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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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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94만7000명 5조7000억원 부과…‘역대급’ 종부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 세액도 5조7000억원까지 늘었다.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0% 증가한 28만명으로 늘었고, 고시 세액은 216%나 증가한 3조9000억원이 더 걷힌다.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이렇게 종부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종부세 고지 인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전체 고지 인원의 51.2%에 달하는 48만5000여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4%다.다만 1주택자도 13만2000여명이 2000억원을 내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법인은 고지 인원의 6.5%에 해당하는 6만2000명을 차지하며 2조3000억원(고지 세액의 40.4%)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000억원)와 법인(1조8000억원)의 몫이었다.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000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000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우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입이 종부세 부담 줄여준 요인으로 꼽았다.특히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부담이 경감된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인원 가운데 72.5%가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 2회 유찰시 발행법인에 매각처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금을 대신해 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매각할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무산된 경우 주식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산으로 인해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자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2016~2020년 세금 대신 받은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달한다.물납주식 중 상당수는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사실상 정부가 묵혀두고 있는 세금이다.올해 8월 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는 물납 비상장주식은 5634억원(334종목)에 달한다. 평균 보유기간은 10.8년에 달한다.게다가 해당 기업이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물납 주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세금은 바닥을 치게 된다.이를 악용해 탈세 및 편법승계 수법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세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하고, 팔리지 않아 가치가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하는 식이다.정부는 이러한 탈세수법을 방지하고 제 값을 받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발행법인에 물납재산 수납가액에 그동안의 관리비,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매각할 예정이다.물납으로 인해 정부가 매각 및 관리를 위해행정력을 소모했으므로 이자·관리비용을 포함한 물납가액 이상으로만 주식을 처분한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내달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정책학회, 내달 15일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함께 12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2050, 세제상 대응은?’ 세미나를 개최한다.지난 11월 13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주요국들은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전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우리 정부는 이에 앞선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205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각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 및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의 전환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세금제도 내에서도 개편이 이뤄지며,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세금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정책학회는 탄소중립 2050에 맞추어 산업계가 고려해야 할 세금제도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초과세수 19조원 사용처 동상이몽...예산안 심의서 충돌할듯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돈의 사용처를 놓고 당정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여당은 16일 기획재정부의 초과세수 고의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 초과세수 사용처에 대한 이견은 예산심의에서 충돌로 이어질 전망이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는 약 19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정부는 당시 초과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 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를 웃도는 333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이미 추경에 사용하기로 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초과세수를 전액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초과 세수의 40%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19조원 중 지방으로 갈 7조6천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12조∼13조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사용 가능한 재원도 소상공인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보면 총 소요는 2조4천억원인데 현재 확보한 재원은 1조원뿐이다. 1조4천억원을 초과세수에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책이 필요한데, 역시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초과세수가 일부 재원으로 들어간다.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국세 수입이 줄어든다. 이 중 약 2개월에 해당하는 올해 세수 감소분(약 2천억원)을 초과 세수로 채워야 한다. 남는 돈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 19조원 중 16조∼17조원을 전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이른바 '3대 패키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추산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25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산액으로만 8조1천억원이 필요하고, 지방비 부담을 합친 총 재원은 10조3천억원에 달한다.민주당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6조원까지 늘리고,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초과 세수 납부 유예가 거론되고 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주면 세계잉여금으로 일부를 떼 줄 필요 없이 세수를 올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납부 유예를) 더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겨놓은 것을 쓰자는 기조"라며 "재정 당국과 이제 그 규모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의도적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곳간지기'로서 재정 운용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 측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로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임할 것"이라면서도 "재정 당국으로선 재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법정기한인 내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기재부는 1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대본)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이회의에서는 당초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발표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택 양도세 완화, 장특공제 차등적용 두고 합의 불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가구 1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소위원회에 올랐지만, 논의 첫날 여야간 입장차를 확인하고 끝났다.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차등공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시가 9억원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40%+거주 40%) 중 보유공제를 양도차익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여야는 비과세 기준을 매매가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누었다.현행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매매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대상하지만, 물가상승, 주택 매매 상승률 수준을 고려할 때 13년이나 지난 현재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여야가 파열음을 냈다.현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40%, 총 80%의 공제를 받는다. 3년 이상 보유 12%를 기준으로 추가로 1년을 더 보유할 때마다 매년 4%p씩 늘어나 10년째가 되면 40%를 적용받는 식이다.개정안에서는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경우 보유공제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대 40%가 적용되지만, 5억원~10억원은 30%, 10억원~15억원은 20%, 1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 등으로 나뉜다.민주당 측에서는 법안이 개정돼도 보유기간 공제가 깎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는데다 양도차익이 5년을 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소수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 과세 형평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져 납세자를 힘들게 할뿐더러 1주택자가 되려는 다주택자들을 가로 막는 효과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장특공제를 민주당 안처럼 바꾸면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수가 180개에 달한다며, 현재도 주택 양도소득세법이 복잡해 비판을 받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면 납세협력비용이 늘어나고 납세자 불편을 늘린다는 이유다.민주당 측은 세법이 일부 복잡해지는 측면은 있지만, 요건이 명확해 예측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 건 과도한 표현이며, 주택자산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초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조차 하지 않으면 세금이 형평성을 잃는다고 반박했다.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양도차익 장특공제 축소 시 긍정적 효과로는 고액 매매차익을 노린 갭투자를 방지하지만, 부정적으로는 매매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다만, 매매가가 12억원이 넘으면서 양도차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지 않을뿐더러 서민, 중산층이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고가주택 매매활성화 저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초과세수 19조원대 전망"...1∼9월 국세 59.8조 더 걷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나라 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4분기부터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초과 세수는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정부는 재정동향을 발표한 16일 오전 초과 세수 규모를 10조원대라고 했다가 여당의 과소 추계 지적이 이어지자 오후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올해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1∼9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2천억원)가 15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하면서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올해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도 21조8천억원 증가했고,부가가치세(56조5천억원)도 8조8천억원 늘었다.9월 한 달 기준 국세수입은 26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천억원 증가하면서,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증가 폭도 8월(+6천억원)보다 확대됐다.기재부는 이날 오전까지 2차 추경 대비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기재부는 올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31조5천억원 늘어난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기재부는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천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다.그러나 세입 경정 이후에도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며 올해 세수는 2차 추경 당시 예상치보다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천억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2차 추경 대비 초과세수가) 10조원을 조금 넘을 것 같다", "10조원대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초과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여당은 이날 초과세수가 19조원이라고 못을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040300]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미 2차 추경에 활용한 재원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한다고 본 것인데,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 추계한 것을 두고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뒤 홍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기재부는 여당으로부터 국정조사 언급이 나온지 반나절 정도가 지난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이러한 전망치(19조원)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면서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 [그래픽=연합뉴스]" width="599" xtype="photo">정부가 4분기부터는 세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0월에는 상반기 납부가 유예된 3조∼4조원 규모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들어온 반면, 올해 10월에는 2조6천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줬기 때문에 올해 10월 세수는 작년 10월보다는 증가세가 많이 둔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자산시장의 경우 올해 여름부터 거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거래 동향이 세수에 반영되기까지는 두 달가량 시차가 있다"면서 "하반기부터는 양도세 (감소) 영향도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세수입 이외 1∼9월 세외수입(22조2천억원)은 2조6천억원 증가했다. 1∼9월 기금수입(145조6천억원)은 25조5천억원 증가했다. 3분기(7∼9월)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은 85.1%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총수입은 442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8천억원 줄었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3조8천억원 줄었다.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6천억원으로 8월(927조2천억원) 대비 6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 다만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5천억원으로 다시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브랜드평판 5위 신풍제약, 80억 세금 폭탄 맞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상장기업 브랜드평판 5위를 자랑하던신풍제약이 100억원에 가까운세금 폭탄을 맞았다.16일 세무당국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지난 9월 신풍제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법인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었다.국세청이 신풍제약에 법인세 등 세금을 추징한 것은 불법 리베이트와 최대주주·계열사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의 혐의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알려졌다.신풍제약은 이미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수백억 대의 추징세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신풍제약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150억원을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조사 후 2년간 법인세 240억원을 납부했다. 2016년 세무조사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2017년에는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2019년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임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았다.지난해 12월에는 식약처로부터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 등에 대한 처방유도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신풍제약과 지난 2016년 최대주주로 등극한 송암사 간 관계와 거래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봤다는 전언이다.송암사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이 지분 72.9%를 보유한 회사다. 올해 6월말 현재 신풍제약 주식 24.2%를 보유하고 있다. 2015년 12월 설립 후 2016년 4월 장원준 사장과 모친 오정자씨, 부인 김문선씨 등이 갖고 있던 보통주 전량을 현물 출자하면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송암사와 신풍제약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주가 급등을 틈타 자사 주식을 대량 매각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송암사는 지난 4월 27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8만4016원)를 1680억원에 현금화했다.지난해 9월 신풍제약이 자기주식 128만9550주를 주당 16만7000원에 처분한 이후 두 번째 블록딜이었다. 블록딜 직후 신풍제약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신풍제약은 최대주주가 주가 방어에는 등한시 하고 차익 실현에만 몰두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5일 올해 11월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평판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34개의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 데이터78,207,950개를 분석해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를 분석했다.발표에 따르면, 1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으며, 신풍제약은브랜드평판지수 2,545,926으로. 지난 10월 브랜드평판지수 2,837,211과 비교해 10.27% 하락하면서 5위를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李 "20대 소득세 면제" 세금격돌..실효성 글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0여일 남짓한 대선을 앞둔 여야 유력 후보들이연일 세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약의 실효성이나 실현 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조세 정책은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약 발표 이전에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데도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분별없이 남발하기때문이다.경제 전문가들은 "세금 제도는 여러 요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조세 제도의 안정성과 타당성이 떨어지면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택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만큼 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정부가 발표한 국세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수는 5조1천138억원으로 전년 실적치 대비 4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 대비 30% 가까이 증가한 6조6천3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현재 종부세수는 중앙정부 몫이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배분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재원이 가도록 설계돼 있어종부세를 폐지하면 지자체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입법적으로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대수술'이 전제돼야 한다.종부세 면제가 거론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이미 올라갔다. 시가 기준(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으로 보면 15억7천100만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 부담을 낮춰준 것이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애초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전체의 2% 정도로 그리 많지 않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할 때 1주택자란 이유로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건 원칙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우리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부자본색’”이라며 “이미 엄청나게 오른 땅값과 집값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분들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자니, 도대체 이 분들에게 얼마나 더 몰아 주어야 한단 말이냐”며 질타했다.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는 연간 종합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20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 증가 속도도 더딘 20대의 소득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가 2017∼2019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가구주가 20대인 가구의 소득 증감률은 0%였다. 반면 30대 가구 소득은 9.28% 증가했고, 나머지 40대(7.06%), 50대(3.40%), 60세 이상(5.77%)도 소득이 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의 상당수는 이미 면세 대상이다. 사회 경력이 짧은 20대의 경우 많은 수가 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통계연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1천917만명 중 면세자는 706만명으로, 면세자 비율은 36.8%로 집계됐다. 특히 총급여 1천만원 이하는 100%, 1천500만원 이하는 85.6%가 면세 대상이었다.대기업 취업자와 비교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과세 기간별 한도 150만원)해주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한 대학 세무학과 교수는 "제도 혜택이 필요한 20대 저소득자라면 이미 상당수가 면세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대기업 근로자 등 초임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20대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면 연령 차가 얼마 나지 않는 30대나 저소득 근로자 비중이 큰 고령층에서 반발이 일면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공약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간 종합소득세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에서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15일 소위 논의를 통해 연간 종합소득세가 6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했던 것을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종합소득세는 5월 납부가 원칙이며 전년도 납부세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 그 절반을 전년도 11월에 한 차례 중간예납한다.중간예납세액은 연간 종합소득의 절반이므로 연간 종합소득세액이 60만원(중간예납세액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제회 혜택을 받게 된다.조세소위는 해당 규정(2014년)이 생겼을 때에 비해 경제규모가 성장했던 것, 코로나 19로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연간 종합소득세액이 100만원 미만)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잠정합의했다.개정법률은 소득세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가가치세 돌려받아 늘어난 소득도 '법인세소득세'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세금에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세금을 잘못 냈어도 손 댈 방법이 없다.납세자의 경우 통상 세금을 더 냈다며, 과세당국은 세금을 덜 냈다며 소송을 전개하는 데 그 동안 손 댈 수 있는 기간은 정지된다. 5년 전 신고한 세금을 5년에 걸쳐 소송해 승소한 경우 신고 후 10년이 지났어도 세금을 돌려받거나, 또는 세무당국에서 과세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연동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소송은 승소시 납세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며, 소득은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연결된다.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했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연동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소송 장기화로 지나버리면 현행 법에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실제 대법원에서도 판결대상 외 세금에 대해서는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이날 조세소위는 부가가치세처럼 과세표준 변경시 소득세나 법인세로 연동되는 경우 연동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보장해 세금징수권을 보장하자고 잠정 합의 결론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