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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세무대학세무사회, 민주당과 정책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황성훈)가 9일 오전 10시30분, 더불어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본부장 김병욱)와 함께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민주당 대전환선대위와 한국세무사고시회,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등 세무사단체는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전국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실납세와 함께 세정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1만3천여명의 세무사들의 역할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면서,세무행정에서 납세자와 세무사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고 새 정부에서 세무사의역할을 대폭 증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우선 국가재정조달과 세무행정 협력자로서 세무사의 역할을제고할 수있도록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납세자 중심으로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신고검증제 등을도입해 세정에서 성실납세를 담보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신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을 체결한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세무사가 6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기장과 세무신고를 대부분 대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조세수입 340조원의 대부분에 대한 성실납세를 담당해 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세무사들에 대한 예우와 평가가 부족했다"면서"경제를 잘 아는 이재명 정부는 복지국가에서 세금은 필수적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의 대변인인 세무사의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국민을 지키고 재정에 큰 역할을 하는 1만3천여 세무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재평가하고 역할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협약을 체결한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과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은 “세무사들의 수고와 역할을 인정하고 납세자와 국가를 위해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정책능력과 추진력을 믿는다"며"앞으로 다음 정부의 숙제인 국가 재정 수요 확보와 납세자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등은개업한 1만 3천여 명이 속한 세무사 회원 단체로서, 약 65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의 세무신고와 기장 업무를 맡고 있어 기업 현장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물론일반 납세자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갖춘 현장 전문가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정책협약은 세무사업계와 이재명 후보 모두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구재이 부본부장 사회로 열린협약식에는 김병욱 직능본부장과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황성훈 세무대학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세무사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인민주당 양경숙 의원과 백재현 전 의원, 김경만 의원과 함께 세무사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체결한 공동정책협약 내용이다. 정 책 협 약 서 한국세무사고시회,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세무사제도 발전과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임기동안 성실히 이행한다. <다 음> - 국가재정과 납세자권익을 제대로 확보하도록 세무사제도 혁신과 발전 도모 국가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납세자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 전면개정 등 세무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 납세하는 국민의 걱정이 덜어지게 납세자중심으로 세제와 세정을 전환 사회적 산물인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을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납세자중심의 납세절차로 제대로 전환한다. - 세무사를 예우하고 역할을 증대하는 세무행정 신체제 구축 국가재정 역군과 세정 협력자로서 세무사의 역할과 수고에 걸맞게 세무행정에서 예우하고 신고검증제 등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무행정체제를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R&D공제 등 개정세법 요점 콕콕…17일 삼정KPMG 웨비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문턱이 낮아진 가업상속공제와 강화된 R&D 세제지원 등 2022년도 개정세법 핵심 요점을 전문가 설명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웨비나가 열린다.삼정KPMG(회장 김교태)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개최하는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지방세 3법 등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하여 설명할 예정이다.2022년도 새로 적용되는 세법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요건이 개편됐다.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 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관련 기술을 포함됐다”며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 시청은 개별 안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가상자산 핫 아이콘 NFT…23일 특별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과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CT분과가 오는 23일 오후 2시 NFT의 법적 쟁점 및 향후 발전 방향 관련 ‘ l NFT, Just Do It’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NFT(대체불가토큰,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에 원본임을 표시하는 증표)는 디지털 파일에 희소성 가치를 부여하는 증표로 예술, 스포츠, 엔터, 부동산, 게임 및 메타버스, 플랫폼 등의 다양한 산업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NFT에 막대한 투자를 하거나 NFT를 도입한 기업들의 주가가 치솟는 등 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NFT 사업을 하는 송태건 핏어스 대표이사가 NFT민팅(디지털 파일에 NFT증표를 달아주는 작업)을 시연하고,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 조희우 변호사가 산업별, 유형별 NFT와 법적 쟁점을, 김시목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가 금융 및 관련 규제 관련 NFT 쟁점들을 발표한다.임형주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NFT 관련 각각 짚어보아야 할 법적 쟁점을 짚고, 기업의 준비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연다.해당 세미나는 21일까지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웨비나로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성현회계-푸른아시아, 한국기업 최초로 온실가스 글로벌표준 제정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과 환경단체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대표 손봉호)가 지난달 25일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글로벌 ESG 분야의 환경분야 가이드라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BDO성현과 푸른아시아는 각각 서포팅 파트너와 파일럿 테스팅 파트너로서 온실가스 프로토콜이 2023년 글로벌표준 도입을 목표로 계획 중인 토지부문과 탄소제거 가이던스(Land Sector and Removals Guidance) 개발에 참여한다.온실가스 프로토콜은 과학적기반 탄소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함께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 중 하나다.세계자원기구(WRI)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1998년에 설립한 단체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보고, 검증에 적용되는 글로벌표준을 제정한다.이 단체의 온실가스 회계표준은 세계적 가장 널리 사용되며, SBTi도 이 기준에 따라 탄소 감축량을 측정하고 있다.온실가스 프로토콜은 현재 GHG 인벤토리 중 토지사용, 토지사용 변경, 바이오 제품 및 관련 활동에서의 기술적 탄소배출과 제거에 관한 회계와 보고에 적용될 새로운 기업표준과 기타 간접 배출(Scope 3)표준을 개발하고 있다.새로운 지침을 만드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 유럽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뿐 아니라 이케아, 마이크로소프트, 바이엘, 네슬레 등 전세계 100여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정종철 BDO성현 ESG센터장은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쾌거”라며 “과학적이고 검증가능한 지침개발을 위해 토양 및 환경분야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그룹(TWG)과 ESG경영을 선도하는 기업과 금융기관, 학교 및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문그룹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그 동안 국내 기업은 SBTi가입과 목표설정 노하우, 탄소배출감축 관련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진국 사례의 국내 도입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국제사회로부터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을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나무심기와 숲조성을 통한 토양부문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새로운 기준이 제정되면, 그 동안 모호한 기준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탄소배출권 획득 및 상쇄를 위한 지속가능사업(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단체-이재명 후보 '정책 협약식' 9일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대위와 함께 이재명 후보 정책협약식을 9일 개최한다.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되는 협약식에서는▲국가 재정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제도 혁신과 발전▲납세자와 국민의 세금 걱정 줄이는획기적 세제·세정개편▲세무사를 위상 제고와 역할증대 위한 세무행정 신체제구축 등에 대해 상호협약할 예정이다.세무사 단체에서는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황성훈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이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병욱 직능본부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양경숙의원, 김경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진행은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구재이 부본부장이 맡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단법인 동천, 예비법조인 공익·인권 아이디어 채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4일 예비법조인들이 제안한 공익·인권활동 아이디어를 우수프로그램으로 채택,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이날 동천은 ‘제11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 최종 발표대회 결과 경북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로 이뤄진 3개팀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동천의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제안대회는 예비법조인들의 공익·인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새로운 공익 법률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회다.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55개팀이 전문가 상담 및 자금 지원을 받았고, 직접 기획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이번 대회에서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로벤져스팀’의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플랫폼 마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해줘 홈(re)스’ 팀의 홈리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구해줘 홈(re)스’ 프로젝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etween Kims & Lee’ 팀의 ‘예비 예술인들을 위한 법률정보 제공’이 선정됐다.수상 팀은 각 100만원의 상금과 추후 활동경과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최대 300만원의 활동비를 추가 지원받는다.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예비법조인들이 학업으로 바쁜 중에도 모두 신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마련했고 충분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라며 “참여한 팀들이 꾸준히 프로보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공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9일 규제 영향과 혁신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판교오피스가 오는 9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혁신기업을 위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9일 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규제 시험대에서의 생존전략’으로 인앱결제(In-App Payment, IAP) 관련 규제의 핵심내용 및 전망 그리고 최근 빅테크 기업 관련 공정거래 동향을 발표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정의종 태평양 판교오피스 총괄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개회사를 맡으며, 규제그룹(TMT)의 이재규 변호사가 ‘IAP 규제의 핵심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우리나라에서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계에서는 다른 주요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IAP 규제의 국내외 영향 분석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두 번째 발표자인 공정거래 그룹의 송준현 변호사는 ‘빅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규제 동향 등을 공유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웨비나 참가신청은 9일 당일까지 가능하며, 태평양 홈페이지(bkl.co.kr) 우측 하단의 ‘SEMINAR’ 버튼을 클릭해 접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聯, ‘오스템 횡령’…감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손 대면 심각한 법 위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3일 성명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2200억 횡령 사건 관련 회사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의 안착을 강조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법령에 의해 회사 상근감사가 자금집행 등 회계상황 전반을 감독하는 체제를 갖췄지만, 명목상 통제일뿐 실질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허점을 보였다는 것이다.감사인연합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소규모 상장사 감사에 대해면제를 해주더라도 최소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감사인연합회는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 그리고학자들의 연합체로서 이날 성명서는 한국 회계학계 원로인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감사인연합회 상임공동대표의 이름으로 발표됐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코스닥 상장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주)의 재무팀장이 PDF 편집프로그램으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후 총자산의 20%가 넘는 2천2백여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도 경영진이 몰랐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그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한국거래소는 2022년 1월 3일 직원의 횡령 사고를 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주)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는데, 이번 횡령 사고는 마치 누전차단기 없이 전기를 사용하다 초래된 인재와도 같다는 점에서, 기업의 경우 금전사고에 대한 예방장치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작동을 멈추게 되는 경우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다른 투자자에까지 손해를 끼친다.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법상 규정된 재무보고 관련 통제장치로 회사 경영진은 특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외부 주주의 자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적합한 내부통제제도를 설치하고 운용해야 한다.그런데 재무제표의 분식회계가 적절히 예방되지 않은 경우가 예상보다 빈번히 발생하자 상장회사 등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주기 위하여 내부통제가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외부감사법에서 적극적으로 규율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인데, 이는 강행법규로 외부감사법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내부통제임을 회사의 경영진은 명심해야 한다.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은 회사의 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배구조에 기초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후 자체평가 한 후 그 결과를 운영실태보고서에 담아 주주총회, 이사회 및 내부감사(internal auditor,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이하 동일)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내부감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정하였고, 외부감사법 시행령은 회사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감사가 승인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오스템임플란트(주)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는 상근감사 산하의 감사실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공시되어 있다.내부감사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나 내부회계관리자를 대신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직접 제정, 운영하면 안 된다.그렇게 되면 부서간 업무분장이 애당초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외부감사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인 바, 회사의 감시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건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출발은 경영진의 의지를 실천과 행동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자금과 관련된 통상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자금을 출납하는 자와 출납의 기록을 담당하는 자를 분리하여, 출납자가 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숨기기 위한 기록을 조작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업무분장(segregation of duties)이라고 한다.또한 출납내용과 그 기록이 일치하는지 상급자인 제3자가 독립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독립적 내부검증(independent internal verification)이라 한다. 독립적 내부검증은 정기적 혹은 수시로 주로 임원이 수행하게 되는데 직원이 보고한 자료에만 의존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문서검사와 전화확인 등 다양한 기법도 활용하면서 상호 독립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오스템임플란트(주) 팀장에 의한 거액의 자금 횡령은 직원들의 공모로 업무분장을 무력화시킨 결과일 개연성이 있으나 독립적 검증에서도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팀장이 횡령한 기간에 임원이 한 번이라도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보고받은 잔액증명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였다면 횡령 사실은 진작에 적발되었을 것이었고, 애초에 임원이 독립적으로 자주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회사가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대로 설계하고 운영하고자 한다면 경영진부터 그 의지를 직원들에게 선언하고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만 만들어 놓고 경영진이 앞장 서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뿐이다.외부감사인의 분반기 검토에서도 금융결제원의 온라인 조회를 활용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연말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되, 분반기 재무제표는 검토를 받는다. 그런데 검토는 외부감사법에서 규정한 감사와는 달리 금융기관에 대한 외부조회를 통한 테스트가 요구되지 않고 회사 담당자에 대한 질문이 주로 사용된다. 만약 분기검토에서 외부감사인이 금융기관의 외부조회를 통한 테스트를 수행했다면 횡령사실은 조기에 적발되었을 수도 있다.금융기관의 조회서는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서면 조회서를 우편 발송한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융결제원의 기업회계감사자료 온라인발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이 현격히 감소하였다. 차제에 금융당국은 분반기 검토를 수행하는 외부감사인이 온라인 조회확인서 등을 활용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더는 오스템임플란트(주)의 횡령 사고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과거 이른바 '이철희장영자 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용 백지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통하고 착복한 대규모 사기 사건이 적발되었을 때, 금융당국은 회사의 어음/수표 발급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외부감사인에게 지침을 내린 사례가 있으니 분반기 검토의견의 범위를 넘는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논쟁할 이유는 없이 보인다.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면제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개정된 외부감사법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소극적인 검토(review)의견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단계로 자산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극적인 감사(audit)의견을 제시하도록 인증의 수준을 강화했다. 이때 검토는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질문을 통해 진행하는 반면, 감사는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포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구체적 통제절차를 관찰, 질문, 문서검사 및 재수행까지 동원하여 심도 있게 진행되어 그 대상과 깊이에 차이가 크다.최근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도록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원 증원과 검증비용 등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여 감사 면제 요구에 응할 것이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진정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수많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인 장치이므로 절충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절차인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혁의 연착륙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2022 ESG 경영 키워드는 ‘B.Tiger’…성패는 위기와 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다수가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ESG랩이 2022년 경영 키워드로 ‘B.Tiger’를 제시했다.‘B. Tiger’는 대비에서 도약 및 관리로 넘어가는 실행단계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자발적 기여방안(NDC)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로 제출하고 부처별 ESG경영 인프라 확충방안을 세우는 등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태평양 ESG랩 이연우 전문위원은 “지난해 전세계가 파리기후협약을 시행하면서 ESG경영 기업들은 올해 본격적으로 ESG 목표수립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 Tiger의 B는 비즈니스 : 위기와 기회로 손꼽혔다. 기후변화 리스크가 사업기회 발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전 세계 기후변화 이행(climate change transition)에 따라 여러 기술적 혁신이 필요해졌다.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맥킨지는 기후변화 이행은 화석기반 연료에 대해선 리스크이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차 배터리 등 엄청난 규모의 기회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지난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450개의 자산관리회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이 운용하는 자금은 전 세계 금융자산의 40%, 약 130조 달러에 달한다.T는 적기로 꼽혔다(Time: Stage Approach).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실천 로드맵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대성 평가를 거친 이해 관계자 별 계획을 연차 별로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ESG경쟁력을 위해 기업활동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일정관리(time horizon)는 기후변화 전환의 핵심이다.I는 실행의지와 조율능력이다(Integrity: Systematic Care).ESG 경영 과정에서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 투자자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지역사회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러면 각 주체가 직면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와 소통을 취해햐 하며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건 이러한 연유에서다.G는 과장없는 노력이다(Green: Washing Issue).지난해 말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U는 녹색분류체계를 2020년도부터 도입했고, 지난해 소셜 택소노미의 초안을 발표했다. 다소 모호했던 ESG 구성요소와 평가지표들이 공개되고 있어 기업은 보다 명확하게 행동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E는 공시와 피드백, 소통(Engagement: Comply or Explain)으로 꼽혔다.ESG경영의 핵심은 정보고, 정보는 공시를 통해 유통된다. 미흡한 부분을 숨기기 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득력 있는 개선을 약속하면 평가기관들로부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몰라서 못 했다’는 변명은 최악이다.R은 규정 준수다(Regular Monitoring).ESG경영 관련 국내외 법적 규제와 평가지표들이 강화됐다. 평가기관들도 산업 특성에 맞춰 꾸준히 세부항목을 업데이트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규제와 평판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ESG 경영체계를 갖춰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설 명절 맞아 따스한 온정 나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설 은혜동산(원장 오덕희)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은혜동산’은 지난 1984년 설립돼 운영중인 장애인복지시설(법정 개인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로 지적 장애인 등 약 3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는 이날 ‘은혜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했다.김완일 회장은 “서울지방회 6천 여 회원들은 그 동안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서울지방회가 작은 성의로 준비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오덕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전보다 봉사활동과 후원도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그동안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먼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