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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연기? 공제상향?...하나는 연내 조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작 시점을 연기하거나 공제한도(250만원)를 올리는 조치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지만 가상자산 업법을 제정해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14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1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데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담긴 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입장을 100% 무시할 순 없지만, 세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가 원하는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한 방송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 시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과세 시기 연기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윤석열 대선후보는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외견상 정부 입장을 넘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식이 가장 간편한 해답지가 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되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업법을 제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는 논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제한도 상향은 과세 시점 연기보다 방정식이 더 복잡하다. 현행법은 2023년을 기해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하고, 국내 상장주식은 5천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는 기본적으로 250만원으로 둔 가운데 국내 상장주식만 한도를 5천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국내 상장주식은 투자자의 자금을 산업으로 유도하는 순기능을 고려한 특별 우대인 셈이다.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와 관련해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적시하지 않았다.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천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제한도를 금융투자소득 수준인 5천만원까지 끌어올리자는 데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산업으로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 때문에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정부는 공제한도를 250만원으로 설정한 비상장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해외주식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과연 정부가 세제 우대까지 하면서 권장할 일이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도 귀결된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공제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면 한도는 추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여당 내부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부담 문제를 단순히 과세 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과세 시기 연기는 당장의 미봉책 성격이 강하지만 공제한도 상향은 근본적인 과세 부담 완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규율할 별도의 업법을 우선 만들고 이에 근거해 공제한도를 올리자는 것이다.과세 시기를 미루든 공제한도를 올리든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선 과세 완화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민주당 관계자는 "과세 연기와 공제한도 상향은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방식이 어떤 형태로 귀결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과세 유예는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반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하되 세율조정은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상속세를 장기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세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산취득세 도입도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이런 내용의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기재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시 최대 5년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50% 최고세율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총조세 대비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또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는 상속세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상속세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적정 세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세율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기재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3개국 중 19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는 4개국만 운용 중이다.기재부는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에 맞춰 과세할 수 있고 증여세 체계와 일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의 대물림 과세 약화, 조세 회피 우려로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게다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과표, 공제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하고 세부담 증감도 분석해야 하기에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또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와 사후관리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다만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범위 안에서 변경되도 공제를 허용해주는 식의 보완책을 제시했다.영농상속공제는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기재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상속세 개편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사위 넘은 '세무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를넘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국회의원(곽상도) 사직의 건과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모두 59개 법률안이 상정됐다.세무사법 개정안은 11번째 순서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안이 14번째 법안으로 올라갔다.오늘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오후 3시 이후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세무사법 개정안에는 2004~2017년까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를 1개월의 사전 교육 후 허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금지 및 처벌▲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담고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약 970억원 추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아시아나항공은국세청으로부터 969억8천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5~2017년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나항공은 "969억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회사는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969억원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징금이 확정되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수습기간 만료자에 대한 해고 이슈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수습기간에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법적쟁점사항을 판례(2017구합875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01. 이 사건 근로관계(수습기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증인 I의 증언이나 피고,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참가인 회사와 합의하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교부한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와 재택근무확인서의 내용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가 없고, 그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아도 수습기간 낮은 평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되, 그 시기를 한 달 뒤로 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다.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에 서명하고, 재택근무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그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I의 증언 중 원고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였다는 부분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계약체결 및 근로계약 종료 경위 등에 관한 증언 내용만으로는 I와 J이 원고에게 좋지 않은 수습평가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데에 원고가 합의하거나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시용(試用)계약기간(수습기간)이 2017년 2월 1일 종료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시 원고가 진행하던 업무의 진행상황 등 때문에 당일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았고, 2017년 2월 10일까지 업무지시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2017년 2월 1일 이후 통상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다.따라서 원고가 2017년 2월 10일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시용근로계약으로 유보된 해약권은 소멸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는 시용근로계약상 본채용 거부의 통지라고 볼 수 없고 해고에 해당한다.02. 해고의 적법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수습기간 동안의 낮은 업무 평가로 인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가 기재된 이 사건 해고예고통보서와 자택근무 승인시기(2017년 3월 9일까지)를 명시한 2017년 2월 13일자 자택근무확인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밝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인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그러나 시용근로계약의 취지를 고려하면, 참가인 회사는 시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시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해고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03. 인사관리상 시사점수습기간은 업무상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상태이다. 그래서 업무평가 결과 회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종료를 할 수 있다. 수습종료통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편, 수습평가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수습기간이 지난 후 수습종료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가 핵심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수습기간이 지나면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습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연말까지 중앙 101조원·지방 67조원·교육 13조원 재정 집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4분기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연말까지 남은 두 달간 중앙·지방재정과 지방 교육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재정 관리·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에는 수출 호조 전망에도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공급 차질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올해 남은 11∼12월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 회복세를 보강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차관은 또 "중앙·지방·지방 교육재정 각각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재정집행 목표를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1일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614조원 중 81.6%(500조8천억원), 지방재정은 517조1천억원 중 72.1%(373조원), 지방교육재정은 86조9천억원 중 78.4%(68조2천억원)을 각각 집행했다.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중앙재정 101조원, 지방재정 67조원, 지방 교육재정 13조원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상생 소비지원금, 9대 소비쿠폰, 재정지원 일자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중점 집행 사업이다.연구개발(R&D) 출연금, 송파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 등 민간 자본 보조 사업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 집행도 중점 관리한다.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관리대상 9조5천억원의 94.0%(8조9천억원)가 집행됐다.2차 추경은 같은 날 기준으로 관리대상 22조3천억원 중 88.1%(19조7천억원)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예산정책처, 내달 1일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3층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2021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조달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한다.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개정안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영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달한다.이밖에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이며,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체재의(量體裁衣)] Data,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점을 막고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요청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매우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데이터 권리자 보호에 관한 논의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법’,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이 법안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권리침해 행위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데이터 기본법’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주체’, 데이터의 생산·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데이터생산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개인데이터처리자’로 각각 구분하였다.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도 도입하였다.‘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자를 ‘데이터주체’, 그의 권리를 ‘데이터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역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한다.‘데이터산업 진흥법’은 ‘데이터주체’를 정의하고, 데이터주체의 동의 없는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점에서는 ‘데이터 기본법’과 유사하다. 다만, ‘데이터 전송 요구권’의 대상정보가 개인정보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재산권’을 복제권 및 2차적데이터 작성권으로 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 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 제도에 착안한 것으로서 권리침해 행위가 복제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는 데이터 권리자가 누구인지,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내용으로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공유하는 내용과는 결을 달리한다.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데이터가 적극 유통되어야 하는데 데이터 보호막이 오히려 두터워지면 어떡할까. 입법자들은 이 문제를 개인의 처분권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개인정보 차원의 데이터 유통 체계 확보‘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A라는 개인이 A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B회사에게 그 정보를 C회사로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그 결과 B 입장에서는 자사의 영업비밀과도 같은 데이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C회사와 공유하게 되며, 나아가 아예 C에게 양도하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즉, 입법자들은 개인정보주체들이 각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키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가공됨으로써 해당 데이터의 처분권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들이다.입법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상품처럼 거래하도록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다. 데이터는 사실상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기업들이 그것을 판매하려고 할까.데이터,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권을 개인정보주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에게도 허용하려는 것이다.법안에 따르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접근허용의무사업자’가 되고, 이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공유대상인 정보의 범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성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 등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물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구체적인 대상과 공유정보의 범위 역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확실한 사실은 데이터가 사유재산으로서 마냥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 오히려 공공재로서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방·공유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멀게는 데이터 통제권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불과…유산취득세로 전환은 부자감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의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천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용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만으로도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먼저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용 의원은 "각종 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 대상을 넓히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적 맥락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유층의 세 부담 증가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용 의원은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유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종시 공무원 특공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인정 안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세종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전기관 종사자더라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미 주택이 있으면서 12·17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소득세법 시행령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그러나 이전기관 직원 관련 조항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전기관 직원은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특공을 받더라도 1년이 아닌 5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특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기재부에 질의했고, 기재부는 이전기관 직원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이 아닌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기재부는 "시행령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5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조문 그대로 해석해 세종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