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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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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세무편람’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편람에는▲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1일 10만분의 25→10만분의 2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편람’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검찰형사 부문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1일 특수통 출신의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사진)를 영입한다.추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를 맡아 방송통신(TMT) 분야 멤버가 된다.추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했다.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특히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수사 전문검사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미디어·방송통신·플랫폼·빅테크 등과 관련된 현안 업무를 담당하며 TMT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도 행보를 걸어왔다.검찰인터넷방송(SPBS) 메인앵커로 활동할 정도로 뛰어난 구두 변론 능력과 정보 전달력으로 주요 재판의 공판에서 맹활약해왔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지난 달 최청호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에 이어 형사분야에서 ‘여성 최고 특수자원’으로 손꼽히는 추의정 전 부장검사 영입에 성공함으로써, 광장 검찰형사그룹의 맨파워를 명실상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 박수환 신임회장 추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남대문세무사회(회장 최연)는 지난 14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박수환 세무사를 추대했다.박수환 신임회장은 국세청 산하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을 역임하고, 개업세무사로서 오랜시간일해 왔으며, 국세청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본회 및 서울지방회에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박수환 신임 회장은 "200명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맡겨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특히 전임 최 연 회장님은 회원들을 위해 4년간 수고가 많으셨다"고 밝혔다.또한 박 신임회장은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박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으며 애경사 등을 챙기며 또한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되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대문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임종석 현 회장 연임 성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장마철에도 햇살이 좋은 지난 14일 동대문지역세무사회는 관내 한 음식점에서 ‘2022년 정기최회’를 개최하고 임종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임종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바쁘신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충실한 교재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이병두 전임회장님과 홍성남 간사님, 사진촬영을 해주신 김민경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그간 뵙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회원님들을 대면해 유익한 대화를 갖는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일이나 회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시면 해결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조했다.내빈으로 참석한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축사에서 “과거 오랫동안 동대문지역회의 회장을 맡았고 서울회 정화위원이신 김기동 회장님을 비롯해 이병두 회장님, 김재연 회장님 등의 역대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면서 “동대문 지역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서울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선도해 가는 지역세무사회가 되었다”고 말했다.특히 지난 2년 전에 동대문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임종석 회장과 홍성남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께서 끈끈한 단결로 서울지방회의 발전과 동대문 회원님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회원들께 매월 세무정보를 보내면서 오늘의 동대문지역회를 만들었다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아울러 오늘의 동대문지역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김기동 회장, 이병두 회장, 김재연 회장 등 역대 회장께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참석 회원들에게 말했다.김 서울회장은 “본회 원경희 회장님,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도와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쾌거는 어번 뿐만 아니라 과거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사용금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등 3차례에 걸친 변호사와의 입법 전쟁에서 변호사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를 넘어 모두 승리를 할 수 있었고, 타자격사 단체와의 입법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했다고 보고했다.이같은 성과는 본회와 지방회, 그리고 동대문지역회 회원들과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결과라고 언급했다.김완일 회장은 “저는 2년전 서울회장에 취임한 후 회원이 세무서비스 고급화와 세무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절세컨설팅을 세무사신문에 연재하는 한편, 보고서 작성요령, 보험대리를 통한 업무영역확대 등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책자를 4처례 걸쳐 총 53강좌의 세무컨설팅실무 책자를 발간해 서울회 회원에게 무료로 보냈으며, 다른 지방회에서도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추진 회무내용을 소개했다.이어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주제나 연구해야 할 사례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앞으로도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면서 “존경하는 동대문지역회 선배 동료 회원께도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전병린 "회원 간 존중하고 정보교류 활성화 하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흰구름 사이로 햇빛이 환하게 내리는 날씨속에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중부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관내 한 중국식당에서 개최되는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중부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행사가 거행됐다.사회를 맡은 장용희 총무(간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다.중부지역세무사회는 전병린 중부회장과 역대 회장(채수인 회장, 윤정기 회장), 역대 중부서장(조용을, 박평숙, 박수금)을 비롯해 운영위원들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운영위원은 김규환, 김재이, 김태현, 김희석, 문귀영, 문봉주, 민종진, 박상흥, 박승식, 박창식, 박철균, 박평숙, 윤정기, 이병열, 이영섭, 정용삼, 조용을, 조춘호, 한인형, 이화경, 조규석, 채희규, 장용희, 이수연 세무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전병린 회장은 회원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회원 상호간 소통을 월할히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하려고 충실히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사가 거행됐다.전병린 현 회장, 윤정기 전임회장,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박평숙 세무사(역대 중부서장), 최이규 세무사, 김희석 세무사 등 회원들과 ▲세무사법 개정 경과▲삼쩜삼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세무사회의 조치내용과 경과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조세소송 사례 등의 회무와 상속증여세 개편방안 등 관심사항에 대해 서울회장에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김완일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를 통해 “오늘 중부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존경하는 중부지역회 선배, 동료회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인사드린다”고 첫 말문을 열었다.김 서울회장은 “중부지역세무사회는 과거 본회 윤리위원장을 하셨던 채수인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중부지역회를 맡아서 발전시켜 오셨던 것을 비롯해서 서울회 국제협력위원장을 하고 계신 윤정기 회장님 등의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전임 회장단에게 예를 갖췄다.그러면서 “이러한 중부지역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선도해 가는 지역세무사회가 되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 2년 전에 중부지역세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전병린 회장님과 장용희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들께서 끈끈한 단결로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발전과 중부 회원님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오늘의 중부지역회를 만들었다“며 회원들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특히 오늘의 중부지역회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채수인 회장님, 윤정기 회장님 등 역대 회장님에게도 감사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김 회장은 “저는 서울지방회장으로서 본회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쾌거는 이번 뿐만아니라 과거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사용금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등 3차례에 걸친 변호사와의 입법 전쟁에서 변호사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라는 높은 담을 넘어 모두 승리를 할 수 있었다“면서 ”주변 타자격사 단체와의 입법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했다“고 보고했다.이같은 성과는 본회와 지방회, 그리고 중부지역회 회원님 등 전국의 모든 회원님들께서 단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2년 전에 서울회장에 취임한 후 회원이 세무서비스 고급화와 세무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절세컨설팅을 세무사신문에 연재하는 한편, 보고서 작성요령, 보험대리를 통한 업무영역확대 등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책자를 4차례에 걸쳐 총53강좌의 세무컨설팅실무 책자를 발간해 서울회 회원에게 무료로 보내드렸고, 다른 지방세무사회에서도 회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중부회원님들께서도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으시고, 추가로 필요한 주제나 연구해야 할 사례를 알려주시면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부장검사 출신 대거 영입…금융증권범죄중대재해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금융·증권·노동 등 중대재해 및 합수단 대응 관련 분야에 정통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잇달아 영입했다.율촌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여에 걸쳐 김수현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김락현 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33기), 김기훈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34기) 등 경제범죄 분야(금융·증권), 노동 분야, 형사 및 송무 절차에 정통한 부장검사 3인을 영입했다.김수현 전 통영지청장은 2001년 서울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대전지검과 부산지검 등을 거쳐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일했으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부산지검 형사1부장 등도 역임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시절엔 ‘삼성 노조 와해 공작 의혹’ 등 굵직한 노동 사건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어 노동과 금융 분야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김락현 전 부장검사는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부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를 역임하다 최근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로 재직했다.2020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끌며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낸 바 있다김기훈 전 부장검사 또한 2019년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에서 활동하는 등 형사와 금융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 2020년 창원지검 밀양지청 지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 형사 제6부 부장검사로 재직했다.이번 영입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규제 및 수사 관련 신속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관련 송무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율촌은 이와 관련 ‘금융자산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발족한 바 있다.지난 3월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출신의 박하영 변호사(31기), 서울남부지검 검사 출신의 엄상준(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영입했다.박하영 변호사는 2015년 대한변협 검사평가에서 우수검사로 선정되는 등 엘리트 검사로 알려져 있다. 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했다.이후 2017년부터 약 3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했으며, 대전지검의 특허범죄조사부장검사,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거쳐 최근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율촌에서는 ‘중대재해센터’ 공정거래형사TF’ 등에 합류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수사 및 송무 절차에 조력하고 있다.엄상준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의 회계 전문가로 2013년, 춘천지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재직했으며 최근까지 광주지검 검사로 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파주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지역사회 발전 위해 봉사 이상을 실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파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성주)는 15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보고와 예결산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이날 오전 11시 갈릴리농원 청미안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용욱 세무사 등 내외빈과 함께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김성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회장으로 선출된 지 일년에 지났다. 정기총회에 참석해준 회원들과 함께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부가세 신고 업무로 바쁜 가운데 총회일정이 겹쳐 죄송하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고 때마다 세무서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약 50명 정도 모였는데 역대 정기총회 참석인원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이 참석했다. 회원 수도 많이 늘었고, 파주지역세무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매우 높아졌다. 파주는 현재 70여명의 회원이 있다. 파주라는 도시도 발전하면서 새로운 신입회원도 많이 개원하고 전입했다. 파주지역세무사회도 많은 발전을 했다. 역대 2010년, 2015년 2017년 최근 2021년까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지정됐다. 현재 파주지역세무사회를 이 반열에 이르도록 고생하신 역대 회장님들이 계신다. 이길신, 주영, 이순배, 김준식 전 회장의 노고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라고 전했다.김 회장은 이어 정종재 간사와 서영순, 조태래, 문천오, 김성우, 김유정, 박영한, 조흥민 세무사 등 7명의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남은 임기 동안 파주지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자유로CC에서 10월 13일과 14일에 열리는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파주지역세무사회의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한다. 본회 및 각 지방회 총회도 대면총회로 진행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총회에는 회원 90% 이상의 참석률로 개최했다"며 감사를 전했다.이어 "파주지역세무사회는 김성주 회장과 소속 회원들이 소통하여 모범적인 지역세무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 파주지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창립6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헌혈봉사에서도 타지역보다 모범적인 참여를 해 주셨다.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인천지방회 2대 집행부는 코로나19로 회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의 권익신장과 인천지방회 위상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올 하반기 체력단련대회 및 워크샵, 국제교류, 송년회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지역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회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어 "회원 및 직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자 지방회 중 처음으로 부가세 직원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했다"며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아젠다S33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위해 많은 협조를 하겠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 인천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외협력를 강화해 인천지방회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대여 등 세무대리 질서 훼손과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식 전 회장은 축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을 잘 지키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파주지역세무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종재 간사의 회무보고와 함께 신규회원을 소개하고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 안건을 통과시켰다.파주지역회는 '회원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회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봉사 이상을 실천한다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진작하며, 회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과 상부상조에 힘쓴다는 지침을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국세청-서울세무사회, 1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등 현안업무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상반기에도 서로 만나 좋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도 있고 해서 오늘 다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현안 뿐아니라 새롭게 실시하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제도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좋은 의견도 제안해 주셨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김완일 회장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안을 제안하고 국세청에서는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무사들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시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상호간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했다.이어서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이 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권 과장은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개선을 통한 신고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용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제공하였으며, 영세율 신고자를 위한 모바일 신고서식을 추가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화면구성을 변경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또 “성실신고를 위한 도움자료 제공을 위해 업종규모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였으며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7.20.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7.29.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매출액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기일보다 12일 빠른 8.12.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서울청 관내 개인 일반사업자가 101만명, 법인사업자가 31만명 규모인데, 세법 개정에 따라 최초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신설되었음에 이를 모르는 납세자에게 세무사님들이 제도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서울청의 박달영 신임 소득재산세과장은 “그 동안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연 1회 개최해 왔으나 금년부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별 1:1 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말했다.이상원 법인세과장은 “8월에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납부의무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영업실적이 감소하여 자기계산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중간결산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햇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판매(결재)대행 업체를 통한 매출자료 조회 기능개선’, ‘신용카드매입자료 조회기간 단축’, ‘홈택스 수임거래처의 자료 일괄조회 기능 추가’ 및 ‘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신청 항목 확대’ 등의 세정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김 회장은 “국세청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 자료의 조회나 취합이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세무사가 과세관청의 징세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이 세무사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님들이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국세청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 듣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익증진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황희곤, 이주성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석현 부가가치세과장, 박달영 소득재산세과장, 이상원 법인세과장이 함께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15일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기업대응 웨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율촌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가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주요 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EU집행위는 지난 2월 기업의 공급망 인권과 환경 현황을 실사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향후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까지 각 국가별로 관련 법령을 제정할 예정에 있다.발표에는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팀장 - EU ESG 공급망 실사제도 주요 내용 ▲정승태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 - 국내 ESG 공급망 실사 사례 및 정부 정책 동향 ▲윤용희 율촌 변호사 - ESG 공급망 실사 법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이정우 KB국민은행 팀장 - 기업의 ESG 공급망 관리 및 대응 사례 등이 각각 참여한다.토론은 발표연사 간 담화로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29일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태평양과 중앙일보가 오는 29일 올해 하반기 ESG 이슈 체크 웨비나를 통해 신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진단하고 국내 대표 ESG 경영 사례를 살펴본다.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로 인해 ESG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가운데 작년 말 공개된 K-ESG 가이드라인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에도 경로변경 조짐이 나오고 있다.이번 웨비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ESG 이행 지침들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ESG 정책 과제와 함께 국회의 입법 동향과 더불어 ESG 경영의 개선 방향과 전략체계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이종훈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장, 이배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사무관이 신정부 ESG 정책 및 주요 변화를 발표한다.이연우 태평양 전문위원, 이영진 S&P 글로벌 이사가 기업의 ESG 이행 현황 및 주요 이슈, 문혜숙 KB금융지주 상무,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이 한국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명한다.웨비나는 태평양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