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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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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직 183명, 전산직 3명 등 사무관 186명 승진 인사 단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은 오늘(31일) 자로 2021년도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올해 사무관 승진자는 세무직 183명, 전산직 3명 등 총 186명이다.승진자 중 여성은 31명(16.7%), 7·9급 공채는 98명(52.7%), 세무서 근무자는 35명(19.1%)이다.국세청은 "코로나19위기 등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도 본연의 소임을 묵묵히 다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근 5년 내 최대 승진 인원을 확보했다"면서"한정된 승진 후보자 인력풀 내에서도 여성, 7·9급 공채 및 세무서 근무자를 균형 있게 선발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조사 기업, 자진시정안으로 '시간끌기' 꼼수 안 통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기업이 자진시정안(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해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꼼수가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29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본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조사 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의결은 기업 자진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다만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진시정안 내용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17건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9건뿐이다.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조사 당시 2천억원 규모 상생지원 계획을 포함한 자진시정안을 내놓으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검찰 고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당한 바 있다.개시 이후에도 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진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본 사건 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도, 현행 동의의결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본 사건 처분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기업이 동의의결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과징금은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받은 뒤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7년 시효가 끝나버리면 이 기업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다.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의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단 신청인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한 때,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동의의결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부터 다시 처분시효가 진행되도록 했다. 그간 제도 개선을 검토해온 공정위도 이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확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동의의결 신청 후 최종 확정까지 19개월이나 소요됐다"며 "동의의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후 공정위는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그중 처분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오 의원의 개정안이 해법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동의의결 신청 시점을 현재 '최종 심의일 전까지'에서 '심사보고서 발송 후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때'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대다수 동의의결 신청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들어온 점, 동의의결 활성화 취지에 역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사실상 폐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형배 의원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권한 부여"…법안 발의 민형배 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7일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리점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안으로, 각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감독 권한을 공정위에만 부여하고 있다. 대리점 분야 조사와 처분, 실태조사, 고발요청 권한도 지방정부에 없는 상황이다.민 의원은 공정위와 지방정부가 감독 권한을 공유한다면 지역 밀착형 감시,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처로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공정거래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공인회계사 1천172명 최종합격…작년보다 62명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2021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지난해보다 62명 늘어난1천172명이 최종 합격했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제2차시험에 응시한 3천595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100점 만점 환산시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공인회계사 합격자 추이 [도표=금감원]" xtype="photo">최고 득점자는 서울대학교 4학년생 김민지(22)씨로, 평균 90.2점을 받았다.최연소자는 고려대 2학년생 이새롬(21)씨, 최연장자는 서울대를 졸업한 김주한(39)씨다.최종합격자 중 지난해 1차 시험을 붙고 올해 최종 합격한 유예생은 954명으로, 68.7% 합격률을 나타냈고,평균 연령은 만 27.1세로 지난해보다 0.1세 올랐다.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p) 오른 30.6%였다.상경 계열 전공자는 76.5%로, 2.2%p 내렸다.응시자 평균 점수는 61.7점이었으며, 과목별로는 재무회계가 6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재무관리가 59.6점으로 제일 낮았다.다만 금감원은 시험장 9곳 중 1곳에서 2일 차 1교시에 진행된 원가회계 시험이 33초 조기 종료된 사실을 확인, 해당 시험장 응시생 전원에게 0.3점의 추가 점수를 부여했다.금감원 측은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시설을 사전점검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해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와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등 두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은 올 11월 공고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위법성 인정…내주 심사보고서 발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르면 내주 SK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공정위는 연내에는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통상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최소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르면 내년 4월께 끝나기 때문이다.한편,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비용 세액공제…SLB 도입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 도입을 검토한다.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란 채권에서 제시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자율이 오르는 식의 채권을 말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ESG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경영 실적으로 판단하는 국제 투자 금융의 기준을 말한다.아직 국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심각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공조하고,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현재도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중소기업의 ESG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올해 안에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진행하고,ESG 목표와 수익률을 연계한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한다.연말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녹색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소상공인 세금·공과금 납부연기…41조 신규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고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도 시행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면서"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납부 예외 조치를 적용한다.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은 다음 달 중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16개 주요 추석 성수기 품목은 공급을 작년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일주일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계시하겠다"며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을 추석 전 완료하고, 정부 양곡 잔여물량 8만톤을 이달 말부터 방출할 계획이다.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4차 확산과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7∼8월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면서"정부는 8∼9월 중 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서민·취약계층 민생 안정 최우선,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 흐름 이어가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홍 부총리는 "내년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밝혔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우리 환경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 연계도 함께 추진한다.정부는 또 친환경 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연내 마련해 녹색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을 규정한다.아울러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한다.홍 부총리는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의제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내년 예산, 올해 604.7조보다 조금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기로 24일 합의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방역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1조원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예산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어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확장적 운용과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며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조5천억원, 청년종합대책 예산으로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견지하려고 했다”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우선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해 구석구석에 촘촘히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예산 600조원…코로나 손실보상탄소중립 증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600조원이 되려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7%,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은 8% 이상 증가해야 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예산 등을 고려한 조치다.또한,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덕분에 적자수지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말에 예산안이 나오고,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올해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558조원으로 내년 예산을 8.0% 늘리면 602조원, 8.5% 늘리면 605조원, 9% 높이면 608조원이 된다.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코로나 4차 유행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코로나 신(新) 양극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이 논의됐으며, 스마트·온라인화 등 자영업 사업구조를 전환에도 상당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뉴딜 2.0 관련 예산은 30조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기존의 디지털그린 뉴딜에 ‘휴먼’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올해 말 기준 96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다만, 올해 국세수입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며,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높고, 성장률도 전망치보다 높아지면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3%대 초중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기준금리 올릴까…경제성장률 조정, 기업 경기도 관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성장률과 물가 등에 대한 한은의 수정 전망도 발표된다.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26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현재 0.5%인 기준금리인상여부가 논의된다. 지난달 15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8월)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더구나 이미 7월 금통위에서도 7명의 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기 위축,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금통위 회의와 같은 날 한은은 새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 상승률(1.8%) 등 기존 한은의 전망치가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된다.아울러 한은은 24일, 25일 잇따라 8월 소비자동향조사결과,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공개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의 영향이 소비자와 기업의 체감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민영주택·2·4 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8월 중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호에서 3만2천호로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도 3만호를 다음 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태릉CC·과천 대체부지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3만3천호 신규택지에 대한 개발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25일에는 통계청이 2020년 출생통계를 내놓는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92명을 기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통계청이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였다. 불행하게도 2020년에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26일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기존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체는 이날까지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등록하지 못한 P2P업체는 신규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기존 P2P 업체 30여 곳의 온투 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금융위는 코인거래소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정보분석원 조직·인력 확충안을 26일 발표한다.27일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지난 4∼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데 이어 6월 말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소속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내용을조사해왔다.조사 대상은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권익위는 당초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