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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국 교수 "대중이용권,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 인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옥동석 교수)는 6월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재정과 정치의조화: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옥동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전주에서 성황리에 하계학술대회를 마친 후, 오늘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옥 학회장은 “학회는 재정문제를 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제도적 관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재정정책학회가 추구했던 입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학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옥 회장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학술대회는 학제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공선택학회와 공동으로 또 현실의 정책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하게 됐다”고 학술대회 의의를 밝혔다.이날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연구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안양시보(2021년 5월28일)를 통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절차적 해태’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안양에 주소를 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 ▲귀인동 49층 오피스텔반대 대책위 등 9명의 원고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해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해시설, 화장장 등 환경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권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된다.이 교수는 이에대해 “공해시설이나 화장장 등은 자연환경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사례로 판단된다”면서 “그에 비해 본 건의 경우에는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을 대체시설도 없이 용도 폐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권을 침해 받은 안양시민들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즉, 제3자의 법률상 이익에는 일반적인 경우 환경권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은 공해시설, 화장장 등에 속하기 때문에 ‘인문환경’은 대중교통 이용권 등이 해당된다는 것.이 교수는 이에따라 “대중교통 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같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만큼 재판부는 위법성의 본안심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폐지)의 취소결정을 해야만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상관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개인적 공권이란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 상대방인 개인이 가치는 권리를 말하는 행정법의 개념으로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면서 “즉 국가적 공권에 대응된다. 개인적 공권의 요건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 가응한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이용권은 관련법에 이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고 덧붙였다.‘대중교통권의 원고적격’에 대해 이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권은 법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에 해당된다”면서 “또한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인문환경으로 환경권에 해당해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에 원고적격으로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제시한 뒤 “인근주민의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또 보고서는 ‘실체법적인 규정’은 물론 ‘절차법적인 규정’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거법률에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거법률의 목적이나 각 조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처분의 근거법률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법률이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은 법률상 이익의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여파, 인플레에 직원 퇴사 위험까지…재계 "대략 난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직장인들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퇴사하는 퇴사리스크가 급부상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EY컨설팅이 24일 공개한 ‘EY 2022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Work Reimagined)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구인난이 겹치면서 전 세계 직장인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했다.해당 조사는 22개국 1500개 기업 임원들과 직장인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직장인 68%는 세계 경제와 노동환경에 발생한 변화로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난 1년간 퇴사율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직장인 64%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업무생산성이 늘어났다며 그 이유를 재택근무 등 새로운 업무 방식 도입을 꼽은 반면 기업 응답자 41%는 직원들의 퇴사 증가로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답했다.기업 72%는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인해 조직원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동의하는 직장인은 56%였다.직원 응답자 80%는 최소 주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기업 응답자는 22%만이 주 5일 전면 사무실 출근을 시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직장인 43%는 연봉인상, 커리어 성장 가능성, 유연근무를 위해 1년 이내 현 직장에서 퇴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일한 조사의 응답 비율이 7%였던 것에 비해 곱절로 증가한 수치다.직장인 42%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려면 연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한 반면 이에 동의하는 고용주는 18%에 불과했다.이직 의향이 있는 경력직의 35%는 ‘임금 인상’, 32%는 근무지 및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유연근무’를 이직 목적으로 꼽았으며, 커리어 성장(25%), 사내복지(17%)가 뒤를 이었다.기업들은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 교육 및 역량 개발(37%)를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유연근무(36%), 사내복지(32%)를 꼽았다. 하지만 직장인의 13%만이 교육 및 역량 개발을 이직 목적이라고 답했다.김정욱 EY컨설팅 대표는 “이번 보고서 결과는 오늘날 직장인들은 회사가 본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새 직장을 위해 언제든지 떠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이 조직 내 퇴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력 유지와 직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급여, 커리어 기회, 업무 유연성 등 다각적 보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공정거래·포렌식’ 강화…김정환 전 부장검사원용기 전문위원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기업수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 특수부 출신 부장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김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출신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초임 검사 때부터 특수부에서 근무한 특수통이다.2014~2020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특별수사부, 식품의약조사부 등에서 부부장검사, 수석검사를 맡아 주요 공정거래사건, 특수수사·기업금융사건 수사에서 두각을 드러냈다.특히 기업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몰아주기 사건, 바이오·헬스, 중대재해, 시민안전 사건 등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배치되며, 공정거래조사대응센터, 중대재해 대응본부, 리스크자문본부(컴플라이언스) 등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태평양 디지털 포렌식 센터(센터장: 김광준 변호사)에 새로 합류한 원용기 전문위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이다.원 전문위원은 15년 넘게 검찰에 있는 동안 피싱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테러사건 등에서 역량을 드러냈으며, 검찰 내 포렌식·내부조사·가상화폐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원 전문위원은 태평양 ENI(E-discovery & Investigation)팀 등에서도 대검 디지털 수사담당관 출신 전문가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태평양 송무그룹 총괄 전병하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수사경험과 전문지식으로 태평양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할 전문가들을 영입함으로써 검찰 수사 대응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 간의 협업으로 사건 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3회 정기총회 성료..."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도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의 제3회 정기총회가 22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인천세무사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김명진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에 이어 회장 인사말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장 표창 등의 시상 순서와 함께 회무보고와 결산 및 예산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폐회 후에는 회원 보수교육으로 지병근 세무사의 '달라진 부동산 세제 쟁점 사항 및 핵심실무' 교육이 이어졌다.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2년 6개월만에 회원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지긋지긋한 감염병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11월 11일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기적의 날'이라고 밝히고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로부터 세무사의 업무 영역과 세무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고, 2년동안 세무사회 입회를 하지 못했던 전국 2천여명의 회원, 인천회 120명의 회원이 세무사의 권리를 찾게 되었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이끌어 낸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본지방회 임원과 지역회장 및 회원에게 감사를 전했다.김 회장은 또 "지난해 6월 회장 취임 이후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회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회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회원 및 직원 교육 확대, 직원 채용 문제해결, 청년과 원로회원의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생과 화합으로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다"라고 말했다.이어 ▲계산동에 대지 189평, 건평 64평의 회관 마련 ▲ 코로나19 사태 속 회원 및 사무소 직원 연수교육 강화로 총 14회 24,000명에게 동영상 교육 진행 ▲회원 사무소 인력나 해소 위해 5개 대학교와 2개 세무고와 산학협력 체결 ▲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규 입회 한 신입회원 120명 대상 회원 간담회 개최 ▲ 인천 관내 금융권과 협약으로 장기 저리의 대출상품 개발 및 학교, 병원, 장례식장 등과 MOU 체결 ▲ 동해안 산불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난민 위해 1300만원 성금 전달 ▲인천지방회 드림봉사단 발족으로 헌혈 봉사 활동 전개 ▲ 인천지방국세청과 각종 신고 간담회 개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와의 교류 활동 확대 ▲2021년 10월 추계회원세미나 개최 ▲ 무료세무상담실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회직자 워크숍,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국제교류, 회원 송년회, 신규회원 간담회 등 각종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오는 7월 부가세 교육부터는 각 지역회를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진행하며, 한국세무사회의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시장이 문란해 지고 있다"라며 "본회와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제3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세무사회의 60주년을 맞아 오늘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고문, 인천회의 김명진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한국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함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이어 "세무사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는 세무사법 통과에 각 지방세무사회장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2000명의 회원이 새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의 알선대리를 금지하고 위반할 시 처벌하며, 명의대여에 대한 몰수 추징 등도 담아냈다"고 전했다.원 회장은 또 "세법 등 최신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교육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 한국세무포럼을 발족하여 정부 입법 추진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세재정연구원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코로나 19등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 특별지원금 20만원 지급, 실적회비 30% 인하 등을 추진했으며 부족한 예산은 수익사업을 바탕으로 채워나가겠다"고 전했다.이어 "세무사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세무사드림봉사단을 출범해 헌혈에 앞장섰다. 앞으로 매년 1회 정도 헌혈을 추진하겠다. 삼쩜삼 등의 플랫폼에 대해 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사법당국에서는 곧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면서 "교육방송스튜디오를 잘 만들었는데 각 지방회와 지역회의 교육도 여기서 진행하고, 세무포럼을 계속 진행하여 조세재정연구원 등과의 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세무사회의 과제를 담은 아젠다S-33를 지난해 말에 선포했다. 남은 1년 동안 아젠다S-33을 잘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다.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제3회 정기총회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전했다.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존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및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제3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각종 신고를 무난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인천지방국세청도 개청 3년이 지났다. 연수세무서 남부천 계양세무서를 개청하며 납세자의 세정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코로나19는 지나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극복에 앞장 설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원들의 업무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더욱 발전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인천회의 제3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린다. 인천회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명진 회장과 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인천지방회원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한국세무사회 회무를 맡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 현재 세무사법은 개정됐지만 변호사회에서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기사화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모두 한국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 업역을 지키려면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더욱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총선에 많은 회원들이 도전해서 정계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정부의 정책은 납세자가 더 많은 세무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 회원들도 국회의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세무사회의 논리를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마음을 얻어야 논리도 전달된다"라며 인천회의 제3회 정기총회를 다시 한 번 축하했다.지방회장을 대표해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제3회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하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앞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김명진 회장과 최병곤, 오형철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이 단합하여 인천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원경희 본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 및 7개 지방회장은 국회를 방문하여 우리의 주장을 꾸준히 전달했다. 서울회에서는 세무컨설팅 고급화를 통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하여 세무서비스고급화 요령에 대한 교육을 4차례 진행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인천회원들도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 라고 축사를 전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세무업무에 공을 세운 회원 등에게 표창장과 감사장 등이 전달됐다. 서인천지역세무사회 조경배 자문위원 등 6명이 한국세무사회장장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남동지역세무사회 조명석 회장 등 5명에게 인천광역시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 최병곤 부회장과 김성주 총무이사, 홍석일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위원장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이 전달됐다.인천지방국세청장 표창은 이기진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등 8명에게 전해졌고, 남동지역세무사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인천지방세무사회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심광훈 남동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15명이 공로상을 받았고, 임욱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임욱 조사관 등 20명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또, 정광세무법인 강나경 부장 등 21명의 세무사 사무소 직원 및 사무국 직원에게 표창장이 전해졌다.시상식에 이어 회무보고가 이어졌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022년 3월 31일 현재 등록회원수 1467명, 개업회원수 1428명이며 이 중 여성회원은 16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회원 구성비는 한국세무사회원 중 10.2%를 차지했다. 개업세무사 1428명 중 인천광역시 566명, 경기도 862명이며, 지역세무사회 회원은 부천지역회가 가장 많은 194명, 고양지역회 186명, 남동지역회 166명, 북인천지역회 15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 수가 가장 적은 지역회는 포천으로 32명의 회원이 등록해 활동 중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회원이 406명(27.7%)으로 가장 많고, 50대 342명(23.3%), 70대 이상 173명(11.8%)이며 20대 회원이 가장 적은 10(0.7%)로 분포됐다.이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보고가 진행됐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는 17억 4327만원이 회비로 수납돼었으며 세출예산집행액 6억7715만원, 본회 송금액 10억 5000만원으로 보고했다. 이어 2022년 세출에산으로는 7억 6728만원을 보고했으며 이중 사업비 1억 1562만원, 운영비 1얼 3998만원, 관리비 4억 7246만원, 자본적 지출 3921만원 등으로 구성됐다.이날 인천지방세무사회 제3회 정기총회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 정구정 고문,한국세무사회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정동원 총무이사, 전진관 법제이사, 박정우 이사, 유영필 이사, 김재휘 계양세무서장, 지임구 고양세무서장, 김월웅 인천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식 고문, 이금주 고문, 최병곤·오형철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및 인천지방세무사회산하 각 지역회장과 이사 산하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해 내외빈 6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2년 6개월 만에 반가운 회우"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오늘(22일)오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2부에서는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가 ‘달라진 부동산 세제 쟁점 사항과 핵심업무’에 대해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날 총회는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모든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더존테크윌, '기업결합상품'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와 더존테크윌의 컨텐츠 결합으로, 앞으로 세무대리인은 물론 기업체 등에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고급 조세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한국세무사회와 더존테크윌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자료와 더존테크윌의 컨텐츠를 결합한 기업상품을 출시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이달초 교환,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업결합상품’은 이택스프리미엄 기업회원, 이택스기업회원 2종류이며,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자료와 더존테크윌의 컨텐츠(이택스코리아web, 양도코리아s/w, 경리코리아web)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이번 결합상품은 세무사들에게만 제공하는 컨텐츠와 자료에 대한 일반인, 기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출시됐다.또 비슷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타사에 비해 월회비는 최대 38% 낮추고 반면 제공되는 컨텐츠는 타사에 비해 더 많이 제공하기로 했다.더존테크윌 김진호 대표이사는“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세무정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양사의 기업상품이 기업 실무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임금피크제 대응전략 공유의 장' 연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최근'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이 나온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오는 28일(화) 오후 2시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장소는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공동 개최하며, 해당 판결에 대한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유형별 대응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사전문 변호사들의 주제 발표 2건과 Q&A로 구성되며, 1시간 50분 동안 알차게 진행된다.세션1에서는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적 논의 등을 살펴본다.세션2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연령차별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 발표를 통해 임금차별에 관한 판단구조,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도입 유형, 업종과 직군, 사업장에 따라 그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하기에 중견 기업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화우 이정우 변호사(세미나 기획)는 “임금피크제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번 세미나는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해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등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많은 중견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고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황인재 부산세무사회장, 축하와 격려속에 '48회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천혜의 바다를 자랑하는 해운대에 위치한 ‘벡스코(BEXCO)’ 컨벤션센터. 이곳에는 6월 21일 낮 2시에 1800여명의 금빛 물결이 일렁였다. 바로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부산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들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웅집했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부산지역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됐다.사회를 맡은 강동우 상임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외빈 축사, 시상, 회무보고 및 의결사항, 폐회선언,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16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황인재 부산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 양동구 성실납세지원국장,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장, 정 일 회장, 신태웅 부회장에 이어 한국세무사회 정구정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행사장을 들어섰다.곧바로 한국세무사회 임채수 부회장, 김관균 부회장, 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를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구광회 대구지방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고태수 대전지방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일 세무연수원장과 김신언 본회 연구이사가 입장해 행사의 풍성함을 더했다.역대회장을 내외빈에게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그야말로 부산지방회의 산증인이며, 오늘날까지 부산지방회를 이끌어 온 역대 회장에는 제10대 11대, 12대 회장인 이영근 회장을 비롯해 18대,19대 회장을 지낸 송철우 회장과 바통을 이어서 회장을 지낸 20대 21대 노태주 회장, 23대 24대 최상곤 회장, 직전 회장을 지낸 25대 26대 강정순 회장이 1,700여명의 내외빈에게 박수를 받으며 회원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보냈다.국세동우회 진경옥 회장, 부산지방세무사회 김삼현 부회장, 홍재봉 부회장이 소개됐으며, ▲지역세무사회 회장단이 소개됐다. 우선 직제순으로 중부산 이경숙 회장, 서부산 이순섭 회장, 부산진 권영희 회장, 북부산 이대원 회장, 동래 류희연 회장, 금정 김철원 회장, 수영 정연우 회장, 해운대 서상훈 회장, 부산강서 홍영명 회장이 회원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특히, 부산지역세무사회 황인재 회장의 회무를 함께하면서 본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등 많은 일을 추진해 왔던 오정윤 상임연수이사, 김은호 상임회원이사, 양은진 상임연구이사, 박영규 상임홍보이사, 최영찬 상임업무이사, 곽태순 상임국제이사, 신영삼 정화위원장 등이 회원들에게 소개 되면서 그간 노고에 격려의 박수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황인재 부산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내외빈 소개에 내외빈들이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회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황인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만에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오늘 1,600여명의 회원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올해는 세무사제도가 창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선언적 의미를 새겼다.황 회장은 ”그동안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국민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세무업무는 국가경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면서 ”세무사제도발전과 오늘의 세무사회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선배님들의 헌신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세무사회 역사의 뜻깊은 의미를 담아냈다.황인재 부산지방회장은 지난 1년간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님들만 바라보고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의 단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달려왔으며 회원의 권익보호와 함께 공약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다.오랜 기간 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들은 기장업무와 성실신고업무를 할 수 없다는 세무사법이 작년 11월에 개정되었다.이는 모든 회원들의 참여와 단합된 행동의 결과였다고 격려한 뒤, 특히나 변호사 출신 46명의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낙수물로 바위를 뚫는 기적을 이루어 낸 원경희 회장, 정구정 본회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황인재 회장은 ”언제나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고 언급한 뒤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세무사 자동자격이 없어진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줘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또 하고 있다. 세무사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이며, 우리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고 설파했다.그리고 최근 ‘삼쩜삼’ 등 세무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온라인을 통해 불법적인 세무대리와 세금환급 명분으로 영업을 하면서 세무대리 시장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직시했다.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정화조사를 강화하고 본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황 회장은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회원들이 참여하고 단합하여야만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열수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꼭 참석해주시는 백종헌 국회의원님께 세무사법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행사장 내외빈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한층 끌어 올렸다.황 회장은 임기 동안 ▲첫째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둘째 회원 및 직원연수 강화 ▲셋째 구인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600여 회원에게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그러면서 “본회 원경희 회장께서 ‘아젠다S-33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회원 사무소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조세전문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부산회장은 ‘회원사무실 관리프로그램’이 한국세무사회의 아젠다S-33 포함되어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인 본회 소유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했다.(이 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회원들에게 제공된다면 회원사무소의 업무 효율화와 자동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 봤다.한편 본회와 함께 신규세무사에게 SOHO사무실 제공, 그리고 경영노하우 전수로 청년세무사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이어서 황인재 회장은 ‘새로운 업무영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은 한마디로 ‘컨설팅 분야’로 방점을 찍었다.요즘 ‘유사 컨설팅업체’로 부터 검증도 되지 않은 자료들로 불편함을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전제 한 황인재 회장은 “세무사협동조합을 만들어 전국 지방회 회원들과 온라인상에서 네크워크를 구축해 회원간 쌍방향으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싶다”는 뜻을 설파했다.그리고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별 컨설팅보고서와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앞으로 세무사가 주도하는 세무사전용 보험대리점을 만들어 우리의 고객을 위해 상속, 증여 와 컨설팅 업무까지 고려해 그야말로 ‘맞춤식 보험상품’을 설계해 주고, 회원들에게 보험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그렸다.특히 부산은행, 부산일보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자영업 희망가득 하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현재 부산세무사회는 자영업자에게 무료 세무상담과 사업 컨설팅을 제공해 자영업자의 사업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을 통해 적극 한국세무사회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올해에는 회원연수를 비롯해 직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데도 회무를 집중시킬 방침이다.회원들에게 양질의 실무 강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본회의 지원을 받아 동영상 촬영, 제작 시스템을 구축해 부산지역의 전문 강사를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직원교육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햇다. 세무사랑pro 교육동영상을 활용한 직원용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세목별 대면강의를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보고했다.고질적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부산경상대와 함께 도제학교식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후 바로 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춤식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에 당선되신 하윤수교육감께 학생들을 위한 세금교실과 함께 신규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참석한 1,800여 회원에게 부탁드렸다.특히 황 회장은 “부산지방국세청과 유기적인 업무협력으로 세정업무 협조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과 신고대리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세정의 동반자로서 이번에 신고기한의 일괄 연장에 도움을 준 회원들의 각종 신고 편의와 납세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부산지방국세청 노정석 청장께 감사의 박수를 회원들에게 부탁했다.내빈축사에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새로운 변화를 도약하는 부산지방세무사회 48회 정기총회를 맞아 1,800여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원경희 본회장은 “부산세무사회 황인재 회장님을 중심으로 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들의 노력으로 우리회는 저와 함께 애쓰고 수고하신 정구정 역대 회장님과 함께 ‘세무사 자동자격’을 변호사들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회무를 보고했다.특히, 부산지방국세청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무료세무상담창구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회원사무소와 납세자들이 세금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했다고 회무를 소개했다.지난 한 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회 임원과 황인재 부산 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전체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우리의 업역을 지킨 뜻깊은 한해였다고 밝혔다.원 회장은 2021년 11월 11일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23일부터 입법 미비로 인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세무사들이 등록함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다.이외에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으며, 세무사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변경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키기도 했다.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표시, 공고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부당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회원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의 신질회비를 30% 인하했다. 이렇게 인하한 세입예산의 충당을 위한 또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아젠다S-33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원 회장은 올 2월10일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전국의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세무사징계위’ 위원에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8일부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백 위원은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재무부 주요 보직을 거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지낸 조세전문가이다.세무사징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2명, 국세청장 2명, 법제처장 1명, 한국세무사회장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 지명권자가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백 의원은 기재부 장관 지명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및 탈세조력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지며, 각 사안에 따라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및 등록거부 등을 처분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공익법인 위한 세금제도 개선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6일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는 태평양과 동천이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 제도에 대한 연구를 담아 발간하는 공익법총서의 여덟 번째 책인 ‘공익법인세제연구’ 온라인 출판을 기념해 같이 진행됐다.올해 공익법총서는 작년에 발간한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후속 연구로 진행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공익법인세제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토론회 역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제도와 규제 간소화, 재정 투명성 확보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 관하여 시민사회, 기업 재단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이날 수렴한 의견은 앞으로 세법상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조직 관련 세제 연구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토론회에서는 올해 공익법총서의 편집위원장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집필자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담당했다.이어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공익법인 세제의 체계분석’,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공익법인 관련 조세 판례의 동향’를 발표했다.토론에는 류홍번 제도개선분과위원장(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김진아 경영기획국장(아름다운재단), 박진석 부장(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박민선 이사공인회계사(회계법인늘봄), 황신애 상임이사(한국모금가협회)가 참여했다.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이번 공익법인세제연구 발간을 계기로 ‘출연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공익법인 활성화’의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합성과 체계를 갖춘 법제 개선안이 제기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공익법인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한편,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출판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900여 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 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