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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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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내달 1일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예산정책처가 내달 1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3층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2021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조달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토론회에는 정부, 국회,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한다.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개정안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영 한양대 교수가 전문가로서 의견을 전달한다.이밖에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성명재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이며,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체재의(量體裁衣)] Data,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독점을 막고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요청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한다. 지금까지 데이터 자산에 대한 논의가 권리자를 보호하고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매우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데이터 권리자 보호에 관한 논의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가치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 ‘데이터 기본법’,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 진흥법’,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그것이다.이 법안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데이터 권리자’, ‘데이터 권리자의 구체적 권리’, ‘권리침해 행위 금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데이터 기본법’은 처리되는 데이터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주체’, 데이터의 생산·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데이터생산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데이터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개인데이터처리자’로 각각 구분하였다.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데이터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개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처리자에게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도 도입하였다.‘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자를 ‘데이터주체’, 그의 권리를 ‘데이터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역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한다.‘데이터산업 진흥법’은 ‘데이터주체’를 정의하고, 데이터주체의 동의 없는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점에서는 ‘데이터 기본법’과 유사하다. 다만, ‘데이터 전송 요구권’의 대상정보가 개인정보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데이터재산권’을 복제권 및 2차적데이터 작성권으로 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 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 제도에 착안한 것으로서 권리침해 행위가 복제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는 데이터 권리자가 누구인지, 보장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내용으로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공유하는 내용과는 결을 달리한다.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데이터가 적극 유통되어야 하는데 데이터 보호막이 오히려 두터워지면 어떡할까. 입법자들은 이 문제를 개인의 처분권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개인정보 차원의 데이터 유통 체계 확보‘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제3의 사업자에게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A라는 개인이 A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B회사에게 그 정보를 C회사로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그 결과 B 입장에서는 자사의 영업비밀과도 같은 데이터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C회사와 공유하게 되며, 나아가 아예 C에게 양도하고 B는 A의 개인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즉, 입법자들은 개인정보주체들이 각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통시키도록 함으로써 데이터 유통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가공됨으로써 해당 데이터의 처분권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이터들이다.입법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상품처럼 거래하도록 데이터 거래소를 만들었지만 그 효과는 의문이다. 데이터는 사실상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기업들이 그것을 판매하려고 할까.데이터,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인가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권을 개인정보주체가 아닌 일반 사업자에게도 허용하려는 것이다.법안에 따르면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접근허용의무사업자’가 되고, 이들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공유대상인 정보의 범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성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 등 요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물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구체적인 대상과 공유정보의 범위 역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확실한 사실은 데이터가 사유재산으로서 마냥 보호해야 할 대상인지, 오히려 공공재로서 산업 발전을 위해 개방·공유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멀게는 데이터 통제권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세 과세자 비율 2.4% 불과…유산취득세로 전환은 부자감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극히 일부의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자 비율이 전체 피상속인의 약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과세자 수는 8천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34만5천290명)의 2.42%에 불과했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약 21억원이었다.상속세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10∼50%)을 적용해 계산한다.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때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상속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용 의원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만으로도 최상층 부자들의 상속세 부담이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들이 먼저 유산을 나눈 뒤 각자의 몫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적어진다는 설명이다.용 의원은 "각종 공제를 축소하거나 과세 대상을 넓히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현행 세수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사회적 맥락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부유층의 세 부담 증가 완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조치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용 의원은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유층 세 부담 경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수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종시 공무원 특공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 인정 안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세종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전기관 종사자더라도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미 주택이 있으면서 12·17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소득세법 시행령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그러나 이전기관 직원 관련 조항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이전기관 직원은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에서 특공을 받더라도 1년이 아닌 5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특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기재부에 질의했고, 기재부는 이전기관 직원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이 아닌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기재부는 "시행령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5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인정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조문 그대로 해석해 세종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의 꼼수? "세부담 경감효과, 소득 중위값 아닌 평균값 적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효과 발표 시 이들 소득의 기준값을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으로 계산해 실제보다 효과가 크게 보이는 꼼수를 쓴다는비판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20일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실제 세부담 경감 효과 통계에서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을 적용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낼 때 세부담 귀착효과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발표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했다.그런데 중위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었다. 즉,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적용한 것이다.장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의 몫이 과다 추산돼 사실상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올해 발표된 2019년 통계청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309만원인 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 원이다.장 의원은 "기재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몫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부 정책 효과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기재부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역시 제외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 개에 달해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고 근로자 수도 503만 명에 이른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는 이러한 현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해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민간 협치 예산 삭감 방침 철회...내년 예산 전액 보장" 촉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협치 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액 보장해달라."서울시 22개 자치구 협치회의 공동의장 일동은 19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이같이 촉구했다.해당 자치구 구청장 등이 속한 이 단체는 "서울시가 내년도 시민참여형 예산을 70∼80% 삭감하는 방침을 세우고 예산을 조정 중"이라며 "예산 대폭 삭감은 서울시 스스로가 만든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무색하게 하고 서울시민과 자치구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도 비슷한 시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마을자치센터연합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는 왜곡하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예산을 중단 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자치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서울마을자치센터는 오 시장이 주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은 민간위탁사업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이다.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사업과 사회주택에 이어 마을공동체와 서울혁신센터 등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최근 예고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관련 사업비 삭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이달 중 예산 편성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단체 지지에 나서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한다"며 "오 시장은 시민단체의 성과를 인정하고, 시민이 시정의 동반자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대전국세청,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액 1조원대" 국감서 뭇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 과세와 체납자 및 체납액 증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뭇매를 맞았다.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불복 결과 원인을 분석해보면 직원의 귀책 사유가 사실상 70%대에 달한다"며 "부실 과세를 최소화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컨설팅 지원도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며 "중소기업 납세자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전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조세 심판 청구 건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2∼3배나 늘었고, 최근 5년간 1조원 가깝게 과오납 환급을 했다"며 "이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체납액이 3조원이 넘고, 공개 대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납세자 친화적 세정을 위한 외부 개방 납세자 보호관이 대전지방국세청 17개 산하 기관 가운데 2곳에만 도입됐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의원들은 이날 함께 국감을 받은 한국은행 전북·충남·충북본부에 대해서는 "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부산국세청 부동산·주식 활황으로 세수 8조원 더 거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올해 부산국세청이 지난해보다 8조원가량 세수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국세청은 18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세수가 37조1천281억원에 달한다고 보고했다.지난해 같은 기간 29조1천52억원과 비교해 7조9천429억원, 27.2%가 늘어났다.부산국세청은 세수 증가와 관련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활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약 4조원)와 양도소득세 증가(약 1조1천억원)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상속세제 개편,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쉽게 결정할 사항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홍 부총리는 부연했다.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홍 부총리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실제로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목표치인 1.8%를 넘어선 2% 초반대를 전망했다.연내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가스 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는 것이 G20 재무장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도 전했다.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안에 대해선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만들고, 내년 예산에 12조원 정도를 반영했는데 그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재편 등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재부 조직 분리 주장과 관련해선 "내년 대선 이후에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나 눈 돌릴 시간이 없다"고 일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속세제 개편' 文정부 임기내 이뤄지나...정부 내달 검토 착수키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다음달부터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본격 착수키로 한 가운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단기간에 유산취득세 도입 같은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작업이 끝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세소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11월 초·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국회 논의 시일이 촉박해 공청회 등 일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여야 당론이 뚜렷이 결정되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연내 국회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히 찬성만 있는 것도, 반대만 있는 것도 아닌 이슈라서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상속세에 대해 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상위 극소수만 내는 세금이어서 부의 재분배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의견도 있다.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지난해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며, 이 가운데 11조원은 계열사 주식 지분에 매겨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속세 납부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에 그치며, 이들이 각종 공제를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국세청의 국세 통계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피상속인)은 전체의 3.3% 정도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 혜택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액을 더한 액수가 5억원보다 크면 일괄공제 대신 이 금액을 적용해 10억원 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15억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이처럼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만큼 단기간에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최근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등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졌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인데,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건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법률 한 조항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속·증여세법의 모든 규정을 바꾸는 거라, 연구용역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실무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유산취득세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이 소득세 기능을 보완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는 더 타당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면서 "유산취득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짚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