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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인천자동차정비조합 미추홀지회, ‘2024년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 실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새인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미추홀구지회(지회장 조남철)는 지난 28일 인천 수봉문화회관 주차장 입구에서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 봉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에실시한 ‘2024년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행사’는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봉공원 입구 수봉문화회관 주차장 입구에서 실시됐다.조남철 지회장은 “오늘 실시한 무료 안전 점검 및 정비행사는 미추홀구민의 날을 기념해 주민을 위한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미추홀구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현장에서는 엔진오일, 냉각수, 전기 및 배터리 상태, 에어컨, 타이어, 배기가스 점검 등 차량 전반에 대한 무상점검과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무상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한편 이날 무상점검 봉사에 나선 회원 및 임원들은 자동차 고장의 사전 예방, 가벼운 접촉 사고나 고장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 등 간단한 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LG유플?카카오모빌간 전기차 충전 합작회사 설립 승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 회사 합작 설립 건을 승인했다.29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작회사 설립 건의 승인에 대해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작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보았다.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을 이관받아 시장 진출하는데 작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충전사업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또 전기차 플랫폼 시장 내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2월 중개건수 기준으로 15.72% 수준이었다.공정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 이미 다양한 경쟁사들이 존재해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그룹과 SK그룹이 현재 각각 1?4위 사업자에 속해 있고 LG유플러스와는 큰 점유율 격차를 보이고 있다.이와함께 현대자동차?테슬라코리아도 직접 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 모두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전기차 제조사이기에 향후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 역시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했다. 중개건수 기준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간 점유율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차량 소유비율이 낮은 20~30대는 카카오T의 이용 빈도가 티맵보다 높은 반면 차량 소유비율이 높은 40~60대 이상은 티맵의 이용 빈도가 더 높기에 공정위는 티맵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간 경쟁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한다고 보지 않았다.여기에 공정위는 네이버 또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 및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더 나아가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가 충전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보다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충전기 고장 및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LG유플러스는 충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자신이 영위하는 충전 사업을 본 건 회사설립으로 신설하는 합작회사에게 양도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으로 전기차 충전, 택시,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카카카오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고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기차?전기차 충전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A4용지 10장 꺼낸 이재명…尹 대통령에 ‘민생경제’ 작심발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성공, 나아가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다.동시에 이 대표는 외교보안, 민생경제, 남북관계 등 최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29일 이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가지는 첫 영수회담에서 “제 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안부 인사를 주고 받은 뒤 자켓 안쪽 주머니에서 A4용지 10장을 꺼내들며 “드릴 말씀을 써왔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대표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지적했다.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이에 대한 중징계가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남북 관계에 대해 우려섞인 반응도 보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이어 이 대표는 지난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것에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그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새 회복 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D 예산 복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이 대표는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의료 개혁 또한 국가적 과제 차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지목됐다.이 대표는 “두 달째 이어진 의정 갈등 때문에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이 대표는 의대 정원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과제이므로 민주당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연금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 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신다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돕겠다”며 “주장이나 정책을 서로 다른 뿐, 틀린 것은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논쟁하며 합일점을 찾아가되 최조 판단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의 발언 이후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평소에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이야기이므로, 이런 말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짧게 답변,이후 비공개 석상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한 임대인 패소...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주거용 아파트 임대인(소유주)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목적과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한 사례여서 눈길을 끈다.과연 법원은 어떠한 법리와 논거를 앞세워 임대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했을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하다.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2023가단503651, 2024.2.7. 판결) 따르면, 원고(임차인)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고 거주했고,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본 아파트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2021. 4. 3경 퇴거를 했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 6억4000만 원에 임대했다.■ 원고(임차인) 및 피고(임대인) 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은?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이직을 하게 되어 부득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맞섰다.이에 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실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고 전제한 후,증거(제4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021. 4. 5. 이 사 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2호증 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중인 2020.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②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2021. 4. 3.부터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한 2021. 7.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신고를 하거나 차량등록을 한 입주민이 없고 위 기간 중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점,③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성남시 분당구 F G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22. 12. 31.까지 사이에 F G호에 관하여 전출입이 신고된 바 없는 점,④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후 내부 수리공사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1. 6. 26.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점,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중 아래 층 누수 문제로 수리를 하기도 했다고 하나, 아래 층 거주자는 2021. 5.경 피고에게 연락하고 이 사건 부 동산에 방문하였을 때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점,⑥제3자가 2021.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신고를 했고, 피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 3.29.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용인시 기흥구 H, I동 J호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앱티스, 셀비온과 차세대 ARC 신약 개발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동아에스티의ADC전문계열사앱티스(대표이사한태동)는셀비온(대표이사김권)과지난26일항체-방사성동위원소접합체(Antibody-RadionuclideConjugate,ARC)의연구및개발을가속화하기위한전략적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29일밝혔다.이번협약은앱티스의독자적인링커플랫폼기술인‘AbClick®‘과셀비온의독자적인방사성의약품’Raplinker‘기술을활용하여차세대ARC신약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특히,이번협약에서는강력한치료용방사성동위원소중하나인Ac-225를활용할계획이다.ARC는최근가장각광받고있는항암제인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Conjugate,ADC)와유사한형태로,합성의약품대신방사성동위원소를결합하여항체의약품및방사성의약품의장점만을결합해강력한항암효과를내는약물이다.양사는이번협약을통해위암및췌장암을타깃으로하는ARC신약개발을진행할예정이며,연구,개발외에도임상및생산,상업화모든단계에서의협업을목표로하고있다.한태동앱티스대표이사는“셀비온과같은우수한방사성의약품개발기업과함께차세대ARC신약개발을진행하게되어매우기대된다”며“양사가긴밀하게협력하여앱티스의3세대링커기술기반의최고의ARC신약이개발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포부를전했다.김권셀비온대표이사는“양사가각자의전문분야에서협력하여큰시너지를발휘할것으로기대된다”며“특히셀비온의Raplinker기술과강력한방사성동위원소인Ac-225를사용하여글로벌빅파마에필적하는혁신적인ARC신약개발이가능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셀비온은말기전립선암환자를대상으로하는임상2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하고있으며,중간결과가경쟁사대비우수하여2024년올해임상시험완료및2025년약품출시를목표로하고있다.앱티스는지난해12월동아에스티가인수한ADC전문기업으로,항체변형없이위치선택적으로약물을접합시킬수있는3세대ADC링커기술인‘AbClick®’을보유하고있다.22년말글로벌CDMO론자와의ADC사업협력을체결하며위치선택적3세대링커기술의글로벌우수성을입증한바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된다…7월 31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상향 조정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반영됐다.먼저 오는 7월31일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조정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 등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이렇게 변경할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아울러,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앞서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기존 임의)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월31일부터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이는 현행 시공자 선정취소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구체적으로는 위반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금액은 공사비 100분의 20 이내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00분의 15 이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100분의 10 이내 ▲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사비 100분의 5 이내로 설정한다.이 밖에도 오는 6월27일부터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찰마감 이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건설사를 확정한 이후에만 개최가 가능한데 이를 '입찰 마감' 이후로 앞당겨 조합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면서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이노, 올 1분기 영업익 전년비 66.6%↑…배터리사업부 적자 지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SK이노베이션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유가상승, 정제마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에 비해 66.6% 오른 6200억여원을 기록했다.29일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올 1분기 회사는 매출액 18조8551억원, 영업이익 62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전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742억원 감소한 것에 비해 영업이익은 5521억원 증가했다. 작년 1분기 대비 매출은 2878억원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497억원 늘었다.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석유사업은 유가상승?정제마진 개선 등의 여파로 전분기보다 7563억원 증가한 영업이익 5911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화학사업은 벤젠 스프레드 개선으로 인한 마진 상승 및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241억원 증가한 영업이익 1245억원을 달성했다.윤활유사업은 판매량 증가 및 고정비 감소 효과 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34억원 늘어난 영업이익 2204억원을 기록했다. 석유개발사업은 중국 17/03 광구의 생산량 지속 확대에 따라 판매물량이 늘면서 전분기와 비교해 473억원 증가한 154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이에 반해 배터리사업은 판매물량 감소, 판가 하락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했다. 매출의 경우 전분기 대비 1조395억원 축소된 1조6,836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3315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에 빠졌다. 소재사업 역시 고객사향 판매 물량 감소,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실 644억원이 발생했다.SK이노베이션측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재고 관련 이익 증가 및 정제마진 개선 등으로 에너지?화학사업의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 크게 늘면서 올 1분기 실적을 이끌었다”며 “배터리사업은 캐즘(Chasm, 일시적 수요정체)에 따른 판매물량 감소, 판가 하락 등으로 올 1분기 수익성이 다소 부진했지만 대규모 수주에 따른 글로벌 전 생산설비의 가동률 향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확대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의견제출 최근 5년 중 가장 적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과 동일한 1.52%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국토부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9.1%로 집계됐다.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할 때보다 소폭 변동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양도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자 또 늘고, 부동산은 침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이번 과세대상자들은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5월에 고지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수만명 수준으로 부동산 열기가 달아올랐던 2019년의 경우 2만4000명 수준이었다. 이중 부동산 등이 1만8000명, 파생상품 6000명이었다.전세계에서 저금리로 막대한 현금이 풀리던 2020년에 들어 미국증시 등 해외주식투자자들이 대폭 늘어났다. 그러면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신고?납부시기는 2021년 5월)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 등 5만5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2021년 귀속분의 경우는 6만4000명으로 부동산(2만명), 국내주식(2000명)은 제자리였지만, 국외주식(3만3000명)과 파생상품(9000명)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이같은 추세는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9만5000명 가운데 국외주식 투자자들은 7만2000명으로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파생상품은 1만명, 국내주식 등은 3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부동산 등은 1만명으로 주저앉았다.2023년 귀속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8만6000명으로 1만명 이상 늘었으며, 국내주식과 파생상품, 부동산 등은 정체된 모양새를 보였다. 같은 정체라도 국내주식과 파생상품은 부풀어 오른 상태가 유지된 반면 부동산 등은 쪼그라든 상태로 정체되었기에 침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해외주식으로 돈 번 투자자안내문 못 받았어도 신고대상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양도소득세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를 강화하고, 홈택스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돕는다.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대로 신고할 수 있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홈택스 확정신고 화면 우측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게재했다.내달 3일부터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한다. 납세자는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할 수 있다.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으로 돈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1일 기준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결과가 바뀌는 의료자문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의료자문은 보험회사와 청구자 간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시행되는 절차이다. 꽤나 공정해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절차로 인한 분쟁은 과거부터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분쟁이다.서로 협의하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은 보험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병원이나 의료자문 업체의 거래처인 병원만 선택 가능하다. 의료자문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자문을 시행하는 의사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의료자문 업체나 보험회사로부터 자문 비용을 받게 된다. 약관 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 청구 건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과거에는 후유장해에서 주로 시행되던 의료자문이 각종 진단비 청구 건에서부터 실비나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문이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간이 등장하는 부당한 의료자문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그동안 쌓인 자문 내용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미리 결과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의료자문도 있으며 소개할 사례와 같이 조직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판독한 결과와 다른 소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대학병원에서 난소 수술을 받았고 병리의사의 조직검사를 통해 보험에서 암으로 볼 수 있는 종양이 발견되어 암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진단 적정성의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는 보험회사측의 안내가 있었다. 청구자는 피해가 많은 제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슬라이드는 제공하지 않았다. 의무기록으로만 시행된 자문이다. 서류만으로 시행된 의료자문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에서 판정된 종양과는 다른 종양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정한 조직이 50% 이상 관찰되어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슬라이드를 보지도 않고 종양의 성질과 분류를 변경한 것이다. 의무기록 어디에도 50% 이상의 특정 조직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자문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양의 분류가 변경되었고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 사례의 의료자문 회신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자문의는 암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주장을 했지만 자문 회신서 아래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밝히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추가로 서류심사이므로 소송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추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재심사가 필요하며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송무 자료로 사용 시에는 무효라는 문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의학적 사실에만 근거한 순수 의료자문이기 때문에 대면과 면담은 사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자문의가 자문 회신서에 작성한 내용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구들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확보한 의료자문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이 처리를 거부하였다. 자문의가 암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청구자는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 조직슬라이드와 함께 추가로 내원하였고 전문의는 보험회사가 선정한 자문의사가 판정한 종양은 아니라고 환자에게 설명하였다.소개한 사례처럼 의료자문 회신서가 보험금 지급 거절의 증거로 쓰이고 있다.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100%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소개한 사례처럼 황당한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처리가 거절되는 사례들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면 죄다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글밖에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의료자문 절차에 대한 개선만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의 소견과 진단이 맞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