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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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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로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을 약식절차로 진행한다.공정위는 14일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예정이라며 오는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규칙 개정안은 현재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약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과 심사관, 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는 정식절차와 달리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뒤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공정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1억원 미만 과징금 사건까지 약식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결론을 내고 사건 적체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디지털세, 세수에 플러스…환율, 필요시 안정화 조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많으면 2개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 중 필라 1 기준 충족 대상은 규모가 크든 작든 80여 개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했다. 반면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홍 부총리는 필라1의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방지장치에 의해 국내에서는 그만큼 공제한다며 "기업의 부담은 조세중립적이고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진단했다.또 중간투입재의 최종매출액과 연관성, 매출액의 국가별 배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이프 하버' 등 남은 쟁점에 따라 과세 규모가 증감한다며 "앞으로 1년간 세부적 기준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의 해외증권 투자 급증에 따른 수급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환율 상황이 우려했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면서"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지만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제가 최근에 2% 수준에서 물가수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나 이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문제와 관련해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의 지원, 한미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각별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14일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회담 때도 측면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IMF가 올해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하향하면서도 한국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한 데 대해 전염병 대유행 방역, 백신 접종률 제고,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역할을 언급했다.또 이번 방미 기간 IMF 총재 등에게서 한국의 성장 회복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국제기구의 장들이 한국 경제 신인도가 높아진 것을 많이 지적했고, 대외 신인도를 외부에서 더 탄탄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업장의 기본적인 대처 방안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이 고려되어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의무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내용을 알아보고, 실무상 Poin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1. 당사자에 대한 조사의무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기존 규정에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와 “객관적으로 조사” 문구가 추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에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편향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2. 비밀유지 의무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보자, 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 등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는 소위 “소문”에 의한 2차 피해 역시 무시할 수없고, 소문의 출처가 조사를 진행하는 사용자일 경우 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3. 사용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한 처벌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는 자(사용자,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의 친인척은 사용자와 동등/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친인척 역시 해당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실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제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4.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① 피해자 의견 청취 필수 진행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게 되면, “이 정도로 신고를 하지?”라고 판단하며, 별일이 아니라고 섣불리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판단만으로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법 위반소지가 크고, 실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해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조직 문화 차원의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며, 단기적 이슈 해결 관점이 아닌 조직문화 개선의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② 조사 공정성의 확보최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회사가 조사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 회사는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근로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조사 자체가 부실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하의 결과/조치가 나오거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조치가 나오면 조사 자체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조사의 공정성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기재위] '내가 내는 세금 종류 안다'는 국민 전체 절반 밖에 안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본인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등국민의 세금 인지도가 3년 새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금 종류 인지도 항목에서 '본인이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4%에 그쳐2017년(71.2%) 같은 조사보다 19.8%포인트 하락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세금 종류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4.0%에 불과했고, '대충은 알고 있다'는 사람은 37.4%였다.또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5.6%에 달해 '적절하다'는 응답(15.6%)의 약 3배였다.세금 징수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7.1%)도 적지 않게 있었다.부정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적게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3.6%로 2017년(6.6%)의 2배를 넘었다.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계속된 경기 침체로 조세 징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예산정책처 "금융투자소득 과세개편으로 1.7조 세수 증대 효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일 것으로 추산됐다.27일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당 기간 국내 9개 중·대형 증권사에서 이뤄진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 및 양도차익 자료(전체 시장의 약 64%)를 활용했다.연구진은 "기본공제 5천만원, 거래세율 0.15%를 적용하면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 약 1조7천억원 순증일 것으로 추정됐다"고 했다.세수 증가분, 즉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약 5조4천억원이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기존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아 감소하는 세수가 약 3조8천억원이란 설명이다.다만 연구진은 "금융투자소득은 주식뿐 아니라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만 이번 분석은 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한정해 분석했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9개 증권사에서 거래한 개인투자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는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2015년 주식 투자로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양도이익은 약 2천190만원, 거래세는 120만원이었다. 손실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손실액은 약 950만원이고 부담한 거래세는 140만원이었다.연구진은 "이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만약 거래세를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2천만원으로 줄이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3.9%인 약 19만명이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고, 이 경우 세수는 4천억원 순감할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해고통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이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판례(2021두3610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해고의 형식적인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2. 주요 사실관계소외인은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1.부터 2020.2. 29.까지로 하되 1년의 시용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소외인은 게이트밸브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공급업체’라 한다)에서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경리직원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공급업체의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공급업체의 납세자 등록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원고는 소외인의 시용기간 중 발생한 위와 같은 업무처리로 말미암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어려워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고는 2019. 5. 16. 소외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검토하여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08:20부터 소외인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원고는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소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회의록(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에 소외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하였다.이 사건 서면에는 회의 일시, 장소와 참석자를 기재하고, 회의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송금처가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계좌로 되어 있어 소외인이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퇴사경고와 정직명령을 하되 소외인에 대한 퇴사조치를 2019. 5.16. 12:11으로 한다는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었다.3. 유효한 해고통지의 요건소외인은 이 사건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소외인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되었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서면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이사건 서면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편 법원은 해고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때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규정만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법원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할 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유효한 서면통보로 본다.이 사건의 경우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해고통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고통지서라는 명칭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 취업규칙 근거규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법원전문심리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가계 빚 산더미에도 성과지표 바꿔 부채관리 자화자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정작 정부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현황을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도인 2019년 3.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7.9%를 기록했다.가계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229.1%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늘었다.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을 '다소 우수' 등급으로 매겼다.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해당 과제의 성과지표를 기존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장혜영 의원은 "기존 성과지표를 사용했다면, 성과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국산 김치, 중국산 김치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김치 없는 한식을 생각하긴 어렵다. 한식이 세계화되면서 김치 무역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김치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인 1억 4450만 달러를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수출도 8675만 달러로, 작년 보다 더욱 호조세다. 놀랍게도 수입은 더 많아 작년에 1억 5242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이었다. 올해는 ‘알몸 절임’ 파문으로 다소 주춤하지만 그래도 상반기 수입이 6839만 달러로 수출보다 많다.작년에 수출된 김치는 그 절반이 일본으로, 나머지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으로 나갔다. 해마다 수출 대상국이 느는 추세다. 그러나 수입 김치는 변함없이 전량 중국에서 온다. 중국서 수입하는 규모가 이와 같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산’ 김치보다 싼 가격 때문이다.그런데 대체 어떤 게 ‘국산’ 김치일까? 김치에는 20여 가지 이상의 재료가 사용된다고 한다. 물론 주재료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소금, 마늘 등이다.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면 원산지는 대외무역법령이 정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중국산’으로 표시된다.김치를 담그는 것으로 그 재료 품목의 세번과 김치의 세번이 달라지는 데, 이와 같은 과정을 중시해 중국을 원산지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치 재료를 수입해 국내서 김치를 담그면 그 과정이 국내에서 진행되므로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된다.그렇다면 재료를 전량 수입해 사용해도 국내서 담그기만 하면 ‘국산’ 김치로 표시될 수 있을까? 대외무역법령에 따르면 이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 수입재료의 총 가격이 김치 생산원가의 51% 이상이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고, 그 미만이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수입재료를 사용해 담근 김치가 ‘국산’ 김치로 판단될 수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표시할까? 이때는 우리나라를 ‘김치 생산국’과 같이 표시하되 재료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 표시해야 한다. 수입 김치는 대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를 통해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진다.가정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적은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보다 원산지에 주목하기 때문일 것이다. 순수 국산재료를 사용하는 것보단 수입재료를 사용해 담근 김치가 당연히 가격이 쌀 것이지만 원산지표시에 따른 효과는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것이다. 현재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원산지표시 기준과 방법은 어디까지나 국내용이다.김치를 수입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 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김치에 원산지표시를 위해 판단하는 원산지기준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특혜 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 기준도 같지가 않다.일례를 보자. 한-중 FTA나 한-미 FTA는 김치 재료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담근 김치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해 예외 없이 ‘한국산’ 김치로 본다. 그러나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배추나 무, 고춧가루, 마늘 등의 재료를 국내산을 사용한 경우만 ‘한국산’ 김치로 본다. 비록 재료의 세번과 김치의 세번이 달라지는 담금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주요 재료를 완전 국내산을 사용한 경우만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다.원산지규정이 이와 같이 다름에 따라 같은 김치라도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와 통관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김치뿐 아니라 무역거래 상품의 전반적인 원산지판단 문제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기 그지없다. 원산지규정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통일원산지규정 제정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했다. 이후 그 공을 넘겨받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995년부터 다자간협상을 개시했는데, 협상은 무려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루하게 계속될 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이는 각국 정부가 원산지규정이 무역, 해외직접투자, 국제물류, 상품의 마케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 김치’를 국가명지리적표시제(PGI)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을 정비하고 연내에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 한다. PGI란 특정 국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증명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이 정해지면 PGI가 인정되는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이 기준에 맞는 김치만 ‘한국 김치’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 되는 만큼 인증기준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고, 원산지표시가 김치의 수출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프로필] 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기획재정부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관세청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전) 한국관세학회 회장(2021년 현재 고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지원금 12일간 3천891만4천명 신청...누적 지급액 9조7천286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19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천명이 신청해 3천411억원원을 지급했다.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천891만4천명, 누적 지급액은 9조7천286억원이다.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0%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5.3%에 해당한다.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964만명(76.2%), 지역사랑상품권이 614만명(15.8%), 선불카드가 313만4천명(8.1%)이다.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은 것이다.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국민은 1천271만여명에 달한다.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현황 [도표=행정안전부]" xtype="photo">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9만7천730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7만8천620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1만9천110건)이다.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2만2천393건·41.1%), 가구구성 변경(10만5천357건·35.4%)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오프라인 신청 첫 주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됐으며, 다음 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난달 18일 기준 231만여 곳에서 이달 16일 기준 263만여 곳으로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상영 금통위원 "기준금리 조정으로 집값·가계부채 통제 회의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도 기준금리 조정만으로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견해가 나왔다.한은이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주상영 금통위 위원은 이같은 주장과 함께 지난달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6명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제기했다.주 위원은 회의에서 "지난 6∼7년간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는 "주택경기와 실물경기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아 경기안정, 물가안정 목표와 (주택시장 안정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며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 위원은 여전히 불안한 경기,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0.5%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은 조사국의 전망대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 위주로 (올해) 4%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휴노동력 수준이 여전히 높아 고용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8월과 9월 대면서비스업에서 매출 축소와 고용 부진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물가의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안팎까지 오르더라도 2019년과 2020년 상승률이 각 0.4%, 0.5%에 불과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걱정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주 위원의 진단이다.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대체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금융불균형' 문제와 물가 상승세 등을 거론하며 기준금리 인상(0.5%→0.75%)을 주장했다.한 금통위원은 "최근 유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면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도적 규제에 의존한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