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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北주민의 재산관리인 없는 상속소송…"로펌 위임계약 유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북한 주민의 국내(남한) 상속재산 소송을 로펌이 대리하면서 법에 정한 방식인 재산관리인 없이 계약을 맺었다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송을 맡긴 위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이길 경우 받는 성공보수는 재산관리인을 통하도록 한 법적 요건을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만 위임 자체를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로펌 활동 대가는 줘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소송을 2심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안씨 형제는 남한에서 2012년 3월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이다. A 로펌은 2016년 안씨 형제 권한을 위임받은 제삼자와 사이에 친생자 확인 소송,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다.로펌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다. 2018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형제 몫으로 돌려놨다.그런데 안씨 형제는 돌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다.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A 로펌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전부 패했다.하급심은 성공보수 계약을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로 봐야 하고, 관리인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관리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약정은 무효라고 봤다.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봤다.대법원은 우선 1·2심과 같이 성공보수 약정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맞다고 인정했다.다만 위임 약정에 대해서는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위임 약정이 무상의 위임 계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단지 보수 지급 및 액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며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안씨 형제와 A 로펌 모두 성공보수 약정을 맺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를 지급하는 위임계약만 체결하는 것에는 동의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판례상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무보수로 하기로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판결에 따라 되돌아간 2심을 맡는 재판부는 사건 수임 경위, 사건의 난이도, 승소로 인해 안씨 형제가 얻은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적절한 보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은행권과 힘합쳐 ‘기후기술’ 키운다...3조 규모 펀드 조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후기술 분야 선점을 위해 은행권과 힘을 모은다.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30일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과 함께 기후기술펀드 조성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기후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기술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기술을 클린, 카본, 에코, 푸드, 지오테크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금은 지난 2022년 기준 1조600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한국의 투자 규모는 주요 8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이에 금융당국은 혁신성장펀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 1조원, 기후기술펀드 3조원 등 기후기술 육성 투자를 진행한다.이 중 기후기술펀드는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은 2625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개 은행이 각각 1575억원씩 출자한다.모펀드는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총 3조원 규모로 기후기술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이때 운용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기후기술펀드는 올해 상반기 중 모펀드를 조성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자펀드 결성을 완료,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한다.이번 협약은 지난 17일 해상풍력 등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보험자본을 공급하는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의 두 번째 후속조치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기후기술 시장은 연평균 24.5% 성장이 예측되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며 “우리나라는 기후분야의 기술력을 보면 선진국 대비 3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민간투자를 기준으로 보면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기후기술펀드를 통해 투자 시 기후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일정 수준의 투자비율을 의무화해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기술펀드가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발굴해 불확실성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후기술 분야의 성장을 돕는 인내자본의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올 1분기 영업이익 6.6조원 돌파…전년비 93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조6000억원대를 기록하며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0%대를넘어선 규모다.30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적에 따르면 회사는 연결기준 올 1분기 매출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했다.매출의 경우 전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13% 각각 증가한 수준이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34.4%, 전년 동기 대비 932.8% 각각 늘어난 수준이다.특히 각사업부문 가운데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DS부문의 매출은전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68% 각각 오른 23조1400억원을 기록했고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적자행진을 겪어온 영업실적은 올 1분기 영업이익 1조9100억원 거두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삼성전자측은 “메모리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전반적인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다”면서 “이 가운데 DDR5(Double Data Rate 5)와 고용량 SSD(Solid State Drive)는 작년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수요 강세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이어 “HBM(High Bandwidth Memory), DDR5, 서버SSD, UFS4.0(Universal Flash Storage 4.0)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대응하면서 질적 성장을 실현했고 그 결과 메모리 사업은 흑자로 돌아섰다”며 “여기에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 ▲주요 고객사 중심 제품 생산확대 ▲첨단 공정 경쟁력 향상 등으로 인해 올 1분기에는 역대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전자는 올 2분기 DS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망 및 시장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메모리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Conventional) 서버와스토리지 중심으로 수요 개선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장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 내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1b나노 32Gb(기가비트) DDR5 기반 128GB(기가바이트) 제품도 올 2분기 양산과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주도권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낸드는 올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해 고객사를 상대로 샘플을 제공한 뒤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전략이다.시스템LSI의 경우 스마트폰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플래그십 SoC·센서의 안정적 공급에 집중하면서 첨단 공정 기반의 신규 웨어러블용 제품 출하를 준비하기로 했다.아울러 파운드리는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올 2분기부터는 작년 4분기보다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달 산업생산지수 2.1%↓…4년만에 '최대 낙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달 산업생산이 2%넘게 줄어 5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4년여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설비투자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통계청 ‘2024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립어업 제외)는 112.6(2020년=100)으로 전달과 비교해 2.1%하락했다.전산업생산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20년 2월의 전달 대비 하락 폭(3.2%)이후 작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2월(1.1%)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다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2.1% 감소는 2020년 2월(-3.2%)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2%가 줄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0.8% 감소했다.반면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늘어 한달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건설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8.7%가 감소했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대비 0.3%늘었다. 설비투자 역시 전월대비 6.6% 줄었다.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로 전월보다 0.3포인트(p) 내렸다.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원, 하이브 신청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심문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하이브가 신청한 어도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심문을 진행한다.30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어도어에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된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씨가 회사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어도어에 이달 30일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하지만 어도어로부터 이사회 소집 여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못받자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다.이후 지난 29일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에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본인 명의 공문을 보냈다. 민희진 대표는 공문을 통해 하이브측의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 요구가 위법이라는 점과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란 점 등을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의하면 보통 법원이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3주 뒤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며 이후 15일 뒤 임시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향후 1~2개월 사이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희진 대표, 부대표인 A씨, 이사 B씨 등 3명이 보유하고 있다.작년말 기준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 18%는 민희진 대표가, 2%는 기타주주가 각각 보유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 울산 ‘라엘에스’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울산광역시 신정동 일원에 '라엘에스' 분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라엘에스는 2개 단지, 총 2033가구의 대단지로 들어선다. 1단지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08㎡ 1499가구와 2단지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534가구(임대포함)로 조성된다.이 중 전용면적 42~84㎡ 총 107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42㎡ 13세대 ▲59A㎡A?B 272가구 ▲73㎡A?C 98가구 ▲73㎡B?D 136가구 ▲84㎡A 1가구 ▲84㎡B 475가구 ▲84㎡C?D 78가구로 구성됐다.이 아파트에서 두왕로를 이용하면 울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동해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해 포항과 경주, 부산 등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또 단지 인근에 공업탑시외버스터미널과 울산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단지 도보권에 월평초, 수암초, 신일중이 있고 신정·옥동 학원가도 인접해있다. 주변에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있으며 울산광역시청, 울산남부경찰서 등 행정기관도 위치해 있다. 단지 서측 도보권에는 울산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동물원과 키즈테마파크, 골프장, 장미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있다.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커뮤니티시설에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 독서실 등과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프라이빗 시네마 공간이 마련된다. 아울러 다이닝카페도 조성된다. 단지 지상에는 티하우스와 커뮤니티 중앙광장, 물놀이터 등 휴게공간이 들어선다.더불어 가구당 주차대수가 1.75대로 주변 아파트 대비 주차공간이 넉넉하다. 주방에는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적용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집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라엘에스의 청약 일정은 오는 5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22일에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6월 3일~5일 3일간 진행된다.롯데건설 관계자는 "학군과 인프라를 갖춘 남구 신정동에서 브랜드 대단지 공급이 드물었던 탓에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자들이 많은 편"이라며 "남구 일대를 대표하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에 신경썼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문화재청 ◇일시 : 2024년 4월 29일◇ 고위공무원 임용▲ 문화재활용국장 임영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라이나생명 ◇일시 : 2024년 4월 29일◇ 전무 신규 선임▲ DT부문 심케빈[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일시 : 2024년 4월 29일◇ 국장급 승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박승범◇ 과장급▲ 종무실 종무1담당관 천은선 ▲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장 김미경 ▲ 종무실 종무2담당관 박상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감사원 ◇일시 : 2024년 4월 29일◇ 고위감사공무원 신규 채용▲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재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9 출처 : 조세금융신문