(구 문교부) 7급 행정공무원, 그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기획재정부(구 재무부) 국고국, 이재국(금융), 증권국을 거치며 1989년에 사무관이 되었다.그리고 1990년 국세청으로 발령받아 또 10년 만인 1999년 서기관에 승진했다. 2000년 청와대 곳간과 운영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국세청에서 지방청 조사국 국·과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중부지방국세청 1급 공무원이 됐다.2010년말 명예퇴직을 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코로나 사태와 메타버스·AI(인공지능) 기능의 고도화 등으로 세무업계에 큰 변화가 예감됐고, 변화가 다가온다면 선두에 서서 가보자라고 결심했다.그리고 고민 끝에 협력-출자 시스템을 구축했다.“보통 세무법인들은 한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표는 업무와 관리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택스키는 함께 하는 세무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왕기현 회장은 택스키 구성원(세무사)들이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전직 정예 베테랑들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소수정예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만능의 해결사가 아니다.“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조사받을 때 건설업계에 정통한, 특화 세무사들에게 협업을 제안합니다. 네 일 내 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마인드를 갖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구조입니다.”택스키 명부의 세무사들이 택스키의 전부가 아니냐는 뜻인지 묻자 왕기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택스키의 목적은 최고의 고객서비스입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평소 서칭 작업을 통해 우리와 믿고 협력할 만한 세무사들을 이중삼중으로 검증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한 부분이 인성이었습니다.”왜 인성이 우선인지 물었다.“국세청 조사국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 말은 근무할 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았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무공무원이든 민간 세무사든 납세자의 귀중한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보안이 생명인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조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고, 고객의 일을 자기 일처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신뢰가 쌓이고, 세무법인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해답, 열쇠가 택스키입니다.”세무법인 업계에는 세금신고 대목, 업종별 조사대목 같은 일감 시즌이 존재한다. 왕기현 회장에게 ‘대목’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택스키는 너무 급하게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들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력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주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자연스레 천천히 소문이 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사명감으로 일궈낸 과학세정의 산물왕기현 회장의 감은 단순한 감이 아니다. 국세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과학세정의 정점, 통칭 엔티스(NTIS)라고 부르는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은 왕기현 회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2009년, 그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2급 고위공무원)에 발령받았을 때의 일이었다.“제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전산의 ‘전’자도 잘 몰랐습니다. 1989년 기재부금융실명제 실시 준비단에서 근무할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려면 국세청에서는 통합전산망이 필요한데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천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 지원 해줄테니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되었지요. 국세행정시스템 즉 TIS 구축이 진행돼 1999년 개통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전산 관련 근무 이력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 제가 2009년 전산정보관리관으로 부임하고 보니 1967년 당시 개발되었던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고 판단했죠.”2009년 한국의 통신환경은 비약적인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있었다. 2세대 이동통신기술(CDMA)이 3세대(WCDMA)로, 단말기는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해 가는 등 거센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던 시점이었다.하지만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동된 과세정보가 연계되어 처리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두 개, 세 개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사간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서간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놓치는 세금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씨줄과 날줄이 따로 놀았다.민원사이트는 필요하면 그때 그때 하나둘 추가하는 모듈 구조였고, 모듈 간 처리는 제각각이었다. 납세자들은 수 개의 민원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고, 분리된 전산망으로 인한 비효율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이었다.심지어 국세청 콜센터 문의 전화번호도 1588-xxxx로 시작되는 번호가 무려 열두 개나 있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납세자는 자기가 알고 싶은 세금의 전용번호를 여러 개 외우고 다녀야 했다. 개선 필요성은 높았지만, 국세청 내 누구도 개선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1999년 구축한 TIS 시스템은 완전한 전산화가 아니었습니다. IT환경도 빠르게 변했고요. 하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직원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1967년에 도입한 구닥다리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보관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안 되겠다. 차세대 TIS를 빨리 도입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바로 A4용지 한 장에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차세대 TIS 대책반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하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 국세청 전산화가 완성될 거다. 그렇게 본 거죠.”왕기현 회장의 판단은 적중했다.2015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수십억의 방대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통합전산망이 출범하면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일들이 마치 블록처럼 가지런하게 쌓였다. 납세자가 여러 사이트를 오갈 필요가 없어졌고, 홈택스가 올인원(All-in-One) 납세지원시스템으로 새 단장을 했다. 창고에 쌓여있던 과세정보들이 차례차례 전산망에 입력됐다. 당연히 시스템의 고속처리도 가능해졌고, 세무서간 정보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뤄졌다.2021년에는 타 대륙권 국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유럽 세무행정 협의체(IOTA)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과학세무행정의 모범국가가 됐다. 126 국세청 상담전화번호도 왕기현 회장의 작품이었다.“부가세 신고할 전용번호, 법인세 신고할 전용번호, 탈세 제보할 때 전용번호. 그렇게 여덟 자리 전화번호가 열두 개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화재라도 가정집 전용 신고번호, 상가 전용 신고번호, 산불 전용 신고번호, 공장 전용 신고번호가 다 제각각인 식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단축번호를 도입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안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직접 접촉을 했지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그 많던 상담 전화번호가 126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이러한 기획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당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국세청 본부 국장 보직 가운데 한직 중 한직이었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승승장구하며, 말년에 다다른 왕기현 회장을 인사권자가 그 자리로 보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다.“재무부 기획부서, 청와대,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공무원에게 일은 소명이고, 사명이죠. 그런 생각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한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불을 지피고 나왔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있을 때 126은 완성됐고, 엔티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5년에 완성됐죠. 개발 직원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병원 신세도 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고 한때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저는 엔티스로 인한 추가세수 효과가 약 100조원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가에 이 정도 기여했으면 국가의 녹을 축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공정을 위한 안전판 ‘국세정보국’혹 지금 국세청 국장이나 청장이라면 내놓을 기획이 있는지 물었다. 가볍게 생각하고 던진 질문이었는데 왕기현 회장의 입에서 ‘국세정보국’하고 답이 바로 튀어나왔다.“전산정보관리관으로 근무할 때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평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소득자, 고위공무원이면 현직은 물론 퇴직 후에도 몇 년간은 부정한 부를 쌓는지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고. 다른 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것만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재산변동사항도 확인해야 하죠.”바로 실현 가능한지 물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보유한 인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과세자료는 전부 전산실에 있지요. 전산정보관리관에 역외정보담당관(국제 거래 및 해외 탈세정보담당)과 세원정보과(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에서 수집한 정보 가공)를 붙이면 바로 국세정보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탈세정보자료를 실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동해안 산불복구 및 우크라이나 구호에 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동해안 산불 복구와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호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삼정KPMG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기부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5만달러를 국제 아동구호기구 유니세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구호를 위해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삼정KPMG는 2005년부터 사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다.2011년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 설립 후 매년 22개의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웨비나]① 우크라 사태,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그런 시대 지났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2022년 2월 22일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이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급망에너지물가 위기 등이 예상됐지만, 경제 반등 속 위기였기에 희망이 없진 않았었다. 새로운 전쟁으로 빚어진 온갖 물리적 충격이 각국 경제를 휩쓸었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재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조명해봤다.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전 세계는 ‘영원한 형님’이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아메리카 퍼스트 선언’은 경제적 어려움, 출렁이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냉정한 국제 논리를 부상시켰고, 각국 또는 지역별 단위협력체계가 다수 발생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정세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그리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이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7일 율촌과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의 첫머리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했다.이백순 율촌 고문(전 호주미얀마 대사)은 구 냉전 체제 이후 미국 단극체계로 안정화됐던 국제정세가 중국과 러시아의 대두, 유럽연합의 구축 등으로 세계 질서의 축이 다극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중국과 러시아가 권위주의 진영의 축이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대응에서도 미국은 경제제재에 주력하는 반면 유럽연합은 신속대응군을 조직하는 등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대응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이 고문은 “지금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시대가 아니며, 각국이 개별적으로 독자행동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안보는 우리가 대부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대칭 전력도 갖춰야 하는 것이다.우리 주요 기업들은 워싱턴에 정세파악을 위한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은 긍정적이라며, 우리가 강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강국이 우리와 의존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종전이 돼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소비재는 미국이 수출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파급효과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웨비나]② 對러 송금 제재 "묘법 찾다가 상처 벌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제법상 기준에 따라 2022년 2월 22일부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이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공급망에너지물가 위기 등이 예상됐지만, 경제 반등 속 위기였기에 희망이 없진 않았었다. 새로운 전쟁으로 빚어진 온갖 물리적 충격이 각국 경제를 휩쓸었고,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재차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우)와 함께 개최한 웨비나를 통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을 조명해봤다.서방의 對러 제재로 당장 기업들의 자금줄에 비상이 걸렸다.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외부 송금을 제한하는 한편, 서방은 서방대로 러시아 주요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막고 있다.러시아 진출기업들로서는 러시아에 운용자금을 보내고, 러시아로부터 대금을 받는 것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러시아)는 아직 제재 및 수출통제에 대한 향후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현재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의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매매(유통사정), 부동산 매입 등을 가로막고 있다. 러시아 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러시아 증시가 붕괴한 현시점에서 당장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금 회수가 급한 상황이다.이에 러시아는 해외 기업들의 러시아 내 투자금 회수 금지를 검토하고 있고, 러시아 중앙은행이 대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국적을 보유한 비거주자(기업 및 국민)에 대해 러시아에서의 송금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이로 인해 기업들은 돈을 융통하는 창구와 사업을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조 변호사는 계획 또는 추진 중인 분야가 대러 제재 산업분야인지, 또는 수출프로젝트가 수출통제로부터 자유로운지, 러시아 현지 파트너 사가 제재 대상인지, 설령 파트너 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표이사나 주주, 임원 가운데 제재 대상자가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한, 러시아 파트너사가 대외경제은행이나 모스크바은행처럼 대러 제재 대상 금융기관인 경우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가급적이면 현지 진출한 한국의 금융기관 계좌를 쓰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진단했다.다만, 우회거래 등을 이용할 경우 역풍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경고도 나왔다.신동찬 율촌 변호사는 대러 제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제3국 결재 등 우회 수단 등을 고민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많고, 고민이 절박하다보니 나온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100 이면 100 탈이 난다. 병보다 못한 처방인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대 이란 제재나 베네수엘라 제재 시 일부 기업들이 제재 은행과 기업간 거래 중간에 제3의 경유국 금융기관을 넣어 자금을 우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거래행위를 명시적으로 기망행위라고 정의하고 제재요건으로 등재하고 있다.스위프트(국제적 외국환거래 데이터통신망 협회, 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 금융기관들이 배제되긴 했어도 그 망만 못 쓴다 뿐이지 해당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거래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다.하지만 스위프트 제재에 오를 수준의 금융기관이면 이미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거나 향후 오를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스위프트 망을 회피하더라도 다른 제재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신 변호사는 “만일 투자 회수 등으로 거래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 기관이 제재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고, 항상 리스트를 업데이트해서 확인 후 거래를 해야 한다”며 “강도가 점차 강화되는 방향이기에 (당장의 상황보다) 장기적으로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7일 ‘미국의 對러 제재…우리 기업 영향은?’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진단하는 현안 웨비나가 열린다.법무법인 율촌(대표 강석훈)과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7일 오후 2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연다.주 호주 및 미얀마 대사를 지낸 율촌 이백순 고문과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 정책과장이 인사말을 맡으며, 한러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율촌의 이화준 외국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한다.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이근욱 교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정치적 상황의 현황 및 전망’, C2S 컨설팅 최승신 대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맡는다.율촌 조은진 외국 변호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공유하고, 율촌 국제 제재 전문 신동찬 변호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를 발표한다.제 2세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사회 및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신동찬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국제 사회의 추가 제재 등 급변하는 상황을 신속히 참석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라며 “국내 관계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수립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국토교통부 오성익 과장은 “이번 웨비나가 국제 사회의 계속되는 제재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 희망자는 율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300여명이 참석했다.대법원은 최근 잇따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협의회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회장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궐기대회에서 “전문자격사는 국가가 시험으로써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들이 인정한 직역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민을 위한 자격사”라며 “대법원이 각 자격사의 고유업무에 있어서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이러한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원 회장은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 및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협의회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현장에서 낭독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이어 발언에 나선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수사권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영세 사업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인노무사의 보호를 받아 왔던 그들의 권리가 사라졌다”며 “변호사 만능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러한 판결이 과연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끝으로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전 회장은 “전문자격사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해 왔다”라며 “하지만 작금의 대법원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판결로 인해 변호사 만능주의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변호사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늘부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 무한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성토했다.한편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법 전문가’ 백제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합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법무법인 세종이 조세법 전문가로 꼽히는 백제흠(사진·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새식구로영입했다.박제흠 변호사는서울중앙지법판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18년간 근무했다.다수의 사건에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며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의 논점1'과 '세법의 논점2'등을 집필했다.백 변호사는 1987년 행정고시에 이어 이듬해인 1988년 사법시험에 연이어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관으로서 첫 발을 딛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던 2001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 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획득했다.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세종 측은 “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는 백제흠 변호사의 합류로 조세 분야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오덕근 전 인천국세청장, 법무법인 택스로 '회장 취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오덕근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연말 32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조세분야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택스로(tax-ro)’ 회장으로 취임, 3월 8일 새로운 출발을 한다.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6, '국기원 사거리' 지희빌딩 10층에 웅지를 마련했다. 오덕근 전 청장은 개업일성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기까지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법무법인 택스로에서 납세자권익보호와 더불어 세정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충남 예산고(13회),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를 졸업 한뒤 7급 공채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직원시절 서울국세청 감사관실, 중부국세청 조사2국, 국세청 심사2과, 조사기획과, 법인세과, 법규과에서 근무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국세청장에게믿음과 신망을 받아야만 갈수 있다는 국세청 인사팀장으로 부임해 차질없는 인사행정을 집행했다. 서기관 승진이후 첫 부임지는 ‘홍성세무서장’이었으며, 원만한기관운영을 통해 對납세자의 신고편익과 납세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심화조사(특별조사)를 집행했으며, 능력을 인정받아 국세청 과장(원천세과)으로 본청에 입성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인 국민들이 억울한 세금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앞장섰다. 그야말로 일반 국민에게 국세청이 어렵고 멀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권력기관 이미지를 탈피해 국민의 성실납세를 지원함은 물론, 국민경제 회복을 뒷 받침했다.이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을 지내면서 차질없는 국세행정을 이끌어 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의 날 기념' 무료 세금 상담 서비스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오늘(28일)부터 3월 4일(금)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상담이 진행되는 일주일 사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다.단,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무료세금상담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원활한 무료세금상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및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를 지향하며 매년 2차례(3월 납세자의 날, 9월 세무사 제도창설 기념일)에 걸쳐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한 대국민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제55회 납세자의 날’ 맞이 무료세금상담에는 총 2323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약 3만 176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