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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마을금고 감시 강화 위해 '상호금융팀' 출범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새마을금고를 체계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팀이 금융위원회 내 신설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를 연계 지원하는 팀도 새롭게 꾸려진다.금융위원회는 28일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을 다음날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두 팀 모두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 꾸려졌다. 우선 상호금융팀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 업무로 한다.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점검하게 된다.특히 행정안전부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까지도 금융당국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설 조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금융위와 행안부가 지난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이번 상호금융팀이 신설되게 됐다.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복합지원팀은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금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 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하고 있어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대한조선 제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조선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8일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또한 이 기간 총 6천700건의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데 대해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 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 부총리 "찾아가는 고용 정보 서비스 추진…고졸 채용 기준 확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대학교 일자리센터와 국가장학금을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반영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중이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재부 워크숍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련 정보를 써넣게 하고, 이를 일자리센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시키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대학마다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가 있지만, 연 방문 인원은 20만명 수준"이라며 "전체 대학생이 200만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방문자가 상당히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직업계고 학생의 양질 일자리 취업 기회가 감소 추세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제공되는 세액 공제 지원의 기준을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유급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 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혜택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이동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80이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금융현장 파악'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소비자관점에서 금융현장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할 금융소비자리포터를 내달 13일까지 선발한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금융지식을 갖춘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관심 분야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신용카드 등 8개에서 3개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연령·직업은 청년, 중장년, 시니어와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직장인 등으로 구분된다.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 이슈와 시장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월 1∼2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 속도낸다…"수시 상각 유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저축은행의 연체율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집중적인 건전성 지표 관리에 들어갔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해 내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다.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자산건전성 분류단계 중 하나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확정된 여신을 뜻한다.금감원과 중앙회는 분기말·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뿐 아니라,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정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 연체율이 6.55%로 전년(3.41%) 대비 3.14%포인트(p) 올라 1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커지는 등 자산건전성 우려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7∼8%로 상승했다고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하고 있다.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1.38%p 오른 6.94%로, 전 업권 중 가장 상승 폭이 컸다.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다만,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기업대출 환경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업권은 가계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이 취급한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7천7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1천8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저축은행 민간중금리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40%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는 대출로, 올해 상반기 17.5%의 금리 상단이 적용된다.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기대감 하락으로 부동산 PF 등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며 "부실채권 수시 상각의 경우 금감원에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MBK파트너스,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자발적 상장폐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이커머스플랫폼 커넥트웨이브를 상장 폐지하기 위해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선다.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이커머스홀딩스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커넥트웨이브의 잠재발행주식총수(5천623만477주) 중 29.61%에 해당하는 1천664만7천864주를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한다.MBK파트너스는 한국이커머스홀딩스가 소유한 1천819만9천803주, 김기록 창업자의 522만6천469주, 커넥트웨이브 자사주 697만4천871주를 제외한 잔여주식 전부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다.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 없이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상 회사에 대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실시해 대상 회사를 비상장사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공개매수가는 1주당 1만8천원이다. 커넥트웨이브는 주가는 1만5천570원으로, 마지막 거래일 18.85% 폭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가정의 달' 외식부담 어째...김밥·치킨·피자·버거 줄줄이 인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응암동의 한 친목 모임은 매달 갖는 점심 모임 회비를 앞으로 1만원 더 내기로 했다. 음식 가격이 오른 걸 모두가 체감했기때문이다.서울 시내 택시 기사들도 기사식당에서 보통 8천∼9천원이면 한 끼 식사를 해결했는데 최근에는 1만1천∼1만2천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부담스럽다.가정의 달 5월에는 외식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밥과 치킨, 피자, 버거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까닭이다.28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대 올랐다.가격 인상 폭이 가장 큰 외식 품목은 냉면으로 7.2% 올라 한 그릇에 평균 1만1천462원이다. 김밥은 한 줄에 3천323원으로 6.4% 상승했고 비빔밥은 한 그릇에 1만769원으로 5.7% 비싸졌다.또 김치찌개 백반과 자장면은 각각 8천원, 7천69원으로 4.0% 올랐고 칼국수 한 그릇은 9천38원으로 3.5%, 삼계탕은 한 그릇에 1만6천846원으로 3.1% 각각 상승했다. 삼겹살도 1인분(200g)에 1만9천514원으로 1년 전보다 1.4% 비싸졌다.이달에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격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섰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9일 메뉴 가격을 100∼500원 인상해 대표 메뉴인 바른김밥 가격이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앞서 김가네는 지난해 하반기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치킨 프랜차이즈 굽네는 지난 15일 9개 메뉴 가격을 일제히 1천900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 가격은 1만9천900원으로 2만원에 육박했다.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더벤티는 지난 22일부터 카페라떼 등 음료 7종 가격을 200∼500원 올렸다. 다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아메리카노 가격은 동결했고 바닐라크림 콜드브루 등 음료 3종 가격은 100∼300원 인하했다.'배달-매장 이중가격제' 도입으로 배달 메뉴를 시키면 가격이 더 비싼 곳도 있다. 파파이스는 이달 치킨, 샌드위치, 디저트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고, 배달 메뉴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5%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했다. KFC도 지난달 이중가격제를 도입, 배달 메뉴를 100∼800원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가정의달인 5월에도 햄버거와 피자 등의 가격이 인상된다. 맥도날드는 다음 달 2일부터 16개 메뉴 가격을 평균 2.8% 올리기로 했다. 버거 단품 중 햄버거,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트리플 치즈버거는 100원씩 올리고 불고기 버거는 300원, 에그 불고기 버거는 400원 각각 인상한다.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단품 가격은 동결되지만, 탄산음료와 사이드 메뉴 가격이 올라 세트 가격은 6천900원에서 7천200원으로 300원 오른다. 피자헛도 같은 날부터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올린다. 인상 폭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앞서 고피자도 지난달 피자 단품 가격을 1천원씩 올려 페퍼로니 피자를 8천900원(매장 기준)에 판매하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체뿐 아니라 식품 기업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주목된다.롯데웰푸드는 코코아 가격 상승에 따라 다음 달 빼빼로, 가나 초콜릿 등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으나 가정의 달인 점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가격을 올릴 예정이고, 동원F&B와 CJ제일제당은 김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서울대공원서 환경개선 봉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호반그룹 임직원 봉사단 '호반사랑나눔이'는 지난 27일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28일 밝혔다.야행 동물관의 노후한 외벽을 보수하고, '땅 밑 세상'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다. 초원에서 서식하는 아메리카들소를 위해 대동물관 190평에는 잔디를 새로 심었다.호반건설은 2014년 서울대공원과 협약을 맺고 매년 동물사 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체국 홍보대사' 공익사업 1기 서포터즈 모집 우체국 공익사업 서포터즈 1기 모집 [이미지=우정사업본부]" width="67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우체국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칠 '우체국 공익사업 서포터즈'를 처음으로 모집한다.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내달 13일까지 지원서를 받아 30명을 최종 선발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10억원을 편성해 13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변해야 산다’ 아파트 닮아가는 3가지 수익형 오피스텔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아파트에서나 볼 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서비스, 커뮤니티, 주차공간 등을 적용,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 있다. 최근 선보인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청약도 선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이달 청약에서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렸으며 평균 90.8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같은 달 14일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는데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특히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여기에 1인가구 특화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갖춘 오피스텔이 나오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아파트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 3가지 종합 구 분 핵심 내용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자동차 등록대수 22년 2500만대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 -아파트에서나 보던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 확보한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음 -차량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음 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전망임 [자료=업계종합]◆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에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최근아파트에서나 제공되는 ‘1실1주차’에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층들이 갈수록 늘면서,편리한 주차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주거서비스’ 도입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도 아파트에서 제공되는 주거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컨시어지 주거서비스’를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전반에 주거지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에서도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에서 더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발코니 제공 오피스텔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돼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야외 공간이 제공돼,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동산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전망에 위안이 되고 있다.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특히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에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