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오는 10월말까지 채용, 승진, 배치분야별로 남녀 인력현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에 대하여"고용평등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용평등프로그램"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01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 통보하였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여성고용을 적게하고 있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로서

기업은 채용․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인력상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목표 및 개선계획)을 기업실정에 적합하게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매년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인센티브(정부 조달 계약 가점 부여, 경영평가 반영 등)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년도는 1,000인 이상 기업, ’06년도는 300인 이상 정부조달기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동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의 차별적 고용관행이 개선되어 여성의 사회진출 및 여성의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각종 고용지표상 남녀간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미국에서는 인종 및 성차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적극적조치인 "계약준수제"가 "64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기업 등이 생소하게 느끼고 있어 동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 대전지역에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인사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는다

노동부는 동 제도의 법제화 추진과 함께 ‘04～’06년도까지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체계화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시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고용평등프로그램 추진계획

(파일이름:고용평등프로그램(7.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