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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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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005년형 "뉴 베르나" "클릭" 출시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오는 19일부터 이모빌라이저(첨단 도난방지장치) 등 고급 편의사양을 갖춘 2005년형 뉴베르나와 2005년형 클릭을 시판한다고 18일 밝혔다.2005년형 뉴 베르나는 가격을 합리화하고 각종 편의사양을 확대 적용해 패밀리 세단의 이미지를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 전모델에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적용하고, 기존 1.5모델 사양인 안개등 트렁크네트 열선내장형 전동식 아웃사이드 미러를 1.3GL모델에까지 확대했다.1.5모델에는 중형급 편의사양을 제공하기 위해 ▲동급 최초의 자외선 차단 윈드쉴드 글래스 ▲악천우에도 안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발수 도어글래스(앞 도어 적용) ▲조수석 시트 열선 기능 등을 신규 적용했다.2005년형 클릭은 신기술과 고급사양을 선호하는 젊은 수요층을 공략하기 위해 전모델에 이모빌라이저를 기본 적용하고 ▲고급스런 느낌의 크롬도금 도어 인사이드 핸들 ▲도어 인사이드 핸들 체결나사 노출방지 캡 ▲충돌시 안전성을 높여 주는 1열시트 더블 리클라이너 ▲발수 도어글라스(앞 도어 적용)를 1.5 모델은 물론 1.3 모델 일부에 이르기까지 신규 적용했다.또한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 가격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중앙집중식 도어잠금장치 ▲잔광식 룸램프 ▲배터리 세이버 ▲고급 ETR 오디오와 4-스피커 시스템 ▲타코메타 등 기존 고급 모델사양을 저가모델까지 대폭 확대 적용했다.2005년형 뉴 베르나1.3 4도어 기본형은 753만원, 2005년형 클릭 1.3 네티 기본형은 666만원이다. 자동변속기 선택시 각각 116만원 추가된다. 2004.07.18 출처 : 조세일보
국가기관 이전계획 21일 최종 확정 국회.헌법기관은 자체판단 맡길 듯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의 규모와 건설기본계획이 금주중 최종 확정된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18일 "오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추진위 제5차 회의를 열고 국가기관 이전 및 건설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기관 이전규모와 관련해 추진위는 현재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총 85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국회.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데다 해당 기관들도 탐탁지 않 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전 여부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추진위는 이에따라 국회.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번 4차 회의에서 한번 더 심층적으로 논의한 뒤 구체적인 이전방법을 확정키로 했다.즉, `국회.헌법기관도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추진위의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이전 여부를 국회에 맡기느냐 아니면 해당기관 자체 판단에 맡기느냐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 추진위는 당초 이달중 국회 및 헌법기관 이전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이전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청와대와 행정부 중심으로 74개 기관을 이전하고 국회.헌법기관 등 11개 기관의 이전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국회.헌법기관이 이전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해당 기관들의 현재 분위기상 이전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헌법기관 11곳은 국회.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등 입법부 4곳,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 등 사법부 5곳,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타기관 2곳 등이다.추진위 관계자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헌법기관이 모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게 된다"면서 "국회와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이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부터 다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추진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관 이전계획과 함께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규모 등에 관한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04.07.18 출처 : 조세일보
전현직 장관,퇴임후 국민銀서 자문료 받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등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퇴임 기간중 국민은행 고문직 등을 맡으면서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재경부 장관, 금감위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고위관료에게 고문직 수행을 대가로 월 500만원씩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문직 수행과 관련해 실질적인 활동은 없이 주로 전화 자문에 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2002년말 전후 부터 올해 2월 입각 직전까지 자문료를 받았다"며 "장관 퇴임 후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맡았고 세금도 다 냈다"고 해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전직 관료의 고문직 수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설명한 뒤 그래도 2년간은 유관기관 고문은 안 맡겠다고 생각하다가 "금감위 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최범수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 자문을 받고 싶다고 요청해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은행 합병 이후 전략에 대한 자문 등 실제 활동도 했었으며 종합소득세까지 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근영 전 금감원장도 "국민은행으로부터 별도 부설 연구소의 고문을 맡아 경제와 금융에 대한 자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며 "큰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자문료를 줬지만 고문직 수행 대가일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이 공직에서 퇴임할 경우 소중한 경험이 사장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라며 전관예우론 등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문직 수행 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않은 것은 퇴임관료들이 널리 활동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 정서상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것일 뿐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004.07.18 출처 : 조세일보
85회차 로또 1등 4명..당첨금 34억씩 국민은행은 17일 추첨한 제85회차 로또복권의 당첨번호 `6, 8, 13, 23, 31, 36`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가 모두 4명이라고 밝혔다. 1등 총 당첨금은 138억4843만9200원으로 이들 당첨자는 1인당 34억6210만9800원씩 나눠갖게 된다. 당첨번호 6개 중 5개가 맞고 보너스 숫자 11번을 맞춘 2등은 74445만3975원씩의 당첨금을 받게 되며 5개 숫자가 맞은 3등은 280만4464원씩 받는다. 이어 4개 숫자를 맞춘 4등은 11만577원씩을 받고 3개의 당첨번호를 맞춘 5등은 1만원씩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2004.07.18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병원사고로 환자에게 준 돈 비용인정 안돼 환자치료 도중 부주의로 인해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감염돼 병원에서 감염환자에 대해 치료비전액을 부담하고 따로 손해배상금을 줬을 때, 관련 손해배상금은 세무상 병원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국세청 견해가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병원을 하는 A씨가 "병원측이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 상담을 통해 물어와, 이같은 답변을 해줬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상담에서 "업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병원을 하는 A씨는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부주의로 인해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 감염된 환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법인세법에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금은 손금인정을 해준다"며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소득세법에서도 이처럼 병원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고 국세청에 물어봤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업무와 관련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에선 사업자 금고에서 돈이 나갔더라도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벌금ㆍ과료와 과태료 ▲세법에 따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아울러 ▲업무와 무관한 경비 ▲선급비용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도 필요경비 인정이 안된다. 2004.07.18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기업 稅감면 적정성 사후관리 강화 감면규모 크고 전산관리 어려운 감면조항 정기적 기획분석국세청은 조세감면제도의 효율적 활용과 조세수입의 부당한 감소를 막기 위해 기업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稅감면제도를 정밀하게 분석키로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법인전환기업의 창업감면 적정성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법인 기준부채비율 초과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기획분석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감면혐의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키로 했다.아울러 국세청은 법령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일선에서 25건의 새 법령 개정안을 수집,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통칙개정안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법 제정 취지에 맞추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7건의 관련 법령 개정건의도 재경부에 올려놓은 상태다.국세청 관계자는 18일 "실효성 있는 기업들의 감면사후관리를 위해 전산분석 항목을 재조정하고 감면규모는 크나 전산관리가 어려운 감면조항은 정기적으로 기획 분석할 것"이라며 "부당 감면혐의자는 엄정하게 과세하되 법제정 취지를 감안해 무리한 과세는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법인세, 부가세법 등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분석,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감면법령 개정을 건의했다"며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개정을 건의하거나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해 경제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복잡한 감면법규를 일선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감면사후관리 지침을 시달했으며, 지방청과 일선의 업무량을 감안해 기획분석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감면제도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004.07.18 출처 : 조세일보
임시투자세액공제 올 연말까지 연장 .class1 { font-size: 13pt; line-height: 20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50;font-weight:bold;} .class2 { font-size: 12pt; line-height: 17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font-weight:bold;} .class3 { font-size: 11pt; line-height: 16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4 { font-size: 10pt; line-height: 15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font-weight:bold;} .class5 { font-size: 9pt; line-height: 14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 .class6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20} .class7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30} .class8 { font-size: 9pt; line-height: 13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40} .class9 { font-size: 9pt; line-height: 12pt; color: black; font-family: "gulim", "verdana", "arial", "sans-serif";padding-left:10}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의 연장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올 연말까지 연장 가결된 내용에 따르면 제조업 등 27개 업종의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15%) 적용기한이 올해말까지로 6개월 연장되었다. 창업후 고용증가율에 따라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되어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2006년말까지 적용된다. 또한, 추가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역시 신설되어 내년말까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은 산출세액의 40%에서 35%로 인하되었으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의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연로자·장애인·독립유공자에서 60세 이상으로, 저축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올해말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도 등록세 중과세가 배제된다. 퇴직하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우리사주 주식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으로 1800만원 이하인 경우 주식양도차익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4.07.17 출처 : 국세청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추진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오는 10월말까지 채용, 승진, 배치분야별로 남녀 인력현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에 대하여"고용평등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평등프로그램"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01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 통보하였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여성고용을 적게하고 있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로서 기업은 채용․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인력상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목표 및 개선계획)을 기업실정에 적합하게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매년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인센티브(정부 조달 계약 가점 부여, 경영평가 반영 등)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년도는 1,000인 이상 기업, ’06년도는 300인 이상 정부조달기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의 차별적 고용관행이 개선되어 여성의 사회진출 및 여성의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각종 고용지표상 남녀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미국에서는 인종 및 성차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적극적조치인 "계약준수제"가 "6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기업 등이 생소하게 느끼고 있어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 대전지역에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는다 노동부는 동 제도의 법제화 추진과 함께 ‘04～’06년도까지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고용평등프로그램 추진계획 (파일이름:고용평등프로그램(7.16).hwp) 2004.07.16 출처 : 노동부
지하철 노사교섭, 자율타결 적극 지도 노동부는 그간 지하철 단체교섭의 원만한 타결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노력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7.21(화) 04:00부로 파업이 예고된 서울 등 주요 도시 지하철 노사 교섭이 근무형태변경, 인력충원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파업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부는 노사 양측에 대해 파업시 예상되는 극심한 시민불편.타율적 해결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장관, 지방노동청장 등 주요 간부들이 노사간 성실교섭을 통해 자율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노력을 더욱 경주키로 하였음 그 일환으로 노동부 장관은 오늘(7.16<금>) 오후 서울 시장을 만나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노사협상이 빠른 시일내에 파업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임 이와 함께 부산 등 여타 주요 도시의 지하철 교섭 상황을 비롯, 현재 파업중인 LG칼텍스정유.대우자동차.쌍용자동차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교섭.분규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7.18(일) 16:00 노동부 장관 주재로 긴급 지방노동청장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음 붙임 1. 서울지하철 노사교섭 경과 및 주요쟁점 2. LG칼텍스 노사분규 동향 3. 주요 사업장 노사교섭.분규 상황 (파일이름:지하철 노사교섭 자율타결 지도(7.17).hwp) 2004.07.16 출처 : 노동부
기업에 대한 훈련비지원방식 대폭 개선 노동부는 ‘04. 7. 16 개최된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에 대한 훈련비지원방식을 현행 직접훈련비 중심에서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과정, 매체개발비 등 훈련인프라 투자비용까지 확대하여 대기업의 교육. 훈련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 훈련비지원요건을 최소훈련시간 3일 20시간이상에서 2일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 훈련비지원수준은 표준훈련비의 90%에서 100%로 하고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 참여요건도 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지식기반사회도래, 산업구조 고도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민간훈련기관은 성과연계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우수한 훈련기관을 육성 지원하고 부실훈련기관은 퇴출하는 한편 훈련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탁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으로서 부실훈련의 소지가 근원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다섯째 공공훈련은 지역전략산업에 맞추어 권역별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 기능대학은 현행 훈련 직종을 개편하여 ‘05년부터 성장 동력산업에 필요한 중급 기술 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육성토록 하였다. 붙임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파일이름:훈련지원비 첨부자료.hwp) 2004.07.16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