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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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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세무대리는 불법"...세무사업계, 금융권 세무업무 놓고 과민반응 (조세금융신문=권영지기자)금융기관들이 세무사를 채용하여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범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한국세무사회가 과민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무사의 겸업을 금지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회에 세무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합법이다.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5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기관에서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대리 안내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사실상 금융기관의 세무사 채용과 세무 신고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신고 서비스가 불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세무 대리가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세무사업계가 금융기관들의 세무 업무에 유난히 민감했던 이유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액자산가들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윤석열 정부에 균특회계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김홍환 연구위원은 ‘이슈페이퍼 TIP'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균특회계 개편방향에 대해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김홍환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균특회계 개편에 대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명의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정부에서의 균특회계 도입 배경 및 그간 균특회계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균특회계 개편방향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균특회계가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부터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 예산편성의 일원화를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양여금, 건설교통부 소관 특별회계 등 개별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개발 관련 재원,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합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이처럼 도입된 ‘균특회계’는 결국 세입 재원별 사용목적이 법률을 통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라는 명칭으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실질적 재정지출은 확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즉, 균특회계 내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전입금은 분식회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지난 18년 동안 약 170조를 투입했음에도 수도권 집중 심화 등 균형발전 성과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따라서, 지난 4월 27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에서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해 균특회계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용목적이 특정된 재원의 통합운영이라는 균특회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특히, ‘타 회계기금사업을 균특회계로 전환’ 방안으로 2004년과 같이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이전하려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김홍환 연구위원은 실질적 균형발전 재원확보 방안으로써 ‘중앙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확대’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국세 일정비율을 법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와 함께 균형발전 재원의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비율을 미리 배분하는 ‘예산 나누어 먹기’ 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 학술세미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5월18일(수)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과 ‘2단계 재정분권의 경험과 정책과제 제언(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으로 2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이번 세미나는 재정분권 추진 성과 및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 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1섹션주제발표는 ‘지방자치단체 복지부담 변화 전망과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2010년대 이후 나타난 복지지출 증가세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지방재정 관련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봤다.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은 2012년 이후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14.7%의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왔고, 그 결과 2020년 들어서는 지자체 세출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와 군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자체 복지비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관련 지방재정의 전반적 정비 및 제도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지자체 복지지출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그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거 추세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 결과, 2030년경에 이르러서는 주요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도시의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복지지출이 지방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2020년 기준 40% 수준)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자체세입이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이르러서는 세종시와 서울시만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고, 전국적으로는 약 3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이는 결국 지금까지 보여온 복지지출 등의 증가세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미래에 지자체 복지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며, 재정지출의 70% 가량을 이전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자체재원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자주재원 확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세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아무런 자체적 노력없이 중앙정부로부터손쉽게 재원을 이전받는 성격이므로 지방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이 지역주민의 후생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세 부담이 지역 공공재로부터 주민이 얻는 효용과 비례해야 한다.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개편과 더불어 지방세가 지방공공재의 가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국고보조사업 총량제 도입을 통해 지방재원의 과도한 징발을 방지하고 지방의 자체적 신세원 발굴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새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토론의 좌장으로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는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김재영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심준형 충청남도청 세정과장▲류영용 경기도청 세정팀장▲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김수희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장이 참여해 재정분권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재선 출마' 김완일 회장,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본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18일 서울세무사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치고 본격 재선가도에 나섰다.김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황희곤, 이주성 후보와 함께 김기동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재선에 나선 김완일 후보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치러지는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로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인 황희곤 세무사(세무법인설록택부회장)와 이주성 세무사(나이스세무법인 대표)를 내세웠다.김후보는 1957년 경남 예천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행정 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를 마쳤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부회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보내고 있다.황희곤 부회장 후보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를 마쳤다. 중부청과 서울청, 국세청의 조사국에서 활동했으며 진주세무서장를 거쳐 서초세무서장으로 은퇴했다. 현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세무법인 설록택스 부회장을 맡고 있다.이주성 부회장 후보는 1969년 전북 장수 출생으로 장계고와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세무사회공제위원, 한국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초대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을 지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를 거쳐 현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나이스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다.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후보 등록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된다. 현 회장인 김완일 후보와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선거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두 후보의 본후보 등록이 마무리 되면, 바로 기호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제15대 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피에스타 귀족에서 진행되며 정기총회일인 6월 15일 같은 장소에서 개표를 통해 회장 당선을 확정지을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6년만의 재도전' 이종탁 세무사,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본등록 마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2016년 이후 6년만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18일,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회장 후보로 본등록을 마무리했다.이 후보는 이날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인 김두복·장보원 세무사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이종탁 회장 후보는 1963년 안동출생으로 안동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2기),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와 일반대학원 회계학과를 수료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다.경희대학교에서 겸임 및 객원교수로 13년 동안 강의했다. 현재는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김두복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1959년 진도 출생으로 진도실업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에서 석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에서 박사를 마쳤다. 1979년부터 2019년까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와 강남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다.장보원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1973년 서울 출생으로 1991년 대입검정고시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하고,동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연구이사를맡고 있다. 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김완일 회장후보 기호1번, 이종탁 후보 기호2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본등록을 마친 18일 오후 6시에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이번 선거의 회장 후보 본등록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두 후보는 모두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5시 경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와 함께 선거관리사무소를 찾아 김기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등록서류를 전달해 후보등록을 마쳤다.이후 후보등록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를 지나 진행된 기호 추첨 결과 김완일 후보가 기호1번을, 이종탁 후보가 기호2번을 뽑았다. 기호추첨 순번을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이종탁 후보가 1번을, 김완일 후보가 2번을 뽑았으나 실제 기호를 결정하는 추첨에서는 김완일 후보가 1번을 뽑았고, 이종탁 후보가 2번을 뽑았다.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피에스타 귀족에서 치러지며, 15일 총회에서 선거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6.1 지방선거에 세무사 15명 출사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무사 15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본지 확인 취재 결과, 정진철 세무사가송파구에서 서울시의원에 출마하며, 임채철 세무사(성남시)와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가 각각 경기도의원에 도전한다. 인천시의원에는 정종혁 세무사(인천 서구)가 출사표를 던졌다.‘광역의원’ 출마는 ▲서울시의원 정진철 세무사(송파구 제5선거구) ▲경기도의원 임채철 세무사(성남시 5선거구) ▲경기도의원 최병선 세무사(의정부시 3선거구) ▲인천시의원 정종혁 세무사(서구 1선거구) ▲경북도의원 박채아 세무사(경산시 3선거구) ▲전남도의원 강백수 세무사(나주시 1선거구) ▲전북도의원 김성수 세무사(고창군 1선거구) ▲부산시의원 윤일현 세무사(금정구 1선거구) ▲경남도의원 김진옥 세무사(창원시 16선거구) 등 9명이다.‘기초의원’ 출마는 ▲경기 김포시의원 권민찬 세무사(김포시 가선거구) ▲경북 경주시의원 정종문 세무사(경주시 다선거구) ▲전남 목표시의원 김오수 세무사(목포시 사선거구) ▲충북 청주시의원 윤여일 세무사(청주시 사선거구) ▲충북 증평군의원 최명호 세무사(증편군 나선거구) ▲대전 유성구의원 김관형 세무사(유성구 가선거구) 등 6명이다.한편 이번 선거는 선거일기준 18세이상(2004. 6. 2일까지 출생자)이며, 주민등록자에게 선거권이 있다.이번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은 지난 5월10일이다. 따라서 전입신고에 따라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5월10일 이전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5. 11이후 전입신고한 경우는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한다.간혹 투표안내문을 분실해 투표소를 모르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안내에서 찾을 수 있다.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들을 위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인 5.27(금)~5.28(토)에 전국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투표소로 가기전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를 방문,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면 된다.한편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인천시의원에 출마한 정종혁 후보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해 정종혁 후보를 응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커씨, 이거 왜 안써?"…제로페이 연결된 위챗 쓰면 초간편 세금 환급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위챗페이 등 제로페이와 연동된 지구촌 간편결제 수단으로 제로페이 세금환급(tax refund)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구매증빙을 굳이 챙기지 않고도 출국에 앞서 부가가치세 환급을받을 수 있게 된다.현행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사전면세업소인 면세점 외에 사후면세업소인 백화점 등 국세청이 지정한 판매장(서울 기준60여개) 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관광객 또는 해외동포들은 출국수속을 끝낸 뒤출국장 보세구역 내에 있는 부가세환급창구에서 출국에 앞서 바로 내국세 (부가가치세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다.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은 19일 "로드시스템과 ‘제로페이 글로벌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외국인 관광객 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에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로페이 결제로도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결원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택스리펀이 가능한 가맹점을 모집하고, 모바일 여권에 기반해 택스리펀 솔루션을 개발한 로드시스템과 공동사업 서비스를 논의할 계획이다.현재 제로페이와 연동된 글로벌 간편결제 수단은 위챗페이가 있으며, 유니온페이는 연동 예정이다.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 때 본국에서 사용하던 간편결제 앱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의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다.제로페이 가맹점에 택스리펀 서비스가 연동되면 전국 140만 개에 이르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부터 세금환급까지 가능해져 해외 관광객들이 반길 전망이다.한결원과 로드시스템은 위챗페이 적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에 택스리펀을 적용시킬 예정이다.한편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관광객이나 해외동포가 면세점이 아닌 지정된 백화점 등에서 부가세나 특별소비세가 부가된 상품을 구입한 뒤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구입한 상품과 관련 영수증을 세관 확인 받으면 이미 낸 부가세 등을 현금이나 카드구매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환급 가능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특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해당된다. 교육세는 특소세액의 30%, 농어촌특별세는 특소세액의 30% 또는 10%이다.또 사업자가 수출을 전제로 재화나 용역을 하청 받아 공급할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된 뒤라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17일 임직원 110여 명과 함께 ‘제2회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봉사활동 캠페인에 참여했다.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숲 만들기 봉사로 참여자들은 각자 도토리 씨앗을 통나무로 만든 화분인 ‘집씨통(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에 심어 100일 이상 기른 후 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이 묘목으로 전달한다.숲 만들기 봉사는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활동에 따라 통나무 화분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는 생분해가 가능한 자연 재료 및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만 만들어졌다.시민단체에 전달된 묘목은 상암동 노을공원 ‘나무자람터’에서 2년 정도 더 성장한 후 노을공원하늘공원 숲에 옮겨 심어질 예정이다. 태평양·동천 구성원들은 이때도 참여해 직접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동천 관계자는 “작년에는 가을에 집씨통을 배포했었는데, 올해는 따뜻한 봄에 숲 만들기 캠페인을 하게 되어서 법인 구성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것 같다”며 “작년보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싹을 틔우고 직접 나무심기에도 동참하여 생태환경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3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과 ‘연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 성과관리, 국가회계재정, 해외입법 동향을 아우르는 조사연구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조세 및 재정 관련 국내 대표 연구기관으로 1992년 개원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약으로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세법, 조세제도 등의 연구 및 학술 활동 기회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조세 및 재정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먼저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합리적 운영 방향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공동개최하며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의 공동활용에도 협력한다.아울러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상호 간 외부 검토 위원 위촉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고, 한국세무사회 회원 보수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인정 지원과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적극적인 지원하게 된다.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에 앞장서 있는 국내 최고 조세 및 재정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연구와 학술활동에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인 1만5천 세무사가 재정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조세 분야에 대한 세무사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조세법과 조세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 협약은 형식적 협약이 아닌 올해 30년을 맞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풍부한 연구 역량과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조세 분야 지식이 결합하여 구체적인 연구 실적과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납세자와 마주하며 실무를 하는 세무사 여러분들의 실무 경험이 우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은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원장, 정재호 연구기획실장, 홍범교 조세정책연구실장, 강종훈 세정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