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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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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표심은 어디에...방금 전 개표 시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개표가 조금 전 12시 30분부터 시작됐다.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회장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회원 6166명 가운데 3781명이 투표장을 찾아 6.1.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제14대 회장 선거의 투표율이 41.6%로 저조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꽤 높은 투표율이다.다만 높은 투표율이 어느 진영에게 유리한지 점치기는 어렵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의 득표차가 적게는 15표차였고, 지난 14대 선거에서는 652표차였다. 이번에는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또, 당선자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는 개표 결과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다.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황희곤, 이주성 연대 부회장 후보)과 이에 맞서 도전하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김두복, 장보원 연대 부회장 후보)의 2파전으로 치러졌다.개표 결과는 오후 2시 선릉역 피에스타 귀족 노블리티홀에서 열리는 제29회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60돌’ 한국세무사회, 오는 30일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정기총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제60회 정기총회를 연다.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이후 3년 만의 대면 공식행사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시상식’도 같이 열린다.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정기총회 성공리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14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광교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양복 상의에 세무사 금배지를 단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2000여명이 ‘제41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개최하게 됐다.사회를 맡은 최영우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말, 내빈축사, 시상, 보고사항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20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원활한 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됐다. 1열에는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원경희 본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구종태 고문, 정구정 고문, 본회 선거직 임원, 지방세무사회장, 이세협 중부국세청 과장이 도열했다. 2열에는 중부지방회 부회장, 고문, 본회 상근부회장, 상임이사, 유관기관 단체장이 총회장을 빛내고 있었다.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내빈소개로 이어졌다.내빈으로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김영진 국회의원, 구종태정구정 역대 본회장, 송춘달신광순한헌춘정범식이금주 등 역대 지방회장, 이찬희 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석박사회장,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상임이사, 지역회장 등이 거명되어 회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중부지방회 숙원사업 회관부지 매입완료 ▲세무대리 시장 만들기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활동 강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도 교육 성실히 실시 ▲청년세무사 애로사항 회무반영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감회가 컸던 ‘세무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유 회장은 그간의 활동내용을 소개한 뒤, 원경희 본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중부지방회관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그간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고종태 고문, 송춘달 고문, 신광순 고문, 한헌춘 고문, 정범식 고문, 이금주 고문에게 감사의 뜻을 정중히 올렸다.2023년까지 세무사 위상에 걸맞는 회관을 건축해 중부지방회 권익과 자존심을 지키고 한국세무사회의 자산이 획기적으로 불어나는 계기를 만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유 중부회장은 보고했다. 이것은 한국세무사회의 공제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유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 소개나 알선 금지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요즈음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하며 납세자가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등 세무대리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불편한심기를 드러냈다.이러한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세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두 번 다시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징세 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2020년초부터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김영진 국회의원, 구종태 정구정 역대회장, 송춘달 한헌춘, 이금주, 역대지방회장, 이찬희, 김태경 석박사회장 황성훈 세세회장, 상임이사, 지역세무사회장, 중부지방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린다고 특별히 언급했다.그동안 중부지방회 유영조 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님을 비롯하 회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나머지 업무도 1개월의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통과 시켜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다고 축사를 밝혔다.원 회장은 “중부지방회의 큰 숙원사업이었던 회관신축을 위해 수원 광교신도시 이의동에 부지를 마련했고 이달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끝나는 7월 초부터 회관 건축착공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회관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시고 애 많이 쓰신 유영조 회장과 임원, 그리고 지역세무사회장들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중부회관 건축 뿐만 아니라 회원과 회원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 기존 세무사회원들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 청년세무사와 신규 개업회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2021년 11월11일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1월23일부터 입법미비로 인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세무사들이 등록을 마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회무를 보고했다.세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원 회장은 이와관련 “세무대리의 소개 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이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변경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했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부당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업역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회무 전반을 보고했다.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 회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의 실적회비를 30% 인하하는 등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성으로 대했다.원 회장은 이렇게 인하한 세입예산의 충당을 위한 대책 마련도 내놨다.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아젠다 S-33’이 바로 그것이다.끝으로 원 회장은 “세무사자격을 갖고 계신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께 우리 세무사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다”면서 “이렇게 우리 세무사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회무 공적을 회원들에게 소개해 올렸다.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는 축사에서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에게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 주실 것을 요청했다.김 내정자는 “유일한 세무사 국회의원”이라고 말문을 연 뒤 “전국 지방회장들과 얘기를 나눴다”고 한국세무사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이어 “5선 국회의원으로서 하반기 국회의장을 할 수 있게 됐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 한 뒤 “앞으로도 정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과 의논하겠다”고 약속했다.요즘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서비스업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며, 이를위해 한국세무사회에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축사 말미에 김 국회의장 내정자는 “김영진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시 국회 기재위 여간 민주당 간사를 맡아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후배의원의 활약상을 회원들에게 소개한 뒤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야당이 되었지만, 다수 야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도울수 있는 일들은 도울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세무사제도발전에 노력해 왔던 김영진 의원은 내빈축사에서 중부지방회의 역량에 대해 엄지척을 세웠다.김 의원은 “국회 기재위 간사로서 활동할 때 원경희 세무사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허구한날) 국회의원 회관에 오셨다”면서 “그런 노력과 열정들이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 제반의 일들이 초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그간의 노고에 높이 평가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기재위 이외) 어느 영역에서 일하던지 세무사 관련 사항에 대해 김진표 의원님과 함께 세무사 업역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노력하는 세무사회를 지지했다.구종태 고문은 “87년부터 90년까지 대방동 시대에서 90년 중부지방세무사회로 승격되어 한국세무사회 별관에 자리잡았다. 세무사회관을 증축해 리모델링하면서 현재의 5층에 중부세무사회가 자리잡게 됐다”면서 (중부회관을 건립에 대해) 한없는 기쁨을 회원들과 함께 했다.구 고문은 “우리는 기반이 튼튼해졌다. 중부회원 모두가 한국세무사회와 뜻을 같이하는 등 능동적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시련이 오더라도 단결해서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구정 본회 고문은 축사에서 “지난해 11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표 차기 의장(내정자)님 등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침묵의 입을 열었다.이어 정 고문은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통화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님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가능했다”고 회고 한 뒤 “그분들의 고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무사회가 의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간의 힘들었던 여정을 시사했다.그러면서 세무사제도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김영진 의원님, 김진표 차기 의장님 등 많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회원들에게 요청했다.많은 내외빈이 있지만, 내빈축사는 여기까지 였다.곧바로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장에 홍혜진, 김성규, 이성호, 유정수, 신미라, 김용기, 정해양, 윤석일, 최정훈, 김재연 등 10명의 회원이 수상했다. 경기도지사 표창은 최병주, 전구식, 천영, 이은자, 박정현 등 5명의 회원이 수상했다.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에는 지준각, 김창열, 김래영, 최봉순, 박흥로, 정찬홍, 두용균, 임영탁, 이주락, 이영은, 김민규, 김용식, 오원영, 이규상, 홍기철, 오필성, 강현삼, 김장환, 이동현, 신형일 회원 등 20명이 수상했다.중부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에는 이기혁, 노정윤, 이인숙, 오광현, 이영미, 박경민, 차영석, 김동욱, 강 준, 최용준, 나동욱, 김태우, 최성민, 어윤재, 엄영석, 김아영, 이수지, 양승민, 성재경, 손태영 등 중부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관 20명이 수상했다.공로상에는 윤상희, 손경수, 박경훈, 김충호, 송상봉, 박재석, 최 용, 이진민, 윤지훈, 김도한, 김선명, 김내철, 유성무, 지병규, 양은영, 소병국, 최인호, 이지현, 유승재, 서영주, 임정아 등 회원 21명이 수상했다.표창장(회원사무소 직원)에는 김은숙, 장성분, 김태영, 권우경, 박해자, 변지영, 김연희, 노지희, 장수진, 박정혜, 강지혜, 김금숙, 배세현, 김명진, 김양선, 천세인, 이하영, 김수연, 김지희, 김희숙, 김정수, 김경미, 정달수, 최세호, 김현경 등 25명의 사무소직원이 수상했다.특별공로상에 박종명 중부세무사회 사무국장, 강이래 중부세무사회 주임이 수상했다.시상에 이어 보고사항으로 이어졌으며, 회무보고는 이중건 부회장이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비롯한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을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했다.한편, 2부에서는 회원보수교육이 실시됐으며 ‘달라진 부동산 세제 쟁점 사항과 핵심업무’에 대해 지병근 세무사가 강의를 실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본격 달아오른 서울세무사회 제15대 임원 선거...'투표는 시작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선출하는 임원투표가 13일 시작됐다. 이번 투표는 내일(14일)까지 선릉역 부근 샹제리에센터 피에스타귀족 웨딩홀 노블리티홀에서 진행된다.이번 선거는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1번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황희곤, 이주성 연대 부회장 후보)와 '6년만에' 다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도전하는 기호2번 이종탁 후보(김두복, 장보원 연대 부회장 후보)의 2파전이다.어떤 사전 선거조사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산하 각 지방세무사회의 특성상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한지 점치기 어렵다. 특히 세무사회의 선거는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기에 더욱 조심스럽다.이번 선거는 세무사법 개정에 큰 역할을 감당한 정구정 전 회장의 강력한 지원을 업고 있는 김완일 현 회장과 삼쩜삼 등 플랫폼사업자와의 한판 승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젊은 세무사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이종탁 후보의 싸움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3~40대의 젊은 세무사들이 얼마나 투표장을 찾을 것인지는 아직 가늠해 보기 어렵다. 내일까지 투표가 종료되어야 통계를 알 수 있다. 다만, 오늘 오전 중에 적지 않은 젊은 세무사들의 발길이 투표장으로 이어지고 있어 예년보다는 더 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하지만 젊은 세무사들의 투표가 이종탁 후보쪽으로 쏠릴 것으로 볼 수도 없다.이종탁 후보의 연대 부회장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나왔고,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참석해 응원을 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비록 김완일 현 회장이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했다고 해도 고시회는 이종탁 후보 진영에 기울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해 진다.하지만, 김완일 후보 진영에는 현 부회장인 이주성 후보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주성 부회장은 한국청년세무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젊은 세무사들의 분포로 본다면 고시회 만큼은 아니지만 청년세무사회의 결집력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늘 투표장에는 임종수 제2대청년세무사회장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점심 시간이 다가오면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이 투표장을 찾았다. 이후 회원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극심하던 지난 2020년 제14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는 2300명 가량이 투표했다. 올해는 투표율이 50%를 넘길 것인가 궁금해 진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는 투표를 마무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200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걸었다.이번 제15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개표는 수요일인 오는 15일 오후 2시 투표장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회원들의 표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14일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현지 목소리 듣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영미권 대표 로펌 BCLP(Bryan Cave Leighton Paisner)가 오는 14일 오후 3시 ‘유럽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크리스틴 대릭(Christine Daric), 헤이코 스톨(Heiko Stoll), 키아란 론드라(Ciaran Londra) 등 프랑스독일영국의 상업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직접 현지 최신 정보를 전달한다.각국 부동산 시장의 세금 문제를 비롯해 세금 구조개편 전망, 유럽연합(EU) 내 세금 회피 규정 관련 최신 사항이 중점적으로 제시된다.글로벌 부동산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2020년 유럽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7조1086억원)의 8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회복 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김동은 광장 대표변호사는 “유럽 상업 부동산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와 국내 투자자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태평양동천, 코로나 풀려서 배식봉사 나왔어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0일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를 시작으로 월 1회 주중 배식 봉사활동을 재개했다고 13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7년부터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복지관에서 주중 배식 봉사에 나섰으나,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으로 잠시 중단했었다.동천 관계자는 “주중 배식 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고,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보람되고 뿌듯한 시간이었다”며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5월부터 도토리 씨앗을 공원용 묘목으로 기르는 ‘숲 만들기’ 봉사, 난민이주외국인다문화가정장애인탈북민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재정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옥동석 교수)는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재정과 정치의 조화: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옥동석 학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전주에서 성황리에 하계학술대회를 마친 후, 오늘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재정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선거 전에는 많은 공약들이 발표되고 선거 후에는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되고 있다”며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이러한 고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고 밝혔다.옥 학회장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기에 이제 재정학자들은 정치와 재정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학회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재정정책학회는 재정을 연구하는 여느 모임과 달리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여러 학문 사이의 학제적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학회는 재정문제를 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제도적 관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재정정책학회가 추구했던 입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학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옥 회장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오늘의 학술대회는 학제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공선택학회와 공동으로 또 현실의 정책적 관점을 강화하고자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다”고 학술대회 의의를 밝혔다.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특별강연’에서 과거 80년대 후반에 국세와 지방세 조정에 관련된 책임을 맡았던 시절 故최명근 교수, 박종기 교수와 활동했던 세제개편위원회의 체험담을 소개했다.또한 지방양여금 제도 도입시 산파역을 맡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 당시 우연한 기회에 정책에 참여했던 것이 제도의 본질을 알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회고한 뒤 무언가 얻고자할 때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후학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특히, 중앙정부의 교부세 교부비율이 과연 적합한지, 교육재정 교부(대학재정 교부)의 교부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공공기관도 방만한 예산(인적충원 등)을 정리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오 총장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에서 의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우선 순위를 갖고 계신분이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여기 계신 (동학)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파했다.특히, 정부의 역할이 빠른 속도로 '재정운영의방만함'이 커지고 있어서 이론적, 실천적, 제안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학술대회는 대회의실과 세미나실 등 4곳의 장소에서 각각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일시에 진행됐다.이날 주제발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임명배(충남대 명예교수), 신두섭(지방행정연구원), 성인재(행안부), 주형정(제주연구원)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또한 ▲조무상 박사(공공정책성과평가연구원)는 ‘주택공시가격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신상화 교수(충남대)와 정범식 박사(더편안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에 대한 학술발표에서는 전병목 박사(한국조세제정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종하 교수(조선대)와 조기현 박사(지방행정연구원)가열띤 토론을 벌였다.▲정성호 박사(한국공공선택학회장)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조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이정국 박사(가천대)는 ‘도시기반시설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에 대해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이날 학술대회는 ▲임상수(조선대) ‘인구로 살펴본 지역경제의 특징’ ▲남상호(학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4대보험에 대한 부담과 혜택의 비교분석’ ▲최병호(서울시립대) ‘사회보장체계의 혁신’ ▲김대진(서울시립대) ‘집단의 사회적 이미지와 예산배분’ ▲이준번(서울대) ‘지방정부의 재정계획에 관한 연구’도 다루었다.특히▲우명동(성신여대) ‘공공사업 경제성분석과 사회경제적 의의 소고’ ▲김상기(한국지방행정연구원) ‘빅데이타를 활용한 증거기반 조사기법 사례’ ▲김상철(한세대) ‘윤석열 정부 경제질서의 원칙과 과제’ ▲박노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 혁신을 위한 독립적 재정기구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을 벌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16일 공격적 조세전략 의무보고제도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1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1회 한국세무포럼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세무포럼은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장으로써 2020년 10월 이후 매월 1회씩 정기 포럼을 열고 있다.이번 포럼에선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국내의 경우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현재 OECD는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을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권고하고 있고,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를 억제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제21회 한국세무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좌장, 발표자 및 토론자 등만 포럼 현장에 참여하고,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에 게재해 일반에도 공개할 예정이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포럼은 여러 학계 전문가와 세무사 회원들의 참여로 사회적 이슈인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에 충실하며 조세분야 대표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한국조세포럼을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 영역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노사합의도 안심 못 한다…임금피크제 핵심 쟁점은 ‘이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근로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2017다292343 판결)을 내리면서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란 건 아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부정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소송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김도형 율촌 변호사는 10일 ‘법무법인 율촌-임금피크제 분쟁, 쟁점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웨비나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라며 “노사합의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도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계기로 근로자의 정년 연장조치와 함께 다수의 기업에서 도입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안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제시된 기준은 향후 유사 사안에서도 주요한 판단 준거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시행내용을 점검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유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 간 긴장 요소와 분쟁 가능성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실시 배경과 도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시행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셈이다.최진수 변호사는 “현재 임금피크제 소송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인지,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와 도입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 유리조건 우선 원칙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인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이라며 “부수적으로 소멸시효 문제, 명예퇴직의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기업의 향후 대응방향으로는 “해당 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위와 같은 쟁점에서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웨비나에는 1500명의 인원이 사전 등록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사회적경제조직에 1년간 무료 법률자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제2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통해 선정된 4개 단체에 1년 동안 무료공익법률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해 1년간 무료 법률자문 등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돕는 공익 사업이다.지난해 세 곳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선정됐으며, 수시 자문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 주력하도록 도왔다.올해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의 변호사 20여 명이 단체 당 약 60여 시간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통상가격으로만 약 3000만원 상당의 자문 활동이며, 사안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도 지원한다.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매립폐기물 업사이클을 통해 환경 중심의 ESG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모어댄’ ▲50+세대의 경험 자산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세컨드투모로우’가 이름을 올렸다.이밖에 장애인의 직무 매칭 플랫폼과 장애인 사회공헌단을 운영하는 소셜벤처 ‘주식회사 핀휠’ ▲의류 재활용/재판매 시스템 혁신을 위해 국내 최초로 순환패션 플랫폼을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윤회주식회사’도 지원을 받게 됐다.태평양과 동천의 지원 변호사단은 6월 초 선정 단체와 사전 미팅을 통해 주요 쟁점과 향후 자문의 방향성에 관해 논의했고, 선정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