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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양도세 개편, 시장에 부정적 영향 없는 방향으로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양도소득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도세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안은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조치와 장특공제를 축소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조치가 같이 있다.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많이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다음달 말부터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나 주택 공급 물량은 최근과 향후 5∼10년 추이를 보면 약간 등락은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뚝 떨어지게 물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민간 사전청약 참여 등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15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부산시 등과 추석 물가안정 대책 긴급회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지방국세청은 오늘(13일) 오전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 긴급회의를 갖는다.13일 회의에는 부산시와 부산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은행부산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지역 대형마트와 도매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주요 경제 동향 파악과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분야별 대책 토의 등이 이뤄진다.부산시와 부산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물가안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부산국세청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본청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태식 기재차관보, G20 재무회의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의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한다.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 디지털세 논의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국가 금융 지원 방안 ▲ 녹색 전환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윤 차관보는 탄소 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세 도입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대표로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을 통한 저소득국가 지원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개최되는 대면 차관회의로, G20 회원국·초청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내년 예산안에 청년 사업 23.5조 포함…정책 추진력 강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청년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안에서 청년 사업으로 총 23조5000억원을 계상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18일 제2회 청년의 날에 앞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청년정책 컨퍼런스에 보낸 축사 영상을 공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청년 세대는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세대"라며 " 특히 최근의 'MZ 청년세대'는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의 새 주역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현 상황은 녹록치 않다"며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세대 간, 청년 세대 내에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코로나19 충격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면서 휴먼뉴딜의 중요한 축으로 청년 정책을 배치한 것도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며 "지난 8월 정부는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중기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 연장 및 지원 규모 확대, 중기 청년 재직자 소득세 90% 감면 기한 2년 연장 등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도쿄올림픽 육상 높이뛰기에서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를 언급하며"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준 거수경례와 그의 소회는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당참, 최선을 다한 성과에 대한 인정은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자 무기"라고 격려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7월까지 거둔 세금 223.7조원…지난해보다 55조원 더 걷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1조원 증가한 223.7조원으로 집계됐다.가파른 수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 내용이다.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2.4조원 더 걷힌 71.4조원에 달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9.1조원 늘었고, 지난해 납부를 유예해줬던 세금이 납부되면서 세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법인세는 10.9조원이 늘어난 41.7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경기 회복세와 수출 증가로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은 개별기준 67.5조원으로 2019년 대비 19.8% 늘었다.부가가치세는 57.3조원으로 9.0조원 늘었다.지난해 납부를 유예해줬던 세금 중 대다수가 납부되면서 11.9조원의 세수 상승효과가 발생했다.증권거래세는 2.2조원 늘었으며, 거래에 부가해 납부하는 농특세도 2.3조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2.0조원 늘었다.지난해 유예해준 세금이 올 상반기 대부분 납부된 교통세(△1.2조원)와 주세(△0.4조원)의 경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올해 연간 세수목표치 중 7월까지 달성률(진도율)은 지난해보다 12.2%p 증가한 71.2%로 집계됐다.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국세수입(223.7조원)을 포함한 356.9조원에 달했다.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한은잉여금,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등에서 1.8조원이 증가했다.기금수입은 115.4조원으로 19.5조원 늘었다.총지출은 7월까지 377.6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 방역 대응 등으로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1.6조원 씀씀이가 늘었다.연간 목표 대비 7월까지 집행률은 62.4%로 지난해보다 1.8%p 낮았다.2차 추경으로 총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32조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8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의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집행률이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7월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7조원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54.9조원이나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6.9조원 적자로 41.2조원의 개선 폭을 기록했다.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0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186.3조원)의 66.6%를 평균 조달금리 1.71%로 안정적 소화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1.84%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7월 중앙정부 채무는 914.2조원으로 국고채 819.9조원, 주택채 81.2조원, 외평채 1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7월 누적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6.5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2018년 11.7조원, 2019년 7.6조원, 2020년 19.5조원에 달했다.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은 2021년 7월 기준 18.1%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세수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이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벤츠·닛산·포르쉐 허위·과장광고 제재 착수 벤츠 (왼쪽), 아우디 [사진=EPA]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지프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제조·판매사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놓고 환경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다.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이 회사들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주행 때는 차량의 EGR 작동이 중단되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보다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다.환경부는 당시 세 회사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조치 등을 진행했다.공정위는 환경부 조치 이후 이 회사들이 차량 보닛 등에 '적법하게 제조됐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적이 있는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차량 판매 당시에는 인증을 받은 상태였으나 사후에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취소당했기에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면 허위·과장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공정위가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같은 논리로 10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에 따라 벤츠, 닛산, 포르쉐도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공무원 인건비 41.3조원…올해보다 1.1조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4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40조2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2.7%) 증가한 41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33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7조9천억원(23.7%) 늘어난 수준이다.앞서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4%로 반영하고 고위공무원단 임금을 4년 연속 동결했으나, 공무원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으로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천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63만1천380명)과 비교하면 10만4천529명이 늘었다.여기에 올해(8천345명)와 내년 충원 예정치(5천818명)를 더하면 5년간 약 12만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년째 적자누적에 '국가채무 1천조' 돌파…확장재정으로 '재정 선순환' 글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미래 대비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 편성한 가운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재정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사상 첫 국가채무 1천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세수가 늘어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긍적적인 견해를 보이는 전문가는 소수인데 비해 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총수입 548조8천억원보다 많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이례적 적자재정은 2020년도 예산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적자가 쌓이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965조3천억원까지 증가한 국가채무는 내년 1천68조3천억원까지 치솟게 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60조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7.3%에서 내년 50.2%로 상승해 처음으로 나랏빚 규모가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올해보다 줄어든다.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5조6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90조3천억원보다 34조7천억원 감소하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4.4%에서 2.6%로 내려간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4조7천억원으로 올해(126조6천억원)보다 31조9천억원 줄고, GDP 대비 적자비율은 6.2%에서 4.4%로 하락한다.정부가 이처럼 내년에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대비를 위해 여전히 '돈 쓸 곳'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하고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 신(新)양극화에 선제 대응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재정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고 말했다.특히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해 세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확장재정을 통해 조기 경제회복을 이루고 세수를 늘린 것처럼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지난해와 올해도 재정 투입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고 분배를 개선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내년에도 경제 회복세에 따라 세수가 늘어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정부는 내년 예산을 늘려 '재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5.5%로 제시했다.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내리 8∼9%대의 높은 예산 증가율을 설정해왔으나 2023년부터는 4∼5%대로 예산 증가율을 묶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600조원대를 처음 찍은 예산 규모가 2023년 634조7천억원, 2024년 663조2천억원, 2025년 691조1천억원으로 완만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출 증가율이)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나가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1∼2025년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4.7%로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국가채무 증가와 적자폭 확대는 피할 수 없다.내년 1천조를 처음 넘어서는 국가채무는 2023년 1천175조4천억원, 2024년 1천291조5천억원으로 불어난 뒤 2025년에는 1천408조5천억원을 찍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2025년 58.8%까지 치솟는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2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2천억원에 이른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각각 3.0%와 4.6%다.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내년 새 정부도 들어서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이후 예산 증가율은 더 늘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는 악화할 여지가 있다. 올해 20.2%인 조세부담률은 세입이 늘어나는 내년 20.7%로 상승한다. 이후 2024년까지 같은 수준율 유지하다가 2025년엔 20.6%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7.9%에서 내년 28.6%로 상승한다. 이후 2023년 28.8%, 2024년 29.0%, 2025년 29.2%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예산인 내년도 예산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지만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정부의 '재정 선순환' 기대도 낙관적 시각이라는 비판이 있다. 올해 초과세수가 상당규모 발생했으나, 이는 재정투입에 따른 경기 회복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다수의 전문가는 "경기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8%대 지출 증가율을 가져가는 것은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도하다"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확대 효과가 작기에 재정을 투입한 만큼 경기가 부양될 것으로 보는 건 단견"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들은 또 "이번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마지막 해까지 8%대로 설정하고 내년 들어설 차기 정부부터는 5%대로 낮추자고 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반면 현시점에서 재정을 푸는 것은 합리적이며, 오히려 예산 규모를 더 늘려 적극적으로 '재정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부 전문가는 "코로나19 4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이 적극적인 확장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자 규모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적어 상대적으로 재정도 건전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정도와 산업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도걸 기재차관 "중장기 재정여건 좋지 않아…재정건전성 노력 본격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선제적 총량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말 1천68조3천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2%로 상승한다.안 차관은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등이 포함돼 있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만 보면 616조5천억원이고 GDP 대비 32%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제적으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채무가 다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다만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차관은 "빠른 세수 증가세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증가 폭이 내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하게 된다"며 "그간 해온 확장재정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세수 증대 기반을 늘려서 재정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내다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1.4%…고위공무원단은 4년 연속 동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4%로 정해졌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4%를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앞서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기재부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9∼2.2%로 제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4%로 결정됐다.문재인 정부 들어 결정된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였다.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4년 연속 동결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