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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3월 산업생산?투자 동반하락…오름세는 '미지근' 하락은 ‘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산업생산이 4년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전(全)산업 생산지수 과거 추세를 짚어보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거의 추세선 상에 들어온 것은 맞다.하지만, 앞선 4개월간 뜨뜻미지근한 오름세 후 3월에 크게 나가떨어진 모양새인데다 선행지수 역시 미지근한 모양새라서 당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월보다 2.1% 줄었다.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한 것이며, 2020년을 기준점으로 한다.전 산업 생산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은 지난해 11월(0.3%)·12월(0.4%)에 이어 올해 1월(0.3%), 2월(1.1%)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3월 -2.1%로 뚝 떨어졌다. 4개월 치 성장치를 한꺼번에 깎아 먹은 셈이다.전 산업 생산지수는 마치 사람의 맥박 강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등락을 반복한다. 따라서 진폭의 크기와 너비 두 가지에서 경기 흐름을 진단하게 된다.최근 지수 자체의 등락 추세를 보면 연말 결산에 맞춰 생산지수가 오르고 1분기 말에 떨어지는 추이가 반복됐다. 맥박이 뛰긴 뛰는 모양새다.다만, 3개월 이동평균비를 보면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모양새이고, 전월비 진폭을 보면 오른 만큼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뛰어 올라가야 하는데 최근의 흐름은 오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3월에 뚝 떨어진 모양새다.통계청은 이를 보고 기저효과를 꺼냈지만, 3월의 갑작스러운 큰 하락 폭과 지난 4개월간 느린 오름폭을 볼 때 경제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특히 한국경제는 외부 충격에 민감하기에 출렁출렁하는 모양새가 될 때 그간의 모양새를 유지하는 데 3월 하락에 이어 4~5월에 어떤 모습으로 반등할지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기를 진단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하락한 99.6, 향후 경기 전망을 진단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100.3을 기록했다.선행지수도 동반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 100을 넘어서 부정 문턱 앞 긍정을 유지하는 상태다. 3월에 큰 폭으로 하락했으므로 4월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큰 폭의 반등은 기대하지 않는 모양새다.미중 무역분쟁~코로나 시기는 이례적인 것으므로 2024년은 평시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전체 지수 흐름을 보면 2021~2022년 코로나 회복세를 2023년이 이어받긴 커녕 급하락세로 주저앉았다.주저앉았으면 반등을 해야 하지만, 2024년 지수를 보면 2017~2018년 만큼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고 관측되지 않는다.부문별 산업생산으로는 제조업 생산이 -3.5% 감소했고, 제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공업이 -3.2% 감소했다.금속가공 -10.6%, 전자부품 -7.8%를 기록했다.설비투자 부문에선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6.6%를 기록했다.건설 부문은 -8.7%이며, 건설기성(불변) 내 건축이 -9.5%, 토목이 -6.0% 모두 줄었다. 신규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대비 0.3% 늘었다. 물량 과잉공급에 따른 조정으로 풀이된다.소비는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음료와 승용차 판매에 따른 상승세인데, 승용차는 미리 계약 걸어 놓고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3월 자체 내수가 크게 반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700만명에 예상세액?모두채움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특히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로그인 즉시 안내받은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의(국번없이 126 - 0번)에 연락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종합소득세를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인지방소득세 문의는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661-6669)에 연락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테무서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최대 3026배 초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관세청은 30일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홍보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이 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데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납,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관세청에서 20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반면,이번 분석에서는 수입 요건의 구비 없이 수입 가능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관세청 관계자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앞으로도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또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해당 제품 리스트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우건설, 1분기 영업익 1148억원…전년 대비 3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우건설의 1분기 실적이 모두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자재가격 상승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우건설은 1분기 매출 2조4873억원, 영업이익 1148억원, 당기순이익 915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4.6%, 35.0%, 6.9% 줄어든 수치다. 영업이익은 시장전망치(FN가이드 기준 1388억원)를 하회했지만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 "고금리 및 원가율 상승 영향이 지속 반영되고 있다"며 "유례 없이 힘든 건설 경영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률 4.6%를 기록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주택 부문에서의 꾸준한 성장과 수익성 확대가 기대돼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달성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신규 수주는 2조4894억원을 기록했다. 인천 초저온 물류센터(4482억원),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부속설비 공급(2091억원),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270억원) 등 분양 리스크가 없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또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7793억원), 서울 대방동군부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1530억원) 등 리스크 저감형 주택사업도 수주했다.대우건설은 현재 45조 6572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매출액 대비 3.9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거점지역인 이라크, 리비아, 팀코리아에서 시공사로 참여하는 대형 체코 원전 사업 등 수익성 높은 해외사업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1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으나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 구성과 면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일시 : 2024년 4월 30일◇ 임원 선임▲ 상근부회장 이병훈[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공지능(AI), 글로벌 비즈니스의 ‘혁신 모멘텀’을 구축하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식정보 전문 서비스 기업 삼일인포마인(대표 이희태)은 지난 4월 29일 조세 및 회계 분야 법률정보 사이트 삼일아이닷컴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국내 최초 세무·회계 분야 예규판례 추천 서비스 ‘AI·R(에어)’를 출시했다.해당 플랫폼은 약 40여 년 간 삼일아이닷컴이 보유한 방대한 예규판례 데이터 기반 사용자가 원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추천 예규판례 자료 20건을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삼일아이닷컴 공식 사이트의 예규판례 카테고리에서 찾고자 하는 사례를 검색한 후 검색결과 란 옆에 신설된 ‘AI·R(에어)’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한 자료와 유사한 예규판례가 자동으로 노출된다.분석된 결과는 항목별(전체/예규판례 구분/관련법/주제어) 및 문단별(전체내용/관련법 내용 제외/결정이유/처분청 의견)로 상세 확인이 가능해 상황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삼일아이닷컴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IT 분야를 넘어 거의 모든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성장속도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며 “세무·회계 분야 예규판례 추천 서비스 ‘AI·R(에어)’는 까다로운 기업경영에 필요한 세무 및 회계 관련 예규판례를 신속 정확하게 찾아 분석할 수 있다.또한 절차적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리스크 감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삼일인포마인은 약 4,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감사와 세무 및 재무자문 등 글로벌 경영을 펼치는 기업고객의 산업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일회계법인(삼일PwC)가 100% 출자한 자회사다삼일회계법인은 전 세계 151개국 36만 4,00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전문 서비스 네트워크 ‘PwC International Limited’의 한국 회원사이기도 해 해당 플랫폼에 대한 해외 관계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플 아이패드OS, EU '빅테크 갑질' 규제대상 추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를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에 추가하면서,애플은 6개월 내 아이패드 사용자가 애플 생태계 밖에서 앱을 내려받거나 기기에 미리 저장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외신이 타전했다.29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애플은 지난달 시행된 DMA상 '게이트 키퍼'(특별규제 대상 기업)여서 아이폰 운영체제(iOS)와 웹브라우저 사파리, 앱스토어 등이 이미 규제받고 있다.지난달 7일 시행된 EU의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EU는 지난해 9월 애플과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업체를 게이트 키퍼로, 이들 업체의 22개 서비스를 핵심 규제대상으로 지정했다.그러나 아이패드OS를 비롯해 MS의 브라우저 에지(Edge), 검색엔진 빙(Bing), 자체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제외했었다.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아이패드OS가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많은 기업이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존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했다.EU는 지난달 알파벳·애플·메타를 상대로 DMA가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의무를 위반했다고 EU가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건장한 청년의 입마름과 입냄새 이유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구강건조증은 주로 노인들에게 많다. 노화가 가시화되는 40대 50대부터 구강 건조가 늘어난다.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가깝게 종종 입이 텁텁함을 느끼게 된다. 중노년의 구강 건조는 노화가 큰 원인이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약물복용, 피로도 원인이 된다. 청년이나 중년의 입마름과 입냄새는 노화보다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등이 주원인이다.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나 불면증은 면역력 저하와 함께 입마름을 심화시킨다. 청년이나 중년의 입마름은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가 비율이 상당하다.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인간관계로 오랜 기간 고민하다 입이 마르는 비율이 높다.또 연령에 관계없이 방사선 치료 때 일시적으로 입마름을 나타날 수도 있다. 특정 약물 복용으로 인한 입마름도 있다. 구강을 건조하게 하는 약물은 약 500여 종에 이른다. 중추신경 적용약물인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약과 항히스타민제 등이 입마름 유발 가능성이 높다.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코호흡 대신 입으로 숨을 쉬면 구강이 쉬 마른다. 구강이 건조하면 연하작용, 소화작용, 구강 청결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다. 음식물 삼킴과 말을 하는 데 ?편하고, 혀의 통증도 있을 수 있다. 구강과 치주질환, 안구건조증 위험성이 높고, 장기간 입마름이 계속되면 입냄새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한방 관점에서 구강건조증은 에너지인 정(精)의 약화, 신장의 음기(陰氣) 저하, 위장의 열(火) 과 관계가 있다. 선천적으로 장부 기능이 약한 사람과 섭생 식습이 바르지 않은 사람에 많이 발생한다.치료는 장부에 쌓인 노폐물과 열을 낮추는 데 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인스턴트 위주의 식습관 개선으로 음식 노폐물로 발생한 담 독소인 담적(痰積)을 완화시키면 개선된다. 병리 물질인 담(痰)은 기침을 해도 잘 뱉어지지 않고, 두통이나 흉통, 가슴 답답함을 일으킨다. 걱정과 불안의 지속되면 위나 장에 담적이 발생하고, 식도를 통해 올라와 혀에 설태를 만들고 구강을 건조시킨다. 코에 담적이 생겨도 입안을 마른다.한의학 치료는 몸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한 뒤 담적 등의 장부 열을 해소하고, 인체의 항상성을 높이는 처방을 한다. 폐기(肺氣)를 북돋고 가래를 삭이는 처방, 혈액과 위장 운동을 강화하고 담을 묽게 하는 처방, 독소 배출을 촉진하는 처방 등을 생각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o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o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o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o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o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 해외점포 41개…작년 해외 대형재해로 적자전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대형 자연재해 사고로 인해 보험사들이 해외점포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1개 보험사(생보사 4곳·손보사 7곳)가 11개국에서 41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25곳(베트남 5, 인도네시아 5, 중국 4 등), 미국 12곳, 영국 3곳, 스위스 1곳 등이다.한화생명이 작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과 일본 부동산임대업에 신규 진출하면서 해외 점포는 전년 말 대비 2개 증가했다.작년 당기순손익은 1천590만달러(207억6천만원) 적자로, 전년(당기 순이익 1억2천250만달러) 대비 1억3천840만달러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업권별로 보면 생보사는 보험영업을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86.1% 증가한 6천30만달러 이익을 냈지만, 손보사는 7천620만달러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이는 작년 5월 괌 태풍 마와르, 8월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으로 2개 점포에서 약 1억6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지역별로는 아시아 1억2천990만달러 이익, 미국 1억4천990만달러 손실, 유럽 410만달러 이익 등이다.작년 말 자산은 64억4천만달러(8조3천억원)로, 전년 말 대비 1.7% 증가했다.부채는 34억4천만달러로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전년 말 대비 9% 감소했고, 자본은 30억달러로 회계제도 변경과 자본금 납입에 따라 17.6% 증가했다.금감원은 "기후변화, 경기변동 등에 따라 해외점포의 재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해외점포의 재무 건전성 및 신규 진출 점포의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외점포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보험회사의 해외 신규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北주민의 재산관리인 없는 상속소송…"로펌 위임계약 유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 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그런데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A 로펌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전부 패했다.하급심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봤다.대법원은 우선 1·2심과 같이 성공보수 약정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맞다고 인정했다.다만 위임 약정에 대해서는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며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안씨 형제와 A 로펌 모두 성공보수 약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만 체결하는 것에는 동의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판례상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판결에 따라 되돌아간 2심을 맡는 재판부는 사건 수임 경위, 사건의 난이도, 승소로 인해 안씨 형제가 얻은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적절한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