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1,362건


김현정 태평양 변호사, 글로벌전문매체 ‘올해의 라이징스타’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7일 열린 ‘2022 IFLR 아태지역 시상식(IFLR Asia-Pacific Awards 2022)’에서 김현정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사진)가 ‘올해의 라이징 스타(Rising Star of the Year)’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지난해 하영진 변호사에 이어 2년 연속 자본시장 법률자문 부문에서 라이징 스타를 배출했다.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 법률분야의 전문매체로, 매년 금융, 자본시장,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보인 로펌과 변호사를 국가별로 선정하고 있다.김 변호사는 2020년 ‘SK바이오팜 상장’,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의 상장’에 이어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뱅크 상장’, ‘크래프톤 상장’ 등 굵직한 기업 공개 사안들을 맡았다.상장 초기 국내외 법률 자문부터 제출 서류 검토, 각종 법률 이슈 및 실무상 문제 검토, 유관기관과의 의사소통 등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 냈다.김 변호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부전공했다.공군 사후장교(120기)로 입대해 공군 중위로 전역한 뒤 2015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4기)을 졸업했다. 이후 줄곧 태평양 자본시장 및 증권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한편 태평양이 자문한 ‘카카오뱅크 유가증권시장 상장’건은 ‘올해의 에쿼티딜(Equity Deal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카카오뱅크 건은 2021년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태평양은 상장 초기 관련법 자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및 공모, 신규 상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의 설립 및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획득 과정에서도 자문사로 활약하였으며, 영업개시 4년 만에 코스피 상장의 토대를 마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탄소중립 ‘선택 아닌 필수’…25일 ESG 경영 기업 대응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5일 ‘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이에 대한 기업대응이다.탄소중립기본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E) 분야의 기초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문으로 법제화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3월 25일 시행을 맞아 관련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태평양 양시경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경제매거진 유근석 대표가 축하하며 첫 번째 강연자로는 환경부 차관을 지낸 태평양 정연만 고문이 나선다.정 고문은 기후변화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국내 정책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강연은 탄소중립 담당 부처인 환경부의 김정환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전략과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김 과장은 탄소중립 이행 체계와 탄소중립 정책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황,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현황 및 재정적 기반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태평양 김현아 변호사는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관리제의 변화 내용, 파리협정 제6조를 반영한 국제 감축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대해 발표한다.웨비나 참가신청은 행사 당일인 3월 25일까지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대구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애로사항 건의 ‘쾌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대구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고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신고연장을 일괄 접수하도록 이끌어 냈다.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기한연장승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구광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과 회원사무소 직원의 감염으로 3월 법인세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인세 신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구국세청 법인세과는 대구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상급기관(국세청 본청)에 보고해 적극 수렴, 기한연장 등 신고업무 편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대구세무사회 김동근 사무국장은 “당초 세무사사무실의 수임 업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세무대리인이 수임 업체의 위임을 받아 기한연장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기장업체 명단과 코로나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대구국세청에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면 전산입력 이후 관할 세무서로 전달해 신고기한 연장을 승인하게 하도록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대구국세청 김기형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 신고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구광회 회장은 “대구국세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붙은 M&A 시장…3년 후 폐기물 처리시장 23.7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2025년 폐기물 처리업 시장 규모가 23.7조원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업 인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5일 발간한 보고서(‘ESG 시대,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기업들은 국내 폐기물 산업의 주요 M&A(인수·합병) 거래에서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PE)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이 가운데 환경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280% 상승했다.특히 사모펀드는 2010년부터 폐기물 처리업의 높은 기업가치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투자를 집중해왔다.폐기물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증가되는 폐기물 처리 수요가 기존 폐기물 처리 기업에 집중되고, 볼트온(Bolt-on)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이미 볼트온으로 규모가 커진 기업은 추가 인수·투자금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급기야 2020년 SK에코플랜트의 EMC홀딩스(현 환경시설관리) 인수 등 국내 기업이 사업 영역 다각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이익 창출 등을 기대하며 공동 투자없이 단독으로 폐기물 M&A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삼정KPMG는 폐기물 처리업 활성화 이유로 ▲폐기물 산업의 성장성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 ▲수익성 개선 수단 ▲폐기물 에너지화의 기반 ▲ESG 경영 개선을 꼽았다.향후 폐기물 처리업은 재고관리가 필요 없고 현금 흐름이 견고해 매수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공급 부족에 따른 폐기물 처리 단가가 지난 5년간 상승하고 있으며, 일일 폐기물 발생량도 2009년 35.7만 톤에서 2020년 53.4만 톤으로 약 10년 새 하루 평균 17만 톤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에 환경경영 추진체계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기업은 ESG 평가 개선을 위해 전담조직 운영, 환경투자 예산 등을 검토하며 폐기물 산업 M&A 등 폐기물 처리업 진출에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이동근 삼정KPMG 전무는 “ESG가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폐기물 처리업의 M&A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종합 환경 전문기업을 목표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폐기물 처리업 M&A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추세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에 머물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나아가도록 교두보를 마련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왕기현 전 중부국세청장, 17일 세무법인 택스키 개업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왕기현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무법인 택스키 개업소연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세무법인 택스키는 세무사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고객에게 원스톱 토탈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왕 회장은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후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과 잦은 세법 개정 등 지난 10여년간 세무환경이 복잡다변화되면서 현재 한 사무실에서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대응하는 기존 세무법인 체계로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세무법인 택스키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젊은 세무사들을 기초로 타 법인, 타 사무실 소속의 세무 전문가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왕 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택스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건승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개업소연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403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16일 ‘신정부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한다.이번 웨비나는 각 부문의 대표 전문가들과 신정부의 부동산·금융·환경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공정거래, ICT분야 전문가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가 사회를,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직 고문이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발표한다.첫 세션에서는 율촌의 윤종욱 변호사와 송무 부문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의 율촌 신영선 고문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 방향’을 전달한다.IP & Technology 융합 부문 공동 부문장인 손도일 변호사와 구민승 변호사는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 방향’ 발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 등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ICT 및 문화 정책을 조명한다.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의 손금주 변호사와 윤용희 변호사, 김홍 변호사가 발표한다.부동산 건설 부문에서는 이강만 변호사와 조세 부문 장재형 세무사가 ‘부동산개발 및 세제 관련 정책방향’ 발표에서 부동산세제 완화, 임대차 3법의 전면 검토 등 변모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살핀다.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율촌 노동팀의 박재우 변호사가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율촌은 박성범 변호사를 필두로 한 새 정부TF를 출범했으며, 사회, 경제, 정치 등 다방향에서의 변화를 심층 분석해 최적의 고객 대응책을 제시한다.새 정부 정책 TF 팀장인 박성범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대선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예상해 보고 분석한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웨비나 참가비는 무료이고 율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율촌, 한원교 등 ‘조세·부동산·기업’ 전문가 5명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조세·부동산 및 송무, 기업법무 분야에 전문가들을 연달아 영입했다.율촌은 14일 부장판사 출신 한원교 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 박하영 변호사, 고법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를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한원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정부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걸어 주목받은 인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거쳤다.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다스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고 유병언 씨 장녀 세금소송 등 조세 관련해 다수의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율촌 조세 부문에서 행정, 송무 전반을 담당한다.박하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율촌 송무 부문에 합류한다.부산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다.2016~2017년까지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했으며, 이후 약 3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했다.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장검사,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거쳐 최근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맡았다. 2015년 대한변협 검사평가에서 우수검사로 선정된 바 있는 엘리트 검사다.송민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16년간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 담당)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했다.송 변호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학논문상으로 인정받는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다년간 쌓은 행정재판 경력을 살려 율촌 부동산건설 부문에 합류한다.이밖에 미래에셋대우 준법감시부문 대표를 역임한 최춘구 변호사, 금융감독원 출신의 도효정 변호사 등 기업법무 및 금융부문의 실무형 경력 변호사도 율촌에 합류했다.최춘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대우증권 법무팀 변호사를 시작으로 대우증권 법무실장, IB법률자문지원단장을 지냈다. 2017년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부문대표를 역임한 20년 경력의 금융증권 분야 전문 베테랑이다.도효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금감원 분쟁조정국과 기업공시제도실을 거쳐 보험준법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등에서 10년 동안 경력을 쌓아왔으며 최근까지 보험감독국에서 재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새 얼굴에 정상철 부장판사·류재훈 고법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14일 정상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류재훈 전 대전고등법원 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정상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재판 모델 설계를 주도적으로 담당한 형사법 전문가로 2002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쳤다.2014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2년간 재직했으며, 2017년에는 창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앞으로 태평양 국내분쟁1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류재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고등법원 형사재판을 맡아 특정경제범죄사건, 자본시장법위반사건, 부패범죄사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등을 심도있게 연구한 전문 법조인이다.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2006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를 거쳤고, 2019년부터는 대전고등법원에서 고법판사로서 주요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태평양 국내분쟁2그룹에서 민·형사, 가사소송 등 각종 소송업무를 담당한다.태평양 송무그룹 총괄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은 정상철·류재훈 변호사의 영입으로 송무그룹의 전문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며 “태평양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영입 전문가가 시너지를 이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송무 사건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2022년 3월 10일(목) 인천지방국세청과의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대면회의로 진행하는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 및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었다.간담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과 임원은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신고와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청장 예방에 이어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설명 및 법인세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 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며 “이같은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달했다.김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세정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금번 법인세 신고 방향과 신고안내 관련 자료 등을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시에도 가능한 많은 세제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세무사사무소 직원과 거래처에서 확진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세무사사무실 확진자 발생 등으로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명진 회장은“앞으로도 인천청과 인천세무사회가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간담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말했다.답사에 나선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 등 중점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유 국장은 “우리청의 중점 추진사항들이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면서 국세행정 동반자로서 세정발전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이규열 법인세과장과 법인1팀장으로부터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숏폼 콘테츠 등을 활용한 공제·감면제도 안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에 대한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먼저 사전지원서비스로서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도움 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탭 형태 구성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도움자료의 주요항목 및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기업에게 세제혜택정보 모바일 제공 ▲신고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공제·감면제도 안내는 기업이 주요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제도를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short form) 콘텐츠, PPT 자료를 제작해 제공키로 했다.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운영시간 제한업종이 아니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와 관련해서는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고전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참석한 인천지방회 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직권 신고기간 연장 대상 업체 확대 ▲최근 세무사사무소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 신고 허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다양한 사례 제공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당부하는 등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이에 인천지방청에서는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며 검토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김성주 총무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유재준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규열 법인세과장, 김영노 법인1팀장, 이기병 법인2팀장, 김영수 법인4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율촌, 양병수박만성 지방국세청장 출신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부문 강자인 법무법인 율촌 조세 부문이 국세청, 행정법원,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출신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문에 양병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변호사로 한원교 전 행정법원 부장판사, 송민경 전 고법판사가 합류했다.이밖에 감사원 출신 김실근 세무사, 국회 출신 김동석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출신 이창수 세무사, 관세청 출신 윤희만 관세전문위원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실무경력이 다양한 엘리트 전관들 이외에도, 상증세 전문가, 이전가격 전문가 등 다수 전문가들도 율촌 조세 부문에 합류함으로써 법령지원, 예규획득, 세무 사전진단, 조세자문,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관세외환 등 모든 세무 분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율촌 측은 최고 수준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