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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10가지 의제에 “예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10가지 의제에 대해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출입기자단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0가지 의제는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이다.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을 꺼내어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만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연구개발 예산 복원까지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의료개혁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은 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여야 의료계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연금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소개하고, 개혁안 처리를 독려해달라고 전했다.법제도 및 통치 방식과 관련해선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요인에 대해서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달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해명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주기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이밖에 파편적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 대책으로 개편할 것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진영 외교 대신 실용 외교로의 전환을 제안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당선 인사를 인용하면서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때 정치는 추한 정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끝맺었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이 이어지는 10여 분 동안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응답이 없었으며,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라며 이 대표와의 비공개 단독회담에 들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윤석열-이재명 회담, 의제 이상 중요했던 ‘앵커 포인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만났다.흉기에 목이 찔려 생명이 위급했던 상대에게 건강 회복은 됐느냐고 묻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로 20분여 거리밖에 되지 않는 용산과 국회가 첫 회담에 이르기까지 700일이나 걸렸다는 이재명 대표.통상 고위급 회담은 기념용 사진을 찍고, 간단한 환담 후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회담장을 떠나는 기자들을 붙잡고 미리 준비한 10페이지 분량의 모두 발언을 기록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의와 정치 실종“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24.4.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에 담긴 10가지 의제,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상당수는 예상하던 것이었다.이재명 대표가 굳이 언론에 기록을 남길 것을 요청하면서까지 10분간에 모두발언을 했던 이유는 ‘판’이었다.2년 전 대선 승리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어진 지방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여권에서는 대세가 바뀌었음을 자신했다. 그중 하나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윤심이 곧 민심’이란 말이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까지 과거 정부에선 늘 있었던 대통령-여당대표 회담 한번 갖지 못했다. 협상대상자가 아닌 패자 취급을 받았던 셈이다.이재명 대표는 이 시기를 공포로 규정했다.“최근에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되기도 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소위 말 폭탄이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행안부의 경찰 지휘 강화, 정보경찰의 부활, 대검의 특사경 정보 분석 등 치안과 정보에 대한 결합이 강화됐다. 언론비판이 있긴 했으나, 민주당 정부 때에 비해선 새 발의 피 수준이었다.이재명 대표는 해법으로 민의에 대한 추종과 정치의 부활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야당과 협력하자는 말이다.“정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략)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패, 거부권 행사로는 야당과 협력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관측할 앵커 포인트이날 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정치는 단위가 정해져 있는 ‘자’가 아니라 늘렸다가 줄일 수 있는 ‘고무줄’처럼 양자 간 조율과 타협으로 조정된다. 정치에 단판 승부란 없다.그러하기에 회담 전 통상 실무진 간 의제를 정하고, 양쪽의 ‘고무줄’의 길이가 얼마인지 가늠해 내 전략과 전술을 조정한다.하지만 본 회담은 정해진 의제설정 하나 없이 백지 회담으로 진행됐다.관측가능한 범위가 사라진 셈이다.회담 후 대통령실에서 나온 말들도총론적·대승적·공감 등 구체적 의미가 없는 여구가 상당수였다.하지만 이날 모두발언 의제에 의해불투명한 회담에 평가 기준점이 설정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주어진 시간은 무궁하지 않다.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지선으로 갔듯2024년 총선에서 지선으로, 지선에서 대선으로민심의 평가는 계속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3?4월 나아지나 싶었더니 다시 하락…중소기업들 ‘내수부진 안 풀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소기업들이 두 달 만에 경기 전망을 70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했다.3~4월 내수판매와 수출개선으로 전월 대비 오름세를 전망했으나, 내수부진 등으로 다시 전망치가 아래로 꺾였다.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공개한 5월 전산업 업황 경기 전망지수(SBHI)는 79.2로 전달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해당 조사는 지난 15~22일 중소기업 307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대상 가운데 경기가 좋다는 기업 수가 많으면 100을 넘기고 부정 전망을 내린 기업 수가 많으면 100 아래로 떨어진다.SBHI는 지난 1월 77.5, 2월 75.4였으나, 3월 81.8로 올랐으며, 4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81.0에 머물렀다. 하지만 5월에는 79.2로 다시 70대로 지수가 내려갔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하락 폭이 컸다.제조업은 83.2로 전월 대비 3.0포인트, 비제조업은 77.4로 1.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비제조업 중 건설업(76.9)은 4.2포인트, 서비스업(77.5)은 0.8포인트 내려갔다.경기변동 항목별로는 내수판매(79.2→79.0), 수출(88.0→86.5), 영업이익(77.9→76.5), 자금사정(78.5→77.5)이 줄줄이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4.0→95.0)은 전월 대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4월 중소기업들이 꼽는 부정적 요인은 내수부진(62.2%)이 가장 높았다(복수 응답 가능). 다음으로는 ▲인건비 상승(49.1%) ▲업체 간 과당경쟁(35.5%) ▲원자재가격 상승(34.7%) 순이었다.모든 요인이 3월보다 안 좋게 꼽혔지만, 특히 내수부진을 부정적으로 꼽는 포인트(3.2p)가 오름폭이 컸다.한편, 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1%로 전월 대비 0.3%p 올랐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0.5%p 하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청년세무사회, 창설 8주년 정기총회...외부 초청없이 회원간 화합 다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 정균태)는 지난 26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파크루안에서 ‘제8차 정기총회’를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 행사의 특징은 외부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순수 내부행사로 개최했으며, 이는 ‘새로운 한국청년세무사회를 이끌겠다’는 제4대 정균태 회장의 굳건한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 회장은 취임 이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청년회원들의 순수한 의사에 맡기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이에따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예비후보자 임채수 후보, 이종탁 후보, 연대 부회장 후보들은 외빈으로 참석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이날 식순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 인사말 및 내빈축사, 임명장 수여, 건배사, 화합의 장 등으로 내부행사로 조용히 진행됐다.한국청년세무사회는 초대 이주성 회장, 2대 임종수 회장, 3대 박형섭 회장이 그동안 청년세무사 회원들의 ‘멘토멘티’활동에 혼신을 기울여 왔으며, 전홍근 법률고문, 정해욱 상임고문이 會발전에 기여해 왔다.제4대 정균태 회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집행부를 구성한 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국제교류에 방점을 찍고 베트남 동라이세무당국을 방문해 MOU를 체결하고 코참사무국과 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애로 등에 대해 지원책을 논의했다.연간 행사로 상임이사회를 비롯해 조찬모임, 신입세무사 환영회, 부산지역회 친선골프대회(자선행사), 법인세 뒷풀이 모임, 제60기 세무사 대상 개업준비 특강 등을 실시했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감사, 부회장, 상임이사, 대외협력위원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식을 가졌다.임명장 수여는 ▲수석부회장(반기홍 세무사) ▲차석부회장(김지원?하창현 세무사) ▲감사(이형재?봉순환 세무사) ▲부회장(김진우?김동영?신형일?임양균?남영혁?공진영?송하림?김재은?백근창?김철현?양서향?김상철?이태환 세무사) ▲상임이사(문초록?이현기?임지연?윤국녕?김수현?최은희?김태훈?김석주?나종훈?김수환?김상철?윤진석?구은우 세무사) ▲대외협력위원(신선혜?허다연?임해수?윤상열?김진실?조아람?류지혜?이정우?박윤희) 등 39명에게 각각 수여됐다.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은 “안녕하십니까~! 한청세 회원여러분, 법인세 뒤풀이 이후 한달여만에 다시 한국청년세무사회(이하 '한청세') 8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정기총회는 외부초청 없이 저희끼리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3년은 베트남과의 국제교류, 한청세 골프대회, 조찬모임과 뒤풀이 모임으로 회원과의 친밀감을 다졌다면, 2024년은 한청세 본연의 모습으로 수습세무사와 개업초기 세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더욱 확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내일(27일) 개업준비 특강에 60기 신입세무사 대상으로 반기홍 세무사, 김지원 세무사의 특강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정회장은 앞서 개최된 신입세무사 환영식에서 “처음에는 다른 세무사들이 경쟁상대라고 생각해서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개업 2~3년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친분이 있는 세무사의 권유로 한국청년세무사회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소회를 밝힌바 있다.특히 정 회장은 “자격사 가운데 ‘최고’라는자부심을 갖고 납세자권익을 위해 충심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선배들과 함께 식사, 음주, 카톡 등을 하면서 의지하면서 지내왔다”면서 “지금테이블 앞에 있는 선배세무사들이 불편해도 멘토님과 친분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정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께서 후배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모든 힘을 다해 챙겨 주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았다”면서 “선배 세무사에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내빈축사에서 정해욱 상임고문은 “한국청년세무사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그는 업무에 대해 “새로운 업무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한청세 조직체계를 보다 잘 다듬어서 그야말로 임원 위주가 아니라, 개업 1~2년 차 청년세무사들이 참여해서 본연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 회장은 “그동안 이주성 초대회장과 임종수 2대 회장, 박형섭 전임 회장은 한청세 탄생부터 이 자리까지 함께 해 주셨다”면서 “또한 집행부와 함께 해 주신 반기홍, 김지원, 하창현, 임양균, 남영혁, 김범석, 김나연, 구은우, 김진우 세무사 등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건배사에서 이주성 초대회장은 “한청세 사랑합니다”. 박형섭 전임회장은 “한청세여 영원하라”고 제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용역계약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최근 회사에는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 촉탁계약, 위촉계약, 용역계약 등. 이번 호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인력관리상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용역계약자가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근로자성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법원판단>비록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C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문서파쇄 업무는 C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가 C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5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상당 기간 더 위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②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C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원고 소유였던 점, 원고는 C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C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C는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C 소유의 파쇄장비가 설치되고 C의 상호와 광고가 도색되어 있었던 이 사건 차량은 C의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C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③ 원고는 C의 문서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지입차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직접 구입하였고, 지입회사로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던 D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필요하여 D와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 C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기도 하였다.④ D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로서 보험료 납부 등 행정적 지원 업무만을 대행하였을 뿐, C의 문서파쇄 업무를 원고에게 알선하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을 관리한 바 없는 점, C는 지입차주들의 요구에 따라 지입료가 낮은 회사로 지입회사를 변경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D는 원고와 C 사이의 노무제공 관계의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가 C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위 사안은 지입차주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였다고 보아서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이다. 사실상 용역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아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중요한 것은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보며, 4대보험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로서는 용역계약자에게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o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o (현)법원전문심리위원o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o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o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o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광그룹, 징벌양정규정 표준안 전 계열사 배포…'과오 반복 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태광그룹이 임직원들의 불공정·비위행위를 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처리하고자 징계기준 개선에 착수했다.특히 이번 징계기준 개선의 경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백 기간 당시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행위 적발 사례가 주요 배경 요인으로 작용됐다.29일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회사는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가장 먼저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세부적인 징계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또한 표준안에는 비위 행위별로 징계등급을 세분화해 규정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한 ‘고무줄 징계’의 여지를 차단했다.태광그룹에 따르면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규정 내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구체적으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에는 자금횡령 및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이는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라는게 태광그룹측 설명이다.여기에 태광그룹은 윤리·감사 규정에 해당하는 ‘태광가족 윤리강령’도 5년만에 개정에 나섰다.우선 비윤리적인 언행 금지를 품격유지 항목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계열사·협력업체간 공정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 참가기회를 부여토록 했고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했을 시에는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다면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태광그룹은 징계기준 및 윤리·감사 규정 개선 작업과 함께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감사 실무 경험을 쌓은 강승관 전무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전격 영입한데 이어 과거 검찰·경찰·금감원 등에서 경제·기업 관련 조사 경험을 쌓았던 전문가들을 그룹·계열사 감사실에 속속 배치하고 있다.뿐만아니라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 추천으로 지난달 29일 태광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태광그룹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감사위원회에 합류해 감사실 업무 전반을 보고받고 지휘할 예정이다.김우진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준법경영 전문가로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태광산업은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한 뒤 트러스톤 추천 사외이사인 안효성 회계법인 세종 상무도 감사위원회에 합류시켰다.이처럼 태광그룹이 대대적으로내부감사 기능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이호진 전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대규모 비위 행위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앞서 작년 8월말 태광그룹은 법무법인을 참여시켜 인프라·레저 계열사 티시스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감사 결과 김기유 전 의장은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 업체에 150억원의 대출을 실행토록 했다. 동시에 태광산업과 태광CC 공사비를 부풀려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정황도 확인됐다.이후 같은해 11월말 태광그룹은 김기유 전 의장을 검찰 고발했고 올해 1월말 서울서부지검은 김기유 전 의장의 자택·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들 사건은 현재까지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태광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기유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고자 사실상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징계양정규정 표준안 마련 등 내부 감사 기능 강화 조치는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 부정·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감사 전문 인력 확보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용마로지스, 택배 서비스평가 4년 연속 A+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종합물류전문기업인용마로지스(대표이사사장이종철)는‘2023년택배서비스평가’에서A+등급을받으며4년연속A+등급을받았다고29일밝혔다.국토교통부는소비자및종사자의권익보호와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2014년부터매년택배서비스평가를하고있다.국토부는19개택배서비스업체와우체국(소포)을대상으로2023년택배서비스평가를실시했다.평가는개인간(C2C)및기업,개인간(B2C)택배서비스를하는‘일반택배’업체와기업간(B2B)택배서비스를하는‘기업택배’업체로나눠진행했다.각회사별배송률등이담긴기초평가자료와전문평가단의평가,종사자설문조사등을토대로종합적으로평가했다.이번평가에서용마로지스는기업택배분야에서A+등급을받았다.용마로지스는고객의친절성과적극성,배송의신속성과안정성영역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이로써용마로지스는2020년부터4년연속A+등급을획득했다.아울러2016년부터A등급이상을받으며기업택배분야에서국내물류업체로는처음으로8년연속A등급을유지한기업으로기록됐다.A+,A등급은서비스에대한문제점이없는매우우수한상태를말한다.용마로지스는안전한노동환경을위해안전협의체를정기적으로운영하고있다.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최우선으로삼는경영철학을실현하기위해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지난해획득했다.이러한노력의결과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주관하는안전보건상생협력사업우수기업으로선정된바있다.아울러용마로지스는폐의약품에대한보관,운반,처리프로세스를구축함으로써폐의약품으로인한환경파괴와오남용을방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최근인천연수구보건소와안전한폐의약품수거관리를위한업무협약을맺으며사회적책임행보를넓혀가고있다.용마로지스관계자는“차세대배송시스템개발과모바일시스템,온도관리인프라개선등으로고객사,배송처의편의를지속개선시키겠다”며,“용마로지만의물류서비스강점을차별화해고객서비스수준을한단계더끌어올리겠다”고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이재영(신한카드 홍보팀장)씨 모친상 ▲ 고인 : 조태자씨▲ 별세 : 2024년 4월 29일▲ 빈소 :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 2024년 5월 1일 오전 11시▲ 전화 : 02-470-169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강신철(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씨 부친상 ▲ 고인 : 강희인 씨▲ 별세 : 2024년 4월 29일▲ 빈소 :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 2024년 5월 1일 오전 5시45분▲ 전화 : 1688-611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 구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가 29일 경기도 수원시에 도시가스 안전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는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 삼천리의 도시가스 서비스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협력회사들의 협의체로 삼천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기도 13개 시, 인천광역시 5개 구 336만여 고객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사용량 검침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그동안 도시가스 관련 이사 전출입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 전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번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 구축으로 이어지게 됐다.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는 직원이 실제 도시가스 업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실전처럼 체험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이를 위해 ▲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내관, 입상관, 계량기 ▲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은폐배관, 매립배관 ▲ 연소기, 보일러, 가스렌지 등 각종 가스기기를 실제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설치하여 현장감과 교육효과를 높였다.교육은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객센터 관리자가 담당하며 직원 개인별 역량을 고려한 과정 세분화를 통해 맞춤형으로 실시한다.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의 실전 업무 투입 전 입문교육은 물론, 모든 직원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필수 수강하고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전 직원이 고르게 역량을 함양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이효선 삼천리 고객센터협의회장은 “고객이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직원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고자 시작한 일”이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빠짐없이 전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트레이닝 센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